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vs “환경파괴·예산낭비 부추겨”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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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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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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