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살림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 공고]

 

60만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30년을 향해!

 

한살림연합 정관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2017년도 한살림연합 정기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1시

•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We Can)센터 1층 대강당

• 의안 :

1) 2016년도 감사보고 승인

2)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 2016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포함

3) ㈜한살림우리밀제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 (유)도서출판한살림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5) 2017년도 연합 분담금 및 회비 책정(안) 승인

6)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7) 2017년도 출자금 조성(안) 승인

8) ㈜한살림우리밀제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9) (유)도서출판한살림 201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10) 임원 선출(안)

11) 정관 변경(안)

12) 규약 개정(안)

가) 대의원 선출 규약 개정(안)

나)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개정(안)

다) 출자좌수 감소 규약 개정(안)

13) 의사록 기명 날인인 선임

14) 기타 안건

오시는 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인 시기에 20대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에,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YWCA 연합회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2016년 20대 총선, 정책 제안서: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전환, 방사능 안전 확보’를 각 당 정책위원장 앞으로 보내고 답변과 함께 정당초청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이 어렵다고 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문위원들 차원에서라도 섭외를 요청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공동행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마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당 내부 사정으로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당 전체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토론회 참석이 어렵지만 간단한 답변이라도 보내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참가자와 시민사회 패널 명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제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 일 시: 2016년 3월 14일(월) 14:00~16:00 ○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층)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 관: 한국YWCA연합회   <프로그램> ○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당 발표(각 정당별로 10분씩, 국민의당 입장은 대독)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정책 전문위원 정의당: 김창민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녹색당: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국민의당: 답변 서면 제출 새누리당: 불참   ○ 패널 토의(패널별로 5분씩, 총 25분)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신규원전 부문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노후원전, 원전안전 부문 최승국(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 개선특위위원장): 발전차액지원제도 부문 최경숙(차일드 세이브 대표): 방사능 안전 부문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부문   ○ 종합토론(패널, 정당, 객석 토의)

 

2016년 3월 1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국YWCA연합회 배유미 간사, 02-774-9704, 010-8317-0609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2-735-7000, 010-4288-8402  

안녕하세요^^

겨울철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 명단공개합니다^^

겨울철 가정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들 실천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50캠페인단의 실천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그중에 몇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김지민 가정-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여서 방에 찬 공기가 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덧버선에, 엄마가 뜨개질한 무릎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으면 추운줄 몰라요. 우리집은 아직 난방을 안했다고 엄마가 좋아하세요

김태양 가정-특별한건 아니지만 밥통코드를 식사후엔 빼놓았다가 식사전 30분이나 1시간전에 다시 꽂아놓습니다 조금은 절감되지않을까여?^^

배수현 가정-우리집에서 아빠와 남동생은 더위를 타고 엄마와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체감실내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맘껏 보일러를 틀수가 없어서 여자들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고, 잘때만 침대에 3시간후에 꺼지는 1인용온열매트를 사용합니다.

송다음가정-1.집안의 모든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2.멀티탭 스위치 있는것으로 사용하여 미사용시 스위치 끄기3.내복 입기

정현영 가정-아침에 항상 븧라인드를 걷어서 햇볕이 잘 들어오게하고 실내온도를 실제로 확인하고 난방을 툴지 결정합니다. 추우면 두꺼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서 되도록 난방을 줄이려 합니다.

진현정 가정-내복입기 현미쌀로 손난로나 찜질팩 만들어 활용하기

허원준 가정-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해 겨울엔 한방에서 다같이 잡니다. 가족간에 얘기도 많아지고 에너지도 줄이고 일석이조랍니다.

황윤상 가정-창문에 뽁뽁이 붙히기/ 내복입기/ 거실과 안방등 큰 면적은 밸브 반만 열기/ 거실 카페트깔기/ 실내화신기

 

★미션추가기한: 11월 28일~30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OYNrvlV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ctrl+f 누른 후 내이름 치고 엔터

[350]11월 미션 명단공개!
강규진	김예준	배성준	이승균	최현우
강규혁	김예지	배수현	이승연	하성일
강나원	김용성	배지훈	이승엽	한민영
강동완	김용찬	백대호	이승훈(세종)	한상언
강동재	김웅회	백성현	이윤형	한서진
강민혜	김윤수	백승주	이재준	한서현
강재훈	김윤정	백승혜	이정목	한유진
강현서	김은서	백승호	이정빈	한재욱
고건희	김은석	백찬영	이준규	한재일
고동혁	김은지	변승섭	이준석	한주영
고명현	김은호	변윤지	이지수	한지혜
고성진	김이현	빈규태	이지은	한혜정
고수연	김재구	빈재우	이창연	허원준
고은별	김재민	서민우	이하영	현유진
고은호	김재연	서예진	이현지	홍선우
권이주	김재원	서정우	이희수	홍성연
권한주	김재형	서채영	임성균	황규민
권희철	김정래	소유진	장지선	황보성우
김 훈	김정욱	손동환	장한결	황상원
김경미	김준영	손상헌	전동현	황상진
김나윤	김지민	손예훈	전태호	황성우
김도현	김지윤	송다음	전필규	황수환
김도훈	김지호	송인선	정새나	황윤상
김도희	김지훈	송인화	정성훈	황창환
김동연	김진우	송일환	정영훈	황휘선
김동은	김찬형	송준용	정윤재
김미정	김태양	신경현	정은선
김민성	김태현	신동찬	정주호
김민지	김혜민(1140)	신재훈	정현영
김병찬	김환준	신정우	조세은
김병환	남성규	신준우	조준형
김사윤	남태우	심승현	조현우
김서연(5880)	노지원	안도현	지소은
김서연(9722)	노진욱	안영환	지영채
김서현	노희호	안의현	진두호
김서희	류신아	양민규	진현우
김석원	류하나	양민영	진현정
김선우	민선홍	유민재	진현주
김선호	민시윤	윤상권	채민성
김성원	박도연	윤상미	채민준
김성현	박미숙	윤성오	천세화
김소진	박병주	윤영식	최민서
김수연	박상수	윤은배	최민석
김승민	박상윤	윤태환	최민정
김연우	박소영	이강일	최서경
김연주	박종혁	이기원	최수빈
김영엽	박준영	이상현	최수현
김영은	박준형	이상호	최우창
김영준	박채연	이서영	최유리
김영찬	박현우	이수빈	최윤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