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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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23. 7. 20
한국환경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35-7000
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초대합니다
우리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올해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5. 12. 18. 금 18: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5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근황 소개)
2015 의인상 시상식
경품행사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님의 참석 활성화를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와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제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티즌포(에드워드 스노든의 온라인 ID)
"I ask only that you ensure this information makes it home to the American public" - Citizenfour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보낸 이 한 통의 메일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 시스템 엔지이너이자 미 중앙정보국(CIA)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미국정부가 자국민의 모든 통신자료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엄청난 불법행위의 발단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안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지만, 스노든은 미국이 테러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시민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자신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표현의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익제보 덕분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사진]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수여한 참여연대 의인상 상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의인義人'이라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난 2013년, 그를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칭송할만하고, 공익제보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상자인 스노든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배를 피해 망명 중인 스노든과 연락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변호사인 벤 위즈너(Ben Wizner,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와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담은 다큐 <시티즌포>의 국내 개봉이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수상 소식을 알리고, 상금과 상패의 전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벤 위즈너를 통해 스노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
We have been enrolled our activity to help especially whistleblowers as you.
You expos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ies of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leads to keep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of the world at 2013. The citizenry of South Korea are very appreciative of your courage in action.
We had decided you as one of ‘Righteous Person’ prize(PSPS's Award for Whistle Blower) winner, which has been awarded to extend the cordial and grateful regards to Whistleblower’s bravery by PSPD since 2010.
Your actions clearly show what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ers action to prevent human rights in the public interest role against the government violation. In particular, we have been repeatedly issu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civilian. Therefore, your action represents much to us and is deserved to receive this award since it is upright decision for World Citizen in knowing you are in the great danger.
스노든에게 쓴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고, 스노든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very grateful)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변호사와는 2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상금을 보낼 계좌와 상패를 보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스노든이 현재 망명중인 러시아 소재 은행계좌와,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신변문제로 상패를 스노든에게 직접 보낼수는 없었기에, 변호사가 차후 전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계좌로 상금(100만원, 송금당일 환율 기준 838.57$)을 보냈고, 상패를 변호사에게 배송했습니다. 상금이 스노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닐지라도,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후원한 기금에서 마련된 것이니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스노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대국민 해킹사건까지, 정부와 정보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스노든과 같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줘야 할 시민들의 몫도 큽니다.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 운동을 이어가고 매년 의인상을 수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수상자 선정사유
김동은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김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김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동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김동은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5.20~6.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터장은 서울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자, 센터직원 A 씨를 시켜 김 씨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즉 김 씨가 센터장의 비리행위를 제보하면서 A 씨가 과거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 센터소장의 예전 근무지인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 성매매방지법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 수상자 선정사유
심평강 씨는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 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이 청장의 부당인사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당한 인사개입은 공직사회의 병폐중 하나인데, 공직자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알아서 눈치를 보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심 씨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알리고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씨는 소방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신의 승진탈락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심 씨가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소방방재청장 취임 후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2012년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 청장의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심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 심 씨를 직위해제한 후 12월 해임처분 했다. 또한 이 청장은 심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2015년 9월 선고)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 심 씨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 청장의 향응수수(식사접대) 사실을 밝히고, 심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2013년 2월, 소방방재청장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전시회
일시 및 장소 : 12월 22일(화) ~ 12월 28일(월), 광화문 KT올레스퀘어 앞
공익제보로 우리사회 부정부패를 알린 의인상 수상자 소개해
의인상 시상식 및 공익제보자 지원 위해 쓰이는 의인기금도 알려

참여연대는 12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광화문 KT올레스퀘어 앞에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한 4명의 공익제보자와 역대 의인상 수상자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인상은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2010년 제정된 상으로, 수상자들에게는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상을 수여합니다. 올 해는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자세히 보기(클릭)
2015년 의인상 수상자는 총 4명으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그리고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 직원 김동은 입니다. *의인상 수상자 자세히 보기(클릭)
전시회에서는 이들 외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역대 의인상 수상자 총 26명을 소개합니다(공동수상자 제외).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패와 상금(100만원),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는 '의인기금'을 통해 준비되는만큼, 의인기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민캠페인 및 입법캠페인 등에도 사용됩니다.
