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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2018 홈리스추모제를 마치며
<div class="xe_content"><h1 dir="ltr">2018 홈리스추모제를 마치며</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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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h3>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은기 홈리스야학 교사</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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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49337991/in/dateposted/" title="20181217_2018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81217_2018 홈리스추모제 선포 기자회견" height="60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901/46349337991_3e9bf6574f_c.jpg" width="800" /></a></p>
<p dir="ltr"><sup>▲ 2018홈리스추모제 추모팀에서 기획 • 추진한 ‘홈리스 기억의 계단’.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의 희생자들을 비롯해 올 한 해 동안 열악한 거처에서 죽음을 맞이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영정이 놓여 있다.</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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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일 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을 하루 앞둔 2018년 12월 21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2018 홈리스추모제’가 열렸다. 2001년에 시작돼 어느덧 열여덟 번째를 맞이한 홈리스추모제는, 추모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가난으로 인해 거리와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홈리스를 애도하기 위한 자리이다. 동시에 이 자리는 인권의 영점 상태에 다름 아닌 ‘홈리스 상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함으로써 홈리스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요구와 결의를 모으는 장(場)이기도 하다. 부적절한 거처에서 맞게 되는 ‘때 이른 죽음’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반(反)인권적인 홈리스 상태를 장기간 유지토록 만드는 열악한 복지체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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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이에 매년 홈리스추모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또한 실행에 옮기고 있는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홈리스 상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준상설적인 의제사업 팀을 중심으로 약 일주일에 걸친 추모주간 동안 집중적인 현안 대응활동을 벌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 2018 홈리스 추모주간(´18. 12. 17~27) 당시 대응활동을 전개했던 팀들(추모팀, 주거팀, 여성팀) 가운데 주거팀과 여성팀이 마주했던 핵심 현안들과 구체 활동들을 간략하게나마 일별해보고자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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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dir="ltr">주거팀 이야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절실한 사람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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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1,045명 임시주거 지원…82.4% 노숙탈출. (...)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1,045명에게 2~6개월의 월세를 지원하였고 이 중 861명(82.4%)은 주거지원 종료 이후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ir="ltr">(서울시 보도자료, 2018년 2월 7일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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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작년 초 서울시는 자신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최근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위의 발췌 내용에서 보듯, 온갖 말의 성찬들로 치장돼 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찬찬히 훑다보면, 현행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 사업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금세 알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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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첫 번째 문제는 지원 인원의 수가 전체 정책대상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의 수는 1,267명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임시주거를 지원한 홈리스의 수는 1,045명에 그쳤다. 언뜻 크지 않은 격차인 듯하지만, 임시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위기계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복지부 실태조사의 경우 사실상 거리홈리스에 준하는 비숙박 다중이용업소(찜질방, PC방, 만화방 등) 이용자들은 집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인원과 전체 정책 대상의 규모 간 불비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서울시의 임시주거 지원 전 사업 대상자의 주거실태(2017)"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9HJFOLD7-mkrSitJ9Jkj7msvHUbfQ0YjOAF2t…;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서울시가 지원한 임시주거의 유형(2017)"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UPXPHWTlCdsvnd72KFBvRjI-2AzVV6CPxy93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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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두 번째 문제는 서울시가 ‘거리노숙인 감소’라는 협애한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더 나은 주거로의 상향 이동을 위한 후속 지원에는 좀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로 내세우는 핵심 지표는 지원 종료 이후 대상자의 주거 유지율이다. 물론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가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기초생활보장제도)과 주거상향(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위한 접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준주택 내지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으로 분류되는 이런 거처들이 그 자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작년 11월에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상기한다면,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조차 없는 열악하고 위험한 거처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판정하는 핵심지표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요컨대, 임시주거에 머무르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람답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 재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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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거처에 머무르며 장기간 삶을 이어가는 것이 비단 임시주거를 지원받은 서울지역의 일부 홈리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쪽방과 고시원, 여인숙, PC방, 만화방 등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201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날 이들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37만 가구에 달한다). 이 무수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적절한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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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가난한 삶을 살기에 사람다운 삶이 전연 불가능한 거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적절한 주거로 이동할 수 있는 방편은 현실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표 1-3>에서 보듯, 한 해에 고작 1,000호 남짓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빠른 시간 내 해당 제도를 통해 주거상향을 이루기란 요원한 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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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량 (2013-2017)"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HNaENcV0codIhcEn6Go_WbMkPzj1oHl8m8ze…; /></p>
<p dir="ltr">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이처럼 홈리스가 마주하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개입하고자, 지난 2017년 구성된 이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주거권 관련 활동에 진력하는 9개 단체들로 구성된 주거팀은 화재로 인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대응활동과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에 두었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화재’가 직접 원인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열악한 고시원 등 비주택에 아무런 주거·안전 기준 없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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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년 12월 27일, 국일고시원 앞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GqtonMK8mntQ2MZ0MVHHaxwjWvA2XAaaiwLws…;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up>▲ 2018년 12월 27일,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앞두고 참사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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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설문조사를 통해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민들은 3평가량의 면적(부엌, 화장실 등은 공용) 등 구체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27일, 주거팀은 유가족 및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국일고시원 참사 49재를 여는 것으로 추모주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고시원 등 비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기에, 올해 역시 주거팀의 활동은 연중 지속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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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dir="ltr">여성팀 이야기: 가장자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h2>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홈리스추모제 여성팀 선전물"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dyj5_EL4w_AKPq1TisQxj5sILv1X9hn9ZsPh…;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up>▲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에서 제작한 선전물. 모든 판넬은 여성홈리스 당사자의 증언을 담은 글귀로 채워졌다.</s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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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 맞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p>
<p dir="ltr">(서울지역 어느 여성홈리스의 인터뷰 증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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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지난 몇 년간 지금껏 대변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 여성을 향한 억압과 폭력이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성들은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연대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성홈리스에게 있어 이런 이야기는 여전히 먼 얘기일 뿐이다. 이에 이번 홈리스추모제에서 늦었지만 처음으로 ‘여성홈리스’ 의제를 별도로 다루게 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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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홈리스 상태’라는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 홈리스의 경우 홈리스 상태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물론,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 필요한 서비스가 남성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 여성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는 현재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여성홈리스 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뿐으로, 이외의 지역은 어떤 여성홈리스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여성 거리홈리스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홈리스 밀집지역에서 먼 곳에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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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이에 홈리스추모제 여성팀은 여성홈리스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드러내고 여성홈리스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 여성홈리스 영화특별전, 여성홈리스 문제를 다룬 기사 작성, 선전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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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여성홈리스 영화 특별전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그녀들이 있다’는 거리, 쪽방, 시설 등에 거주하는 여성홈리스 12명을 인터뷰하며,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추모제 당일 전시된 선전물에는 가정폭력, 미혼모 시설에서의 출산, 무료급식소 • 쪽방 이용기, 앞으로의 바람 등 여성홈리스의 삶을 궤적을 담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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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홈리스추모제 여성팀은 홈리스 정책에서의 인지적 관점 부족, 여성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여성홈리스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탈시설•주거지원 강화와 함께 여성홈리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정책을 요구했다. 스스로를 보호해달라고 외치기조차 버거운 여성홈리스들의 존재와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들을 향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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