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h1> <h2>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h2> <h2>일시/장소 : 2019. 2. 18.(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34)</h2>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591/001/fc30…;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p> </p> <p>6 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에서는 2 월 18 일(월), 오후 2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p> <p> </p> <p><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보장에 즉각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 입니다.</p> <p> </p> <p>서명은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인 3월 15일 이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p> <p> </p> <p>※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참여 정당/단체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span style="color:#3498db;">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1만 서명 함께하기</span> > </strong><b><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https://bit.ly/2GTjMKu</span></b></span></p&gt;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2020년 새로운 국회를 신뢰받는 국회,</p> <p style="text-align:center;">젊은 국회로 선거개혁 2월 합의를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center;">18세 선거권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p> <p style="text-align:center;"> </p> <blockquote> <p> </p>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p>[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p> <p>-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p> <p> </p> <p>설지나 2 월을 맞이했다. 1 월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1 천 청년지지선언과 함께 선거개혁 합의를 요구했지만 일말의 희망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서거개혁 합의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한 달도 체 남지 않은 지금, 2 월 내에 합의를 꼭 성</p> <p>사해야 한다. </p> <p> </p> <p>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자립과 독립을 약속할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하향을 통해 청년·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독립의 지름길이다.</p> <p> </p> <p>억압에 움츠렸던 청소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힘찬 발걸음을 디딜 것이며, 불평등에 허덕였던 청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갈 길을 막막해 보이나,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앞으로 흘릴 땀방울이 더해져 선거개혁의 꿈을 이룰것이다.</p> <p> </p> <p>우리는 오늘부터, 전국 청년·청소년 1 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서명에 돌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p> <p> 첫째 , 민주당은 선거공약 잊지말고 금석지약 이행히라.</p> <p> 둘째 , 한국당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선거개혁 합의하라.</p> <p> 셋째 ,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개혁 이월합의 성사하라. </p> <p> </p> <p>100 년 전 외쳤던 민족독립의 정신은 이 시대 촛불을 든 청년독립 정신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억압에 싸우고자 저마다의 촛불을 든 청년세대는 이제 적대정치의 종식과 합의정치의 시작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 18 세 선거권 하향을 강력히 촉구한다. </p> <p> </p> <p>2019 년 2 월 18 일</p> <p>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p> </blockquote> <p> </p> <blockquote> <p>기자회견 순서</p> <p>- 제목 :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p> <p>- 일시/장소 : 2019 년 2 월 18 일(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p> <p>마당로 134)</p> <p>- 주최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p> <p>- 문의 : 조기원 간사(010-2504-5436)</p> <p>- 진행순서</p> <p>○ 사회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조기원 간사</p> <p>○ 발언</p> <p>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p> <p>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p> <p>정의당 이정미 대표</p> <p>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p> <p>노동당 용혜인 대표</p> <p>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p> <p>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p> <p>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p> <p>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공동대표</p> <p> </p> <p>※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h1>금희의<br /> 오월</h1>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기타 치는 선도부장 박금희</strong></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g6p3M3&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7226227911_053c37f9a9_n.jpg&quot; width="245"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만 열일곱 광주 소녀, 박금희의 영정</span></p> <p> </p> <p>오후 1시 정각. 전남도청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두 멈춰 서서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하는 그 노래는 보통 해질녘쯤에 들렸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들려온 애국가, 그에 맞춰 이윽고 요란한 총성이 일었다. 엎드려쏴 자세를 취한 공수부대원들의 10분 동안 이어진 사격이 시위대 선두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p> <p> </p> <p>춘태여상 3학년 금희가 집을 나선 것은 바로 그날,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쯤이었다. 양림다리 앞 피를 구한다는 가두방송을 금희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광주기독병원으로 향했다. 요란한 총소리에 다들 숨었을 법도 한데, 병원의 헌혈 대기 줄은 제법 길었다. </p> <p> </p> <p>금희가 한 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겨우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 수미다실 앞을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두 발의 총알이 금희의 배와 허리를 명중했다. 금희는 자신이 헌혈한 바로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방금 뽑고 나온 피조차 채 식지도 않았을 그 시간에 결국 숨을 거뒀다. 만 열일곱의 생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었다. </p> <p> </p> <p>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금희는 영특했다. 음악을 좋아해 기타를 연주하는 소녀로 자랐고, 형편이 어려워 교통비 없이 학교를 1시간 넘게 걸어다녀도,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늘 밝은 성격에 성적도 좋아서 학내 임원을 맡기도 했던 그녀였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strong></span></p> <p>이런 박금희의 이야기를 처음 연극으로 다룬 사람이 있었다. ‘영원한 오월 광대’로 불리던 광주의 연극쟁이 박효선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역 극단을 만들어 광주의 노동자들과 연극 작업을 했던 그였다. 그의 또 다른 직함은 들불야학의 교사였는데, 그것이 광주도청에서 숨진 저항군의 지도자 윤상원과 함께 항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도청 사수위원회의 홍보부장이었는데, 공수부대가 들이친다던 27일 새벽 YWCA회관을 빠져나왔다. </p> <p> </p> <p>그날의 선택으로 박효선은 도청 사수위원회의 지도부 4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80년대 초반 수배를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 살았다.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극단 ‘토박이’를 만들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p> <p> </p> <p>1988년 ＜금희의 오월＞을 시작으로, 1993년 ＜모란꽃＞, 1995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1997년 ＜청실홍실＞그리고 1998년 비디오 영화 <레드 브릭>까지 그의 화두는 오로지 1980년 오월의 광주였다. 생존자이자 ‘광주 민주화운동의 홍보부장’으로 불리던 그는 1998년 9월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p> <p> </p> <p>1985년 광주항쟁을 다룬 최초의 단편소설 <밤길>을 펴낸 작가 윤정모는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장편소설 <누나의 오월>로 다시 한번 광주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책의 서문에는 박효선의 극작 <금희의 오월>에서 제목을 빌려왔다고 적혀있다. 