[의인기금 후원하기]
1) 의인기금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1-881439 예금주 참여연대
2) Naver 해피빈 후원 : 의인기금 후원 바로가기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전시물 보기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전시회
일시 및 장소 : 2015. 12월 22일(화) ~ 12월 28일(월), 광화문 KT올레스퀘어 앞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4명 및 역대 수상자 26명 소개해
의인상 시상식 및 공익제보자 지원 위해 쓰이는 의인기금도 알려

참여연대는 12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광화문 KT올레스퀘어 앞에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길거리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한 4명의 공익제보자와 역대 의인상 수상자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인상은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2010년 제정된 상으로, 수상자들에게는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상을 수여합니다. 올 해는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자세히 보기(클릭)
2015년 의인상 수상자는 총 4명으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그리고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 직원 김동은 입니다. *의인상 수상자 자세히 보기(클릭)
전시회에서는 이들 외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역대 의인상 수상자 26명을 소개합니다.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패와 상금(100만원),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는 '의인기금'을 통해 준비되는만큼, 의인기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의인기금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민캠페인 및 입법캠페인 등에도 사용됩니다.
[의인기금 후원하기]
1) 의인기금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1-881439 예금주 참여연대
2) Naver 해피빈 후원 : 의인기금 후원 바로가기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전시물 보기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6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6년 12월 2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 의인들을 찾습니다.
2016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누구나
○ 추천대상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2015년 10월 4일(화)~10월 30일(일)
○ 접수방법 추천서를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 상 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6년 12월 2일(금) 오후 6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
◦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
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
◦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
◦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 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
여연대, 언론에 신고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하고, 문제점을 알
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동법인 양돈 농장장) 영농법인의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고발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홍서정(전 명지고 학생)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운영 실태 언론에 제보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부정행위 제보, 지속적 감시활동 진행
2004년, 재직하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 진행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제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군 예산 낭비를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어린이집 운영비리 신고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관리실태 폭로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 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제보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신고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사실 폭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전직 CIA 요원)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감시프로그램 운영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경준(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
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상병)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공동수상)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
5)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4인)
◦ 충암교 교사(익명)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 부정 등 충암고의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함
◦ 전경원(하나고 교사) 하나고 입시부정 등 제보
2015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의 내용을 제보함. 이후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사실을 증언함
◦ 심평강(전 전북 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의 부당 인사개입 제보
2012년 3월과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주고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 부당지시한 내용 등을 제보함
◦ 김동은(전 다시함께상담센터 직원)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상담센터 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 등 회계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제보함

2016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초대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였다가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의 위협에 맞서야 했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우리사회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근황 소개)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2016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2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제7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공익제보자 20여명,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호루라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초의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이문옥 전 감사관의 참석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1990년 재벌기업의 불법로비에 의한 감사원 감사 중단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총 5명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신고한 A, B 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을 제보한 김정미 씨, 전분제조업체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제보한 조한준 씨,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을 제보한 최성조 씨, 수원여자대학교의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씨 등 입니다. 또 특별상 수상자로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를 고발한 고(故) 조성열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6 공익제보자 소식
2016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사진1]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님
[사진2]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곽형석 국장 님
[사진3]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재단 박준서 사무총장 님
[사진4] 건배사에 잔을 드는 참석자들
[사진5] '득남' 소식을 전하는 공익제보자 이재일 님
[사진6] 제자의 깜짝 응원영상에 반가워하는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
[사진7] 최근 학교로부터 제보를 빌미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 전경원 님
[사진8]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제보하신 공익제보자 전용조 님
[사진9] 매해 빠짐없이 행사에 참석해주고 계신 공익제보자 정태원 님
[사진10,11] 1990년 감사원 불법로비 정황을 폭로하여 권력형 비리의 최초 내부고발자로 기록된 공익제보자 이문옥 님
[사진12,13,14] 행사에 참석하신 공익제보자 및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
[사진15]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님
[사진16] 특별상 수상자 故조성열 님의 자제 조윤희 님
[사진17,18] 의인상 수상자 김정미 님, 그리고 수상을 축하하는 인강원 원우의 손팻말
[사진19] 의인상 수상자 조한준 님
[사진20] 의인상 수상자 최성조 님
[사진21] 의인상 수상자 김철우 님
[사진22] 축하공연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미를 더해준 참여연대 회원모임 '참좋다'
[사진23,24,25]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품행사
[사진26] 의인기금을 출연하여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와 의인상의 바탕을 마련해주신 신광식 님(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 의인기금 최초 출연자는 김창준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사진27]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와 임원 및 관계자들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6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영화<도가니>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
국정원의 불법댓글사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은
공익제보(내부고발)를 통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7년 12월 1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2017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 누구나
○ 추천대상
: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 2017년 10월 10일(화) ~ 11월 3일(금)
○ 접수방법
: 추천서를 홈페이지(peoplepower21.org)에서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상식
: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7년 12월 1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 층 프레스클럽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당시 명지고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전 강원외고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각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6인)
◦ K씨(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당시 황우석교수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제6회 의인상 수상자(4인)
◦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 김동은(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제7회 의인상 수상자(7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명
다나의원(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전 교사)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 전 직원)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최성조(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통해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철우(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 것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고(故) 조성열(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의 전 직원)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이사장의 공금횡령 비리를 1999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황우석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댓글 사건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세계 7대 경관 선정 KT의 국제전화 부정청구 사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공익제보(내부고발)로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상패와 부상(10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참된 의인들을 찾습니다.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2019 의인상 후보 추천 안내
추천자격 : 누구나
추천대상
- 국가ㆍ공공기관이나 기업과 민간기관 등 조직의 부정부패, 법규 위반,
예산 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심사기준 :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 여부 등
추천기간 : 2019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접수방법
- 추천서를 내려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추천서 양식 (클릭)
http://www.peoplepower21.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후보 추천서 양식.hwp (아래아 한글)
http://www.peoplepower21.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후보 추천서 양식.docx (MS 워드)
* 제출해야 할 참고자료 : 관련 기사, 결정문, 판결문 등
시상식 :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제출된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AAodjRO3D3hlt2XueCjxS8aisyIhKacKmOA...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의인상 역대 수상자 소개
(2010 ~ 2018)
1) 2010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김동일(당시 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함.
