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먹기 사업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투자기준을 제시해야 –
정부가 오늘 1월 29일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원을 나눠주는 셈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민세금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5년간 88개 사업, 60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낙후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한 경우 종합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5년간 82건, 40조원에 이른다. 실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에서도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35-50%)뿐 아니라 정책성(25-40%)과 지역균형발전(25-35%)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일 경제성 보다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더 중시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가 합의를 하면 된다.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토호세력과 외부 토목자본만 배불리는 수십조원의 선심성 토건 예산이 아니다.
2019. 1. 29
환경정의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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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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