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일자리 10만명 이상, 경제효과 163조원)
여주-원주 복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철도 원주 연장, GTX-D 노선 원주 연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 강원 경제청 유치
강원 의료·웰니스 AX 전환 사업 (1조 규모 '의료·웰니스 허브' 국가사업 유치)
원주패스 도입 (교통비 반값, 월 5만원 정액제 교통카드)
천원보육료 도입,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천원주택 확대 및 청년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제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서원주 의료AI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365 시스템 구축 및 자영업 AI 마케팅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문화기본권도시 전국 최초 도입, 원도심 K-컬처 프로젝트 추진
구)원주교도소 시민광장화, 구)아카데미극장 K-영화거점 재생
시립형 공공병원 신설
종축장부지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화
원주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설치
시장직속 농업성장특별위원회 설치 (청년농업인 지원, 원주푸드 생태계 완성)
지역별 맞춤형 개발 (북부 안전·생태·체육 생활권, 원도심 문화 재생·환경 생활권, 남부 생태·여가·농촌 활력 생활권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지속 관리
어르신 등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강화
과천의 미래를 바꾸는 현안, 경마공원 이전 및 신천지 문제 저지
과천 고교 구조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기업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천의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정비 강화
갈현동: 문화체육시설 및 단설 중학교 기한 내 준공, 지식정보타운역 접근성 개선,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교통망 개선
원문동: 과천대로 안양방향 진출로 정원형 산책길 및 완충녹지 조성, 에어드리공원 확장 및 지하보도 조성,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부림동: 양재천 보행자·자전거길 안전성 강화 및 수변공원 조성,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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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문화·경제 5대 분야에 시민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정을 결정하는 시민주권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 해결 및 구조개혁 견인
광주 교복 담합 집중 타격 및 투명한 입찰 시스템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 주도 및 광산의 미래 설계
RE100 대응 및 ‘대·자·보 도시' 정책으로 탄소중립 선도
'박필순표 생활 밀착 조례' 제정으로 삶의 질 향상
[경제·산업] '광주·광산을 AI심장'으로 통합특별시 경제 엔진 구축
[교통·연결]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민의 혈맥 연결
[생태·여가] '전남광주시민의숲' 확장으로 통합특별시 최고의 힐링코스 조성
[민생·상권] '박필순표 상권 활력 프로젝트'로 골목경제 활성화
[시민주권·자치] '자치 1번지 광산'에서 예산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
'범죄 없는 동네' 조성 (CCTV 확충, 경찰 인력 및 자율방범 활성화)
더 크고 독립된 '첨단구' 추진 (첨단1·2·3지구와 비아동 생활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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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에서 전체 인구의 2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1960년 20.8%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 1990년 42.8%까지 치솟더니 지난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과 같은 지역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살아남을 지역이 없고, 국가도 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살릴 지역은 살리고, 버릴 지역은 버리자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공포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자치정부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지방’과 ‘농촌’ 탓이 아닙니다. 출생률을 따져보면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과밀 도시의 출생률이 낮은 추세를 보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지방소멸이 생긴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와 문화·교육·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은 새롭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생활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절실한 사회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좋은 곳’이고, 지방이라 불리는 지역은 ‘좋지 않은 곳’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 요건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곳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혁신도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간 수도권 인구는 0.4%가 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인 7년 간 증가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건설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의 위기가 성큼 다가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다가 국가적 위기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지방소멸의 문제를 수도권 집중의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언어가 야기하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탓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지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자치정부의 통폐합, 지역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줄세우기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방분권’과 더 많은 자원을 지역에 분산하자는 ‘균형발전’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이 하향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수혜자로만 머문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중앙의 수혜자가 아닌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료가 결정하고 주민은 수혜자에 그치는 지방자치의 흐름을 끝내야 합니다. 오히려 주민이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치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은 기업 또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 목 매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 중심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고, 학습과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도 시민 주도로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