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공공공간 야간·주말 개방 프로젝트
아이 통학로 100m 안심구역 조성
주민참여예산 2.0: 우리지역 내 돈 쓰임표 공개
재건축·재개발 불합리한 규제 개편
토지거래허가제 완전 해제 추진
삼성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
강남구 청년센터(광역급) 설치 추진
대치유수지 복개를 통한 대규모 실내체육센터 건립
주택골목길 안전보행 도로표지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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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과천 조성 (문화 일상화, 축제 활성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지식정보타운 교통문제 해결 (신림선, GTX-C, 4호선 등 철도·버스 인프라 개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청년 생애주기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청년정책, 육아·돌봄 강화)
판교를 뛰어넘는 AI·바이오 첨단도시 건설 (국가 미래산업 허브 조성, AI·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 완성 및 첨단자족도시 재도약 (경마장·방첩사·SK저유소 부지 활용, 기업 유치)
동아시아 최초 1만석 규모 360도 공연장 '스피어' 유치로 글로벌 컬처 랜드마크 조성
시민 생활을 바꾸는 약속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생활형 마트 유치,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복지·평생교육·기후환경·생활체육 개선)
과천시 구석구석 더 좋은 마을을 위한 맞춤형 공약 추진 (각 동별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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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48시간 내 답변
생활불편 해소 지원
스쿨존·횡단보도 안전 고도화
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학원가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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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안산 조성 (신안산대학교 시민교육 플랫폼 활용)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 조성 (생활밀착형 식사 지원 체계 구축)
주부의 삶이 편해지는 일상 지원 (생활형 요리·돌봄·가사 교육 프로그램 확대)
아파트 안전 강화 (노후 승강기·안전시설 교체 지원)
함께 사는 안산 공동체 실현 (외국인 주민 기술교육·주거 지원·생활 적응 프로그램 강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금융 연계 지원
아이의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게, 출산지원금을 미래 준비 자산으로 연결
대부동 버스 노선 및 배차 개선, 생활 의료 접근성 강화, 관광 활성화
일 잘하는 행정 추진 (공무원 재충전 및 업무 혁신 제도 도입)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성인 장애인 전문 교육기관 신설, 직업·문화·디지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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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에서 2019년 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