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2019년 서울시예산을 두고 세금 낭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7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보여주기식 시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예산은 35조7416억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큰 수정 없이 몸집을 유지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예산안이 민주당 의원 일색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난히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서울시 제출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여기서 감액된 액수는 427억원(0.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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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예산불용 등 세금낭비 우려

민생을 챙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효율성이다. 실효성 없는 복지정책 남발은 자칫 시민 세금을 축내고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만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자치구가 쏟아낸 정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예산의 경우 가장 먼저 비판받는 부분은 지출구조 문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재정구조가 항상 문제”라며 “기존 사업조차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방채로 돌릴 정도인데 예산 지출구조가 너무 경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재정확대를 위해 약 2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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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재활용 수거를 위한 수거함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청년보안관 고용’ ‘비급여 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사업’. 

4일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사업제안 현황 게시판에 올라온 제안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지난달 15일에 사이트를 열었다. 중앙정부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세계 최초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될지 주목된다. 개설 뒤 게시물은 하루 평균 25개가량 올라오고 있다. 하루 20만~30만명이 다녀가고 평균 667건이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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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네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참여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 전체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고리 원전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는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가 참여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침 효과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도입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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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매년 예산안이 나오면 슈퍼 예산이다, 초슈퍼 예 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이상민>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항상 매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상 최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상 최초 429조 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상 최초 2019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와 같게 들려요.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계속 확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 달 지출 예산을 100만 원 쓰기로 했어요. 이게 사치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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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서울시의원,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참석

지난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및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여성일자리’라는 긴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역할을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재정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시·도별 상이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운영보조금상의 인건비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현실적으로 필수 인력 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센터당 약 5,000만원에 달하고 이 금액을 감안하면 센터당 약 1억원의 운영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필수 인력 1인의 평균임금은 1800만원~1900만원대 수준인데 이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사업의 1인 평균 임금수준보다 낮고, 이러한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이직율이 증가하고 성과도 낮아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수요도 많고, 고용부나 여가부의 사업 집행 의지나 사업비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운영보조금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영보조금 상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해야 하지만 사업비에서도 운영비 비중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오늘 토론회가 국가 예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모색을 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업능력개발에서 여타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는 것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을 볼 때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수요미달 해법 못 찾는 경전철 운영난…운행 불량까지 ‘사면초가’

서울 우이신설선이 지난해 개통 115일 만에 단전으로 ‘8시간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또다시 멈춰 서 퇴근길 시민들의 원성을 산 가운데 ‘고장철’로 불리는 의정부 경전철과 평행이론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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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과 대책’ 텔레비전토론회에서 “경전철 운영 방식을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 두 가지만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상상력이 막힌 대안이다. 서울시와 부천시처럼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체사업자 선정 방식은 변화하는 도시·교통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가 경전철을 직영하면서 3∼5년 단위로 위탁해야 승객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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