◦ 김영수(당시 해군 소령)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함.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함.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2010년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함.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함.
◦ 이두희(당시 장로회신학대 학생)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함.
◦ 이용석(연세대 교수)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텔레콤 측으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언론에 신고함.
2) 2011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1인, 디딤돌상 1팀)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했으며, 이후 문제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을 이끌어냄.
3) 2012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공로상 1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농법인 양돈농장 농장장)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홍서정(당시 명지고 학생)
명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함.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2004년, 재직하던 서울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을 진행함.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2월 언론에 제보함.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
4)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5인, 특별상 2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함.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2013년 5월 인터넷에 공개함.
◦ 박은선(전 강원외고 교사)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함.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2010년부터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함.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2012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함.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국가안보국(NSA) 전직 CIA 요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2013년 언론에 폭로함.
5) 2014년 의인상 수상자 (6인)
◦ K씨(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함.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 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육군 상병)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당시 황우석교수연구팀 연구원, 현 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함.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인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 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함.
6) 2015년 의인상 수상자 (4인)
◦ 충암고등학교의 교사
충암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횡령한 정황을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함.
◦ 전경원(하나고등학교 교사)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림.
◦ 심평강(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함.
◦ 김동은(전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함.
7) 2016년 의인상 수상자 (의인상 6인, 특별상 1인)
◦ 다나의원 전 간호조무사 2인
다나의원의 내원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2015년 11월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제보함.
◦ 김정미(인강원 전 교사)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 조한준(신송산업 전 직원)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신송산업이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은 밀가루를 전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언론을 통해 증언함.
◦ 최성조(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전 연구원)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약가 산정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제보 뒤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6년 6월 국회의원에 다시 제보함.
◦ 김철우(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함.
◦ 특별상 - 故 조성열(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상희원 전 직원)
1999년 서울시의 위탁으로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 근무하던 중 재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을 참여연대에 제보함. 2016년 7월 5일 별세.
8) 2017년 의인상 수상자 (7인)
◦ 정현식(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최순실 씨 지시로 SK, 롯데, 부영 등을 찾아가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지원 사업 투자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로 진행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2016년 10월 언론에 제보함. 부인 이정숙 씨와 아들 의겸 씨는 정현식 씨의 제보를 설득하고,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최순실,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문체부 내부 자료 등을 언론에 전달함.
◦ 김광호(전 현대자동차 직원)
2016년 8~10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을 신고함.
◦ 신인술(D에너지 탱크로리 운전기사)
자신이 운반하는 기름이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라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를 201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신고함.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2016년 8월 부산지방경찰청에 다시 고발함.
◦ 김은숙(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직원)
2015년 4월,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함.
◦ 이명윤(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직원)
2017년 7월 발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폐기ㆍ조작한 사실을 2017년 8월 피해자 변호인에게 증거와 함께 전달하고 언론에도 알림.
9) 2018년 의인상 수상자 (5인)
◦ 김종백(전 다스 직원)
2017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녹취록과 다수 상속세 문제와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함.
◦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2017년 11월, 경리팀장으로 근무 당시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했고, 삼성그룹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얼론 등에 알림.
◦ 정미현(서울미술고 교사)
정미현 교사 등 4명이 2017년 7월, 한흥학원-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함.
◦ 안미현(현 의정부지검 검사, 당시 춘천지검 검사)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밝힘.
◦ 이탄희(전 판사,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맡게 된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며, 자신이 맡을 업무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연구모임의 활동과 소속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일임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함.
2019 의인상 시상식
2019. 12. 6 (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부당한 현실과 권력에 맞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 식순
18:30 식사
19:00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및 말씀
2019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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