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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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 주 제 |
10.8 |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
10.15 |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
10.22 |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1/31220632/JW20230201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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