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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9개 시민단체…“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3개 해체하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9개 시민단체...“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3개 해체하라”
-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둔 시민단체 기자회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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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종술[/caption]
정부의 2월 13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금강의 보들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30일 오전 11시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 수문에서 금강유역 5개 광역시 시민, 환경단체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세종지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의 투입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을 끝마친 곳으로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비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임시물막이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2"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 입장 발표’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사회를 맡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금강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죽어갔다.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고 녹조가 창궐하여 시퍼렇게 썩은 강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특히 곳곳에 숨어 드러나지도 않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유지관리비로 낭비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린 채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충남연구원과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만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제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4대강 보를 해체하여 논란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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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세종보 가까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세종보는 친수공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사용처가 없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세종보를 선두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철거와 해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강은 흘러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충북과 충남의 하나의 젖줄이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도 돌아올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이 썩고 악취가 풍겨 떠나간 사람들까지 돌아올 것이다”며 보 철거를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곳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곳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에서 가장 먼저 수문이 개방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죽은 생명의 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보 철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와 야생동물, 물고기들과 어울려 멱을 감고 살았던 강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사업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허망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강을 가로막는 16개 보가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 3개보 완전히 해체하여 자연성 회복하자, 회복하자”
“정치적 중립 기만이다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보 해체 결정하고 이행예산 수립하라, 수립하라”
“보 해체 결정 예외 없다 4대강을 되살리자, 되살리자”
“해체 결정 통합관리로 자연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유진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이자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자연성을 회복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저지되자, MB의 말한마디에 따라 4대강 살리기로 둔갑시켰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하였다. 금강수계는 4대강 사업 준공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3개보 처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금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과 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청을 제시하여 왔다. 금강수계는 3개 보 공사이후 유속 “0”에 가까운 정체수역으로 녹조 발생 증가, 수질악화로 백제보 민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각종 시설 이용 저조와 관리비용 세금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오염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한 펄스개방과 시범개방, 상시개방 기간 중에도 충분한 준비가 없어 민물고기와 조개류 등의 폐사가 잇달았다.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 번성, 강바닥 썩음, 저수지화, 정수성 식물 정착, 생태계교란종(가시박, 가시상추 등) 유입 및 확산, 초화류 식재지 초지화, 강변 악취 증가, 불법낚시 시설과 낚시객 폐기물 증가, 보시설 쇄굴 침하와 하자보수, 수로 및 침식 호안 재공사, 경관을 핑계로 한 둔치 경작 재개, 둔치의 친수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상습적인 침수와 파손, 수변지대 버드나무 고사, 서식공간 축소와 도로개설에 따른 로드킬 증가, 법적보호종과 멸종위기종 훼손등)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는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설치되었다. 출범과 함께 민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보 평가에 따른 처리방안이 진행 중이고, 정부 처리방안을 위해 보도와 같이 한국재정학회등의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물환경, 사회경제, 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 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평가 공통지표 개발연구, 4대강유역별 보 평가체계 연구, 보개방민간협의체 활동, 보평가지표 개발과 체계 관련한 관계기관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및 국회의원실과의 정책워크숍, 등) 금강 모니터링 참여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단 활동에 대응하여, 그간 금강모니터링 관련 기관단체 합동회의,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금강유역환경포럼, 백제보 개방 관련 부여지역포럼 개최, 보 평가지표 개발과 중간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물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세종보 4대강공사후 미철거 마대 제거작업 모니터링등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에 환영했고, 조속한 보 해체로 4대강 재자연화 개시를 기대했다. 정부도 4대강조사평가단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4대강 보의 단계적 개방으로 시작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보 안정성 조사, 보개방 반대가 있는 4대강유역 주민들과의 민관협의회, 정보교류회 개최, 4대강 자연성 회복 소통과 홍보 전략 수립 등 활동 등) 금강도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를 완전하게 개방하였을 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 지를 2018년 한 해동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 유지와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와 수변구역 변화, 물의 이용 변화, 강바닥 퇴적물과 오염도 변화, 유입 지류 하천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지난 7년간 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각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되돌아보면,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개선되고,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였고, 보 수위 완전개방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었다. (▶생물 서식처와 수질 자정능력으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 물비린내와 하수 냄새 감소, 물새가 다시 찾아와 번식,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 금강의 하천 기능 점차 회복 확인) 그러나 보 처리를 가늠하는 수계내의 수문 완전, 상시개방은 금강과 영산강수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부 보 구간은 수계 전체적으로 장기간 개방이 지속 되었다기보다, 당초에 의도하였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낙동강과 한강 수계는 더욱 한정적으로 찔끔 개방만 이루어졌다. 