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지역

"신고리 5·6호기 허가, 위법인데 왜 취소하지 않나"

익명 (미확인) 님 | 토, 2019/02/16- 10:00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학송제 소하천 정비 완료 - 장흥군 나선거구 백광철 님의 공약

학송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됨.

환경, 안전, 지역주민

토, 2026/06/20- 12:31

0

0

염해 간척지 활용 풍력/태양광 발전 '햇빛 연금' 추진 - 장흥군 나선거구 백광철 님의 공약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 연금' 제도 도입.

환경, 에너지, 경제, 지역주민

토, 2026/06/20- 12:31

0

0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정 - 용인시라선거구 안치용 님의 공약

미세먼지와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구축하여, 365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환경, 아이와 가족, 지역주민, 안전

토, 2026/06/20- 12:31

0

0

악취 민원 해결 (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 - 용인시라선거구 안치용 님의 공약

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쓰레기 이송관로 문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썼습니다.

환경, 위생, 주민불편해소, 영덕1동 주민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