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지역

"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익명 (미확인) 님 | 토, 2019/02/16- 10:00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해남군 명현관 님의 공약

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환경, 안전, 인프라, 농어촌주민, 환경, 위생

토, 2026/06/20- 12:31

0

0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 해남군 명현관 님의 공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반영하고, 해남형 ESG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환경, 기후변화, 제도, 지역주민, 공공기관, 환경

토, 2026/06/20- 12:31

0

0

자원순환센터 구축 - 해남군 명현관 님의 공약

자원순환센터를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해남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환경, 환경, 인프라, 지역주민

토, 2026/06/20- 12:31

0

0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 해남군 명현관 님의 공약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환경 보호 참여를 유도하며 해남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 기후변화, 제도, 환경, 지역주민

토, 2026/06/20- 12:31

0

0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 해남군 명현관 님의 공약

서남해안 일대에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해남을 명품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환경, 주거, 관광, 환경, 도시개발, 관광, 지역주민, 관광객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