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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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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9/01/29- 09:03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투자기준을 제시해야

 

정부가 오늘 1월 29일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원을 나눠주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민세금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5년간 88개 사업, 60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낙후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5년간 82건, 40조원에 이른다. 실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도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뿐 아니라 정책성(25-40%)과 지역균형발전(25-35%)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경제성 보다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더 중시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가 합의를 하면 된다.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토호세력과 외부 토목자본만 배불리는 수십조원의 선심성 토건 예산이 아니다.

2019. 1. 29

환경정의

 

[성명서] 환경정의_예타면제비판성명_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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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에 대한 환경부의 최근 연구(2017)에 따르면 무인도서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체 해안사구의 면적은 약 50.4㎢로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79.4㎢)에서 약 36.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면적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도로서 과거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되는 11.17㎢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제주도의 사구는 마라도(0.3㎢)면적의 37배가 사라졌고 축구장 면적의 1,354배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엄청난 면적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사구였던 제주 김녕 사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소형사구로 축소되어버렸다.


용머리옆의 설쿰바당 해안사구

 

바다의 거세 파도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이자 모래해변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안사구는 현재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운동은 시급하고 절박하다. 작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해안사구의 보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토론회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광희 교수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고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지정 토론자는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평대리 주민(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자),  고범녕 제주도 환경정책과 과장,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 과장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를 한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사구는 바람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효율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며 “파손되면 복구해야 하는 인위적 방파제와 다르게 스스로 복구하는 친환경 방파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안사구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모래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이자 퇴적으로 만들어진 고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며 “네덜란드는 방파제가 사구와 사빈 형성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성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해안사구는 개발압력에 따라 파괴되는 등 자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구가 자연순환될 수 있게 유도하거나 인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양빈하는 것도 보전 방법”이라며 “순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꾸준한 관심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수남 국장

이어 제주도 해안사구 문제를 꾸준히 연구, 분석해온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지층 위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 △해안사구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위석회 동굴 △도민 삶과 깊이 연결된 해안사구 △높은 생태적 가치 등 제주도 해안사구의  특징과 가치를 설명했다.

양 대안사회국장은 “화산재가 날리면서 지층을 만들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며 형성된 해안사구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모습”이라며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역시 그 위로 쌓인 모래 성분이 녹아 스며들며 화려한 자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평대의 경우 해안사구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4.3 당시 몸을 피했던 역사도 남아 있는 만큼 중요한 곳”이라면서 “바다거북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장소이기도 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빈 작업을 통해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작업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방문객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담압 훼손 문제나 해안사구 사유화 문제 등을 제도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해안사구 조례 제정과 습지보전법의 개정을 통한 해안사구 보전의 제도화를 요청했다.


토론회 참석자

 

토, 2021/04/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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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ard to say “cheer up”. .
Nevertheless, you have a family that you love so much that you can’t abandon, so if you work together, you’ll be able to smile comfortably someday, and I’ll pray for a good day.
I can feel that you are a good person just by reading. I wish you happiness.

잇스 하아드 투 세이 치어 업 네버덜레스 유 해브 어 패멀리 댓 유 러브 소우 머치 댓 유 캔트 어밴던 소우 이프 유 웍 터게더 율 비 에이벌 투 스마일 컴퍼터블리 섬데이 언드 아일 프레이 포어 어 구드 데이. 아이 캔 필 댓 유 아아 어 구드 퍼선 저스트 바이 아아리에이디아옌지 아이 위쉬 유 해피너스.

수, 2021/06/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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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죽어가는 산호초를 직접 마주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강렬합니다.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리우는 산호초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수온 상승으로 얼마나 많은 바다 동식물이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산호의 백화 현상과 같은 기후위기로 인한 바다의 변화가 먼 바다, 호주 뿐만 아니라 제주 바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닷 속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는 해양생태팀 주희 활동가와의 이야기 시간도 준비했으니 아직 […]

The post [참가신청] 온라인 상영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7/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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