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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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6.14%임. 

• 전월 대비 5.28%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81.7%), 대구(80.2%), 대전(80.2%) 순으로 높음 

•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충북(71.0%), 전남(71.3%), 강원(71.8%)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80% 이상인 자치단체는 20개임 

• 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3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3개임  

• 부산본청, 대구본청, 경기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전북본청, 대전본청, 강원본청, 광주본청, 서울본청, 전남본청, 부산사상구, 경남본청, 부산사하구, 경기의정부시, 인천본청, 충남본청,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57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3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5%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71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36개임

•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임 

•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6개로, 경북울릉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전남구례군, 경북영덕군, 전북장수군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본청(85.7%), 대구본청(84.0%), 경기본청(84.0%) 순으로 높음

• 제주본청(73.3%), 세종본청(75.3%), 충북본청(78.4%) 순으로 낮음

•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의정부시(80.5%), 경기부천시(80.2%), 경기안산시(80.2%) 순으로 높음

• 전북김제시(62.7%), 충남논산시(64.1%), 전북정읍시(64.1%) 순으로 낮음 

•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경기양평군(75.6%), 부산기장군(72.6%), 경북칠곡군(72.1%) 순으로 높음 

• 경북울릉군(53.9%), 경북화천군(56.9%), 강원양구군(56.9%) 순으로 낮음 

•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 부산사상구(80.6%), 부산사하구(80.5%), 부산해운대구(80.1%) 순으로 높음

• 대구중구(65.4%), 인천중구(68.1%), 인천동구(68.6%) 순으로 낮음 

분야·부문별 집행률 현황 

• 분야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85.3%), 일반공공행정(83.0%), 과학기술(81.1%),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국토및지역개발(58.0%), 농림해양수산(59.7%) 순으로 낮음

• 부문별 집행률 현황 

• 사회복지일반(93.3%), 과학기술일반(91.4%), 취약계층지원(88.2%) 순으로 높음

• 예비비(0.0%), 해운ㆍ항만(52.0%), 수자원(53.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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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규모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교원 등 공공부문 불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비공무원 간 격차, 한국보다 큰 국가는 36개국 중 6개국

요 약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작음 (2017) 

• 총취업자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의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일반정부 일자리 중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OECD 타 국가 대비 중상위 수준임

•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은 타 OECD 평균 대비 10.6%p 높음 

• 국가별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를 9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OECD 자료에 따르면, 32개국 중 한국보다 격차가 작은 국가는  28개국, 한국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7개국임. 격차가 큰 국가 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함 

나라살림 연구소 의견

•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임. 의무사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함.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 파악을 해야할 것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배경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공무원은 타 국가 대비 공개경쟁시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상당히 낮고,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큰 편임.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엄격한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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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본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지향’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린뉴딜 3개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이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사업’이라고 함)의 예산을 분석하였음
• 그린뉴딜 사업은 총 244개이며 전체예산은 8조 3453억원(2021년)임. 이중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108개로 예산합계는 4조 5602억이며 그린뉴딜 예산의 54.6% 수준임
• 예산 상위 1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2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총 1조 5642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예산의 18.7%,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예산의 34.3%를 차지함
• 예산 상위 31개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7개로, 예산합계는 7215억원이며, 이중 태양광 설비 설치지원 예산만 5805억원임. 조기폐차, 운행차 DPF 부착, LPG화물차 전환 관련 사업은 4개로 예산합계는 5584억원임
•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사업(LPG 화물차 전환지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등 그린뉴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융자사업은 8개로 예산합계는 9470억원이며 저탄소·분산형에너지사업 전체예산의 20.8% 수준임. 반면 R&D사업은 총 41개로 예산합계는 5408억원, 전체예산의 11.9% 수준에 불과함
• 분석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그린뉴딜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의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체계 전환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다각화 등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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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 요 약    -

• 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음 

• 이는 OECD국가중 재정수지 비율이 건전한 순서로 24위에서 2위로 급등한 것임.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8위에서 5위로 상승함.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지표 순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OECD  국가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가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할 것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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