작가 윤정모는 박효선의 수배도피생활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몇 해 동안 숙식을 제공한 집 주인이기도 했다. </p> <p> </p> <p>독일 뮌헨의 일간지 <쉬드도이체자이퉁>의 기자 힐셔는 광주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광주로 왔다. 그는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 사주를 받은 폭도로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도청과 상무관을 찾아 태극기나 흰색 천에 둘러싸인 73개의 관을 봤다. 그중 하나의 관 앞에서 “박금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절규하며 애국가를 부르던 같은 반 친구 여고생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사에 싣기도 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7knh1&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23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47226227821_83330ab2f7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매장하기 직전 박금희의 영정과 목관</span></p> <p> </p> <p>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 광주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김대령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목사는 자신이 펴낸 광주항쟁에 대한 책을 통해, 춘태여상에 다니던 박금희는 시민군 군용트럭을 타고 가다 캘빈소총 오발 사고로 숨졌으며 헌혈 후 귀가하다 사망했다는 것은 유명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p> <p> </p> <p>말뿐인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는 신군부가 85년에 작성한 안기부와 검찰 보고서이다. 그의 주장이 무색하게 문서에는 박금희의 사인(死因)이 ‘엠-16 총상’이라고 쓰여 있다. 오히려 진짜로 밝혀져야 할 것은 많은 이들이 증언했듯, 헬기 사격으로 금희가 희생됐는지 여부와 5월 21일, 그날의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몰염치를 타인에 대한 혐오로 증폭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역사는 끝을 모르고 절룩거린다.</p> <p> </p> <p>금희의 어머니 문귀덕 님의 증언에 의하면 금희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87년까지 매해 5월 21일마다 그녀가 다른 이들과 한꺼번에 매장되었던 묘를 남몰래 찾았다고 한다. 금희가 죽던 그해 말, 그녀가 다니던 춘태여상은 전남여상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희는 영원히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 다만 박효선의 연극 <금희의 오월>에서 금희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는다. 그가 써 놓은 극본 맨 마지막의 금희의 대사는 이렇다.</p> <p> </p> <p>금희 : (낮고도 신념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p> <p>오빠,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p> <p> </p> <p> </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 <사라진 어느 386의 행적 발굴기> 2편은 원저작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재를 중단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span> </p> <hr /><p>글. <strong>권경원</strong>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p> <p><1991, 봄>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찍힌 스물일곱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p> <p> </p> <p> </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h1> <h2>3/7,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실 방문, 답변 촉구 공익 로비 예정 </h2> <h2>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은 참정권 직결된 개혁 과제 입장 밝혀야 </h2> <p> </p> <p>전국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전국 단체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지역에서 면담, 항의 방문, 피켓팅, 기자회견 등 개혁 촉구 직접 행동을 벌이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 현재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해온 의원은 전체의원의 10%를 조금 넘는 3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3/7, 목),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 <p> </p> <p>** 정당별 국회의원 응답 현황과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p> <p> </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Pp6hFaTMIht-KAQdOia1gMynG871r5TAwKD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div class="xe_content"><h1>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h1> <h2>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h2> <h2>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h2> <h2>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h2> <p> </p> <p>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p> <p> </p> <p>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p> <p> </p> <p><a href="http://bit.ly/2EYA6Y2&quot; rel="nofollow">[논평 보기/다운로드]</a></p></div>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h3> <p> </p> <p dir="ltr">위수탁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시설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반대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위수탁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 직영을 포함하면 90%가 넘어가게 된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단순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까지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수탁 기관들이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 등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p> <p> </p> <h2 dir="ltr">진각복지재단의 시설 사유화</h2> <p dir="ltr">진각복지재단은 일상적으로 종교의식과 직원 동아리를 빙자한 합장단의 참여를 강요하였다. 종교의식 참여뿐만 아니라 종단과 법인의 행사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강요하고 이를 기관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 지방발령, 직위강등, 부당해고 등으로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침묵과 순응을 강요하였다.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산하 시설을 동원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임원과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영리 업체를 겸직하였다. 전국의 4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종교와 사회복지를 명목으로 대중에게 악행과 불의를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이에 시민사회는 진각복지재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고 진각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과 지자체의 위탁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수탁해지 및 시설장 교체를 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진각복지재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시설 상호간 ‘시설장을 부장으로’, ‘부장을 시설장으로’ 맞교체 하는 소위 ‘문제시설간 돌려막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본래 시설장 교체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산하 시설의 노동자와 사회복지계 현장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p> <p> </p> <p dir="ltr">이러한 진각복지재단의 행태에 사회복지계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진각복지재단을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진각복지재단은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서울시와 성북구에 통지하였다.</p> <p> </p> <p dir="ltr">진각복지재단이 두 복지관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 하겠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관 비리는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자체장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주체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도 대안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비리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위수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