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발간사 – 한택근

[민변의 창]회원 1000명 시대의 민변 – 장주영

[시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억 – 박주민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집중분석1] 한미sofa공여지조항의 문제점 – 김유정

[집중분석1-1] 주둔군 용지 제공에 관한 제 문제 – 기타 지넨

[집중분석2] 이른바 황제노역 사건의 형사재판 실무상 문제점 – 김상훈

[집중분석3] 상고제도 개선방안 – 이재화

[변론기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 김용민

[변론기2]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 박치현

[입법제안1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법 – 조수진

[입법제안2] 군사법제도 관련 법률의 폐지 – 최강욱

[국제화 시대의 인권] 분리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판결과 팔레스타인인의 인권 – 성상희

[판례평석1]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 윤지영

[판례평석2]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소송 – 고윤덕

[판례평석3] 도관회사와 역외탈세 방지 – 김묘희

[판례평석4]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 한가람

끝.

 

 

 

 

 

 

 

 

---

---

<환경호르몬의 습격, 그 10년 후>
생리대가 자궁에게 건네는 경고

 

1. 바디버든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보셨나요? (2017년 2월 26일 방영)

‘바디버든’이란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의 총 양을 뜻합니다.

환경호르몬,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이 여성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방송되었어요.

2. 여성 생식건강, 안녕한가요?

1960~2002년 사이 임신율은 44%나 감소

지난 20년간 불임 급증

성 조숙증, 자근근종,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 유방암 증가

(윤정원,’환경호르몬과 여성 건강, <의료와사회> 2016년 6-8월호 중)

3. 여성 생식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화장품, 플라스틱 장난감과 용기, 인공향 제품, 문구와 장난감, 일부 플라스틱 등)

비스페놀A(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소재, 영수증, 금속 캔 용기 등),

DDT(살충제 성분),

PCE(드라이클리닝 성분),

다이옥신(쓰레기 소각 시 발생),

글리포세이트(GMO 살충제),

PFOA(고어텍스, 코팅팬, 테이프, 들러붙지 않는 용기),

흡연

4. 생리대 속 유해물질

(중형 5개, 팬티라이너 5개 총 10개 제품 검사)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생식독성 물질: 조사대상 중 70%에서 톨루엔 검출

피부독성 물질: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1종 이상의 피부자극 물질 검출

5. 생리대 규제는?

포름알데히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만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그렇다면 다른 유해물질은 어쩌죠?

6. 생리대 어떻게 고를까요?

1) 되도록 면생리대를 쓰고, 반드시 삶은 후 사용합니다.

-> 방수비닐이 들어있는 면생리대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됩니다. 삶아서 사용할 시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2) 일회용 생리대 구입 시 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 향이 있는 제품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수치가 높아요.

3) 팬티라이너라도 면생리대로 바꿉니다.

4) 화학물질은 적게, 면솜과 무표백 펄프가 주로 들어간 제품을 고릅니다.

7.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하세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과 인권을 위한 권리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속적으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한 월경용품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

2017년 3월 4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에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해 행진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오후 4~6시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6번 출구 도보 5분)

<여성건강과 월경용품> 토론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공지글에 올라옵니다.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커피전문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커피 전문점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함께 컵 소재 단일화 필요

따뜻한 음료 뚜껑, 환경호르몬 우려 있는 PS(폴리스티렌) 사용 브랜드… 96%

 

커피전문점 자발적 협약 유명무실

텀블러 할인 표기 매장 … 15%에 그쳐

머그컵 및 유리컵 제공 매장 … 33%에 그쳐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20개 연안의 평균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1㎡당 66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5년과 2016년, 6개 해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 1000ℓ당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7~2.79개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진해·거제의 양식장과 인근 해역의 139개체 중 97%인 135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한 개체에서 최대 61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의 급증하는 소비량에 대한 관리·규제는 미흡하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중 일회용 컵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커피 전문점은 9만개를 돌파했으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09년 432,262천개에서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원순환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은 8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문제시된다는 점과 함께 뜨거운 물에서의 환경호르몬 노출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기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하였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조만간 부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컵 보증금으로 인한 커피값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식품업체의 컵커피 등은 컵 보증금을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하는 등, 제도 시행 이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컵 소재 단일화’에 대해 플라스틱 및 커피 업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컵 뚜껑에 사용되는 PS(폴리스티렌)소재에 대한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데에 대한 응답 역시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과연 자발적 협약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 컵 독려와 일회용 컵 소비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서울·경기 권역 24개 브랜드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부활과 함께 자발적 협약의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 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와 상충될 수 있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수정‧보완 방향을 밝혀야 한다. 자발적 협약은 기업에게 자율적인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가 미비하여 명목상 운영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와 자발적 협약을 함께 보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덧붙여 보증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 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PS 소재 사용을 자제하고 컵 소재 단일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 PS 소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환경 및 소비자 단체에 의해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따뜻한 음료의 일회용 컵 뚜껑으로 PS 소재가 쓰여, 직접 입을 대고 음용할 경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플라스틱 및 일회용 컵 쓰레기는 여러 소재가 혼재되어,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컵의 경우 대부분의 컵에서 사용되는 PET 소재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컵 뚜껑의 경우 환경호르몬 우려가 있는 PS 소재를 금지하도록 한다.

3.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 및 음료 프랜차이즈 기업은 이를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소비를 감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 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8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6년3월 26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50명 모집 모집요강 •모집기간: 3월 18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선임연구원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63시티 성락준 팀장
12:00~13:00	점심
13:00~13:4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63시티 주영길 과장
13:40~14:30	태양광사업 실무 - 베란다 설치 실습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63시티 이석원 차장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권오수 국장
16:30~17:0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2개 분과) -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