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 첫 회의가 연기된 '진짜 이유' 출범부터 삐그덕... '보수인사 2명 위촉' 가능성 커 오창익 국장 불참→<조선>의 이념공세→첫 회의 연기 관련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1546&PAG…

◇ 연차총회 논의결과 2일 공식 발표, 국제시민사회 “환영” ◇ 환경운동연합 “한국산업은행, 석탄사업 투자중단 선언해야”

2017년 11월 2일 --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개최된 적도원칙협회의 연차총회 논의 결과, 적도원칙을 채택한 91개 세계 은행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 보호를 반영한 새로운 적도원칙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적도원칙협회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발족했으며, 지난 2013년에 개정된 3차 적도원칙(EP3)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협회는 10월 24~25일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연차총회의 논의 결과로 공개한 이번 성명서에서 “원칙의 적용 범위,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의 핵심 이슈를 반영해 적도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적도원칙의 개정은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선언은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국제 시민사회의 대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시단체인 뱅크트랙(BankTrack)이 8월부터 적도원칙 은행들에게 기후와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캠페인(https://www.equatorbanksact.org)을 진행한 결과, 세계적으로 11만 명의 개인과 246개 단체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를 연차총회에 앞서 적도원칙협회에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적도원칙협회의 이번 원칙 개정 방침을 환영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중단 선언을 요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1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고 앞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왔으며 명확한 기후변화 대응 투자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앞서 선언한 바 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대한민국 육군 대장, 성소수자 보고 놀라 줄행랑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 구호를 외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만약 북한 인민군을 봤어도 저렇게 도망쳤을까요? 저런 분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장준규 도망가는 영상보기 https://youtu.be/ODs-KMJU-Qs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굉장히 위험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군 검찰은 헌병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군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데 이것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국방부가 1심은 두고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것도 ‘자리 지키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다. 그는 “1심이 사라지면 (국방부가) 군 검찰과 헌병을 다 뺏기기 때문에 계속 지휘관 영향력 아래 두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3월22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1심 군사법원을 존치하겠다는 국방부 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될 경우 군 사법체계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물론 청와대 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임태훈 소장은 ‘프랑스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군사법원이 없다. 헌병도 민간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식을 한국식으로 차용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사법 개혁안, 막강한 ‘헌병 통제권’ 부여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軍)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청와대가 경쟁하듯 한 달 사이에 각각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월 고강도 군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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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찬주 대장 갑질에 면죄부 준 ‘국방부 검찰단' 국민은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검찰단은 이를 정면으로 배신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전역이 보류되어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군검찰이 앞장 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이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 차버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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