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요즈음.  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족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였습니다.

3월31일(토)  오전, 회원 20여 가족과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일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선산)에서 더워하는 지구를 위하여 소중한 한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매실등 유실수를 심으며  각자 준비한 도시락,수육과 막걸리로 회원간 정담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나무를 심으며 흙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환경운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 식목행사를 위해 청주 7시에 출발하여 뛰어서 식목행사 장소까지 오신 송봉규회원님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아이들과 함께 이른시간에 행사장소까지 와주신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 무럭무럭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그 날을 기대하며,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