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재외동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규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 처리하라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가족 및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편집부 [재외동포 결의문 사이트 화면 캡쳐] 자유한국당 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사이트 방문하기: https://bit.ly/2X3IOw6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망동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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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부지 확정 -브룩헤이븐 시의회, 23일 만장일치로 시립공원에 소녀상 설치 가결 -소녀상 22일 애틀랜타 도착…내주 중 가설, 6월말 제막식 개최 예정 편집부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 위기에 있었던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브룩헤이븐시 공원에 세워진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브룩헤이븐 시의회가 23일 저녁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소녀상을 브룩헤이븐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브룩헤이븐이 소녀상을 받아들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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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紙 ‘美,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중국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어떤 전쟁도 동맹국과 미국에 재앙이 될 것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타임지가 24일 ‘The Time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Now-북한과 협상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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