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_이상민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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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감시 운동이란

ㅇ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ㅇ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ㅇ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ㅇ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ㅇ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ㅇ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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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강좌는 12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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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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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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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2019년 나라예산

나라예산토론회 준비학교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시민의 힘이 절실합니다. 시민, 활동가의 예산감시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전문가들의 쪽집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 바랍니다.

▷ 주최_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일시_9/19(수)~20(목) 수도권 외 참여자 숙박 제공

▷ 장소_나라살림연구소(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4층)

▷ 인원_40명(선착순)

▷ 참가비_10,000원

▷ 신청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