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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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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1:45
<div class="xe_content"><h1>공수처수첩 연재</h1> <p> </p> <blockquote> <p>"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p> <p> </p> <p>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p> <p> </p> <p>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p> <p> </p> <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p> <p> </p> <p>※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 </p> <p>※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p> </blockquote> <p> </p> <p> </p> <p> </p> <p>[공수처수첩 연재글]</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2…; target="_blank" rel="nofollow">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16…; target="_blank" rel="nofollow">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1…; target="_blank" rel="nofollow">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32…;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47…; target="_blank" rel="nofollow">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55…; target="_blank" rel="nofollow">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580…; target="_blank" rel="nofollow">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26…; target="_blank" rel="nofollow">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635…; target="_blank" rel="nofollow">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729…; target="_blank" rel="nofollow">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3&document_sr…; target="_blank" rel="nofollow">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908…; target="_blank" rel="nofollow">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document_sr…; target="_blank" rel="nofollow">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12…; target="_blank" rel="nofollow">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41…; target="_blank" rel="nofollow">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092…; target="_blank" rel="nofollow">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 김영일</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 target="_blank" rel="nofollow">⑲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다 / 서휘원, 정택수</a></p> <p> </p> <p> </p> <p> </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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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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