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현재의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핸 근본적 대책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비리 낙인 찍힐바에야 문 닫겠다” VS “무단 폐원은 처벌 대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유치원 논란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 침해라며, 비리 낙인을 찍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비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사죄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개인 재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며 “설립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수준에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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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전문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은 공교육”

한유총과 정부, 학부모들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및 원아모집 중단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비리유치원 논란이 보육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교육이 확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69만4631명의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17만2521명으로 겨우 24.8%에 불과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52만2110명으로 전체 원아의 75.2%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 9029곳중 국공립유치원이 4747곳으로 52.6%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수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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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드는 비용이 문제라면 사정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다”며 국가가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교육부는 30일 유치원에 대한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해 학부모들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학부모 포함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각자 5000원 이상을 출자해 교육부 승인을 받을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에 이어 공공성이 높은 사립유치원 비율을 높임으로서 학부모들의 교육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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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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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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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자 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초과세수가 3년 연속 발생한데다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적자국채 발행과 법적 요건 충족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배경에는 풍부한 재정 여력이 깔려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일반정부 기준)은 40% 중반(43.8%·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7%)에 견줘 크게 낮다. 게다가 2016년(19조7천억원)과 2017년(23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천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정부 수립 이래 가장 많은 국세 초과세수로, 국내총생산의 1.4%나 되는 규모다.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장은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은 293조6천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294조8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밖에 늘리지 않아 올해도 초과세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데도 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경유세 인상과 석탄 발전 감축 등 미세먼지 대책과 70대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등을 추경 사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주문한 대로 9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 각각 11조원과 3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8조8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 통과 때 4조원을 조기 상환해서 세계잉여금(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