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우 지 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 승 만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목차 -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3

4. 주요 연구내용 3

5. 연구 방법 4

6. 연구 추진체계 4

II. 광명시 재정 현황 5

1. 최근 결산현황 5

가. 세입현황 5

나. 세출현황 6

다. 인건비 현황 7

III. 광명시 재정지표 분석 12

1. 재정지표 현황 12

2.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 방안 14

3. 재정효율성 지표 15

IV.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22

1.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공약사항 22

2.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0

가.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0

나. 체납액 징수강화 32

다.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사례 연구 37

3.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41

가. 행정운영경비 및 자본시설유지관리비 개선 방안 41

나. 공기업 부채 및 출자출연전출금 개선 방안 42

다. 광명동굴 운영 효율화 45

라. 기금운용 방안 개선 50

마. 보조사업 정비 방향 55

4.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65

가. 추진 배경 65

나.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65

다.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13

V. 사업별 분석 107

1. 나라살림연구소 제1차 검토의견 107

2.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반영 결과 120

3. 2019년 예산안 검토의견 127

참고문헌 135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 목차 -

1장 길잡이 

참여예산 활동가 되기_이호 (더 이음 | 공동대표)

2장 참여예산과 재정 민주주의 

재정 민주주의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쟁점_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위원)

3장 참여예산과 예산감시

재정 민주주의와 예산모니터링 활동_전상봉 (서울시민연대 | 대표)

4장 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

다시, 참여예산에 성인지 관점 엮어내기

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_박신연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 운영위원)

5장 참여예산과 민주주의

거버넌스에 대처하는 참여예산 활동가의 자세_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위원)

[별책] 예산낭비를 찾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차 례

서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변화 평가

국내 참여예산제 사례

결론 및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모델(안) 제안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I.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2. 연구배경

3. 연구방향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 추진체계

II. 마포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현황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나. 세입결산

다. 세출결산

라. 기금운영현황

마. 공유재산 및 물품 

2. 문제점

가. 행사축제경비 급증 

나. 출자･출연금 문제 

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문제 

III. 주제별 분석

1. 세입현황 분석

2. 인건비 분석 

3. 마포중앙도서관 분석

가. 마포중앙도서관 현황 

나. 서울시 및 기타 구립도서관 비교 분석

다. 서울시 균형발전계획(도서관 분야)

4. 마포문화재단 분석

5. 공유재산매각 수입 관리 방안 

IV. 사업별 분석

1. 기획경제, 복지교육 

2. 문화, 관광, 환경

3. 도시재생, 교통 및 건설, 보건소 

참고문헌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2

4. 연구 추진체계 4

II. 여주시 재정현황 5

1. 재정현황 5

1) 일반현황 5

2) 재정현황 5

3) 재정공시 현황 8

4) 소 결 15

III. 여주시 재정분석 16

1. 2017년 결산 분석 16

1) 결산 총괄 분석 16

2) 세입 관리지표 분석 21

3) 세출 관리지표 분석 22

4) 기금 분석 23

5) 소 결 25

2. 재정공시 분석 26

1) 재정공시 총괄 분석 26

2)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28

3) 소 결 38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2017년 결산) 39

1) 재정운용 지표 39

2) 재정운용 지표 해석 40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45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47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49

6) 소 결 55

IV. 2018년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57

1. 2018년 재정분석 57

1) 재정분석 방향 57

2) 세입 과소 추계 57

3) 인건비 과다 59

4) 수의계약 과다 65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미흡 67

6)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미흡 75

7) 예산 집행률 부진 82

8) 행정운영경비 과다 85

2. 재정운용 개선방안 88

V. 2019년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91

1. 세입․세출 조정 가용재원 목표 91

1) 세입 확충 방안 총괄표 91

2) 세출 구조조정 방안 총괄표 91

2. 세입 확충 방안 92

1) 초과 세입 편성 92

2) 국비 보조금 확보 92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100

3. 세출 구조조정 방안 105

VI. 여주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108

1. 재정혁신 제도 구축방안 108

1)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108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08

3)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114

4)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23

2. 사회조사(주민수요) 예산 반영 124

1) 사회조사 개요 124

2) 사회조사 결과 예산 반영 126

3. 재정분권 대응 방안 14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응 방안 141

2) 지방소비세 등 증가 대응 방안 148

3) 2019년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150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

연구책임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해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주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원

                 이정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윤재훈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목차

 ** 문의: 02-336-061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