4대강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저수지 생태계로 바뀌어 시간이 갈수록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의 미온적인 행보로, 보 처리방안 결정이 지체되는 사이에, 토건세력과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보 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생태계 변화를 왜곡하여 수문 개방 반대여론을 조작하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의 시민사회는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과도한 물사용이 수반되는 수변구역 농법을 물순환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수변구역과 강 생태계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백제보까지 완전개방을 실시하고, 나아가 보 수문 개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완전한 해체를 위한 지지부진한 평가와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사회 갈등재현을 예방하고, 해체 결정에 따른 이행 방안 마련과 행정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수많은 노력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4대강 수계와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보 개방 조차도 늦어지고 있는 낙동강수계와 한강수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해체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와 광역시도가 합심하여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이 금강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생태하천 및 생태축을 복원하고,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으로도 이어져, 참게와 종어, 뱀장어가 돌아오는 금강과 연안 생물 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회복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유역의 시민사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것에 반대하며,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채송화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생태공원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당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세계적인 예술 작품도 전시해 놓았다. 4대강 준공 5년이 흘렀다. 공주시가 여기를 밀어버리겠다고 한다. 축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의 허가도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해 자연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다. 자치단체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원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 지방선거도 내년 6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이 쫓겨났다. 강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는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떠난 강변 둔치는 중장비가 밀어버렸다. 공원을 짓기 위해서다. 강변엔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땅콩밭은 파헤쳐져 시멘트가 깔린 산책로로 변했다. 배추와 무가 자라던 곳에 산과 들에서 옮겨온 조경수가 심어졌다. 황량한 강변은 축구장과 운동시설 등 도심 공원에 있던 시설물로 채워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중 수변 생태 공간 조성비용만 3조 113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었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 금강 변에 90개의 공원이 있다.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공원이 조성됐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은 ‘우범지대’ 또는 ‘유령공원’으로 불린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사이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조경수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고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심어 시민들을 유혹했다.
강변 갈대가 춤을 췄고 새들이 노래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라 찾기도 쉬웠다.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에서 ‘연미산자연미술공원’과 연결된 ‘고마나루 명승길’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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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금강 쌍신공원 축구장 조감도. ⓒ 공주시[/caption]
공주시는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쌍신 축구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소는 신관동 496-35번지 ‘쌍신생태공원’ 일원이다. 천연 잔디 축구장 2면 외 부대시설로 관람석, 음수대, 다목적 광장, 수목 및 조형물 이전, 축구장 휀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비는 20억 원이 들어간다.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수요확대 부응이라고 한다. 본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근린친수’ 구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관리청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가능한 ‘친수거점’지구로 완화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도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에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도심에 축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매년 범람 위기가 있는 하천에 축구장 건설은 유지비용도 감당이 안 되며, 전시성 행정이다. 특히 문화재는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축구장 두 면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재를 해야 할 문화재청이 자신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현상변경 허가를 해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며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1일 현장을 찾아갔다. 잔디가 깔린 입구엔 리앙하오(중국/미국) 작가가 설치한 작품이 있다. ‘존재의 선율’이라는 작품이다. ‘내적, 외적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나무에 깃든 생명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나무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설명도 붙어있다.
채송화 한국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라고 적힌 작품도 있다. 작품 앞에는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였다. 4대강 사업에도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인도 작가부터 일본 작가의 ‘라치쿠 헥스’라는 작품까지 볼수록 빠져든다.
산책을 나온 시민을 만나봤다. 신관동에 산다는 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석 같은 모래톱이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되돌아가는 시기에 축구장 건설은 말도 안 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단체장)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다. 500m 떨어진 곳에 축구장도 이용자가 없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계자는 “우리는 힘이 없다. 시에서 (작품) 옮기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소문으로는 ‘비엔날레 놈들 때문에 (축구장) 못 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설치한 작품으로 작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주시 담당자는 “생활체육공원조성이란 명목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제규격으로 만들 것이다. 4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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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홍수가 발생하면서 유네스코 공산성이 바라다보이는 둔치에 조성한 수변공원이 침수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70~8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이다.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질오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천연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비료를 뿌려야 한다. 축구장에 뿌려진 비료는 강으로 흘러든다. 결국, 또다시 오염을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강유역네트워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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