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의지에 더하여 안전한 시공과 감시 있어야

- 공사기간 부족, 고온으로 인한 실내 작업 및 안전 감시 부실 우려

-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가능한 겨울방학으로 분산 배치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 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전체 62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371 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 개교로 14%, 특수학교 8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 강원 67개교, 부산 62개교, 경북 55개교, 인천 40개교, 서울 37개교, 전남 34 개교, 대전 31 개교, 제주 22 개교, 충남 19 개교, 충북 18 개교, 울산 16개교, 경기 6개교, 광주 2 개교 순이다. 석면 공사 학교 수나 비율로 볼 때 전라북도 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5개교로 가장 많고, 익산 16개교, 군산 14개교 등의 순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 공사도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 시민단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꼼꼼한 감리와 학교와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도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 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전북교육청 관내 석면 제거 및 철거 대상 학교 158개교의 85%인 134개교가 여름 방학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 여름철 고온 현상에 교실 비닐 보양도 쉽지 않고 현장 작업 및 점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의회의 석면철거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석면 철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음에도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 도의원들의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도교육청 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 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 중간 모니터링, 석면 잔재물 사후점검, 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역시 속도보다는 안전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 학부모 및 시민단체, 석면 감리자, 보건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학교 석면 제거 및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 문의 :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참고자료: 2018 여름 석면철거 625개 학교 명단 및 관련정보

플라스틱과 아귀의 경고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바닥에 엎드려 머리 앞쪽 돌기 낚싯대로 먹이 유인, 몸의 절반인 입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통째 꿀꺽...”

- 황선도 박사의 물고기 이야기 중 아귀 부분-

다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창에 뜬 사진, 아귀 뱃속에 플라스틱 생수병이 들어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진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섬의 알바트로스나 먼바다 향유고래나 바다거북에나 있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부안 칠산바다 황금어장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아귀라니 믿기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6"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종종 아귀 뱃속에 오징어나 가자미 같은 물고기가 통째로 나오곤 해서 내심 기대를 했던 어부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전에도 플라스틱 조각이나 펜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페트병이 통째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8"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737" align="aligncenter" width="72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깊은 바닷속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인 줄 모르고 꿀꺽 집어삼킨 아귀는 몇날 며칠을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물에 걸려 올라와 생을 마감한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래에 이어 바다의 무법자 아귀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재앙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갯벌을 산란장으로 둔 칠산바다의 오염은 심각하다. 조기 파시의 흥성스러움도 옛일이 되었다. 전라북도의 어획량도 급감했다. 인근에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 서해병 투기장과 바닷모래 채취장이 있고 갯벌이 사라진 탓도 있으나 바다에 넘치는 쓰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패류의 몸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귀의 경고일까? 해양수산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중 부안군 모항리가 1만4562개/㎡으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739" align="aligncenter" width="500"] 해양수산부 자료[/caption]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소량이지만 밥상에 올라 사람들 몸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선, 조개류, 심지어 장류와 발효식품에 쓰이는 천일염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연안 쓰레기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민들이 바다를 살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일회용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 덜 쓰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플라스틱 과다 사용은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환경호르몬과 소각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이 쏟아진다. 석유계 부산물이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도 가중시킨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한 번의 대형사고 이전에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페트병을 삼킨 아귀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 고래, 새끼에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대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악덕기업 영풍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영풍은 하루속히 낙동강을 떠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주말 끝내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5301" align="aligncenter" width="960"]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10.31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대표,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봉화 :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대구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엽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안동 : 임덕자(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창원 : 정은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486-9243) 부산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010-2569-1748) 서울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4643-1821)

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둔 2월1일,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였다. 원안위 위원 9명(위원장 포함) 중 공석이 5명인 가운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하여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졸속처리, 날치기 처리와 다름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절반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지진 안전성, 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검토,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및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만족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및 절차서 개정설비 보강 등 후속절차 진행, ③ 기술기준을 81년 화재방호기준(BTB CMEB 9.5-1)에서 2001년 기준(RG1.189rev.0)으로 변경할 것 이다. 즉 신고리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6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 신고리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시운전중 제한값에 근접하는 누설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정비조치한 바 있다. POSRV 내 스프링구동파이롯밸브(SLPV)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손상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초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차와 2차 출력편차에 의해 수동정지가 있어 유량측정기를 교체하였으며, 제어봉 시험 중 비정상적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치되어 제어봉 통신망 고장 감시용 경보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신고리3호기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회의록 10p.).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하고, 동남부 활성단층 다부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회의록 12p.). 그리고 신고리 4호기 1차 기기냉각해수 회전여과망 세척계통 펌프 출구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부식방지용 내부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해수가 침투하여 배관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국부적 두께 불균일, 간헐적 펌프 작동에 따른 반복적 압력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회의록 17p). 이와 더불어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탈핵신문 12월호). 따라서 안전방출밸브뿐 아니라 격납건물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우에, 이러한 승인 조건이 보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과 부산, 울산,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장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부터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6일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