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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과 맛을 알았던 자유혼(魂),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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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과 맛을 알았던 자유혼(魂), 김태경

익명 (미확인) | 수, 2019/01/16- 12:29

소설가 김영현은 2014년 4월 친구 김태경이 죽었을 때 장례식 추모 글에서 김태경을 이렇게 평했다. “출판인으로, 고난 많았던 민주화의 투사로, 탁월한 미식가요 사통팔달의 인문학자로 일생을 풍운아로 살았던 그” 세상에는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의 전 남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는 우리 출판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걸출한 출판인이자 60년 한 생애를 ‘굴곡진 우리 역사 한 가운데서 불꽃처럼 살다 간’ 불굴의 민주화운동가였다.

칼럼_190116

 

『교수대의 비망록』

죽기 2년 전인 2012년에 ㈜도서출판 다빈치에서 김태경 자신의 이름으로 낸 『교수대의 비망록』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체코의 언론인이면서 문예평론가였던 체코 공산당 간부 율리우스 푸치크(Julius Fucik 1903~1943)가 체코에 침공한 나찌에 맞서 지하에서 해방투쟁을 벌이다 체포되어 처형 당하기 직전 까지 쓴 비망록과 옥중편지를 모아놓은 것이다. 200쪽 정도의 작은 이 책이 평생 출판인으로 수많은 두꺼운 명저들을 출판한 김태경에게도 특별히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김태경은 이 책의 발문을 직접 썼다. 여기에서 그는 푸치크의 죽음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자유혼, 미래에 대한 낙관과 동지에 대한 신뢰, 너무도 인간적인 인간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경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는 수식어로 비하하고 낙인찍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푸치크를 보라고. 그러고도 생각이 변치 않는다면 그 가시면류관을 나에게 달라고. 같은 류의 존재로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빨갱이‘로 낙인찍는다면 그 낙인을 나는 내 삶의 훈장으로 받겠노라고.

 

사실 김태경의 삶은 철의 규율을 추구하는 현실 공산주의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학생시절부터 그와 함께 활동했던 김영현, 이을호는 그를 ‘허무주의자’라고 평했다. 그리고 정치사상적으로는 아나키스트에 가까웠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어째서 철저한 공산주의자 푸치크에 대해서 저렇듯 열렬한 찬사를 보냈을까?

김태경은 감옥을 두 번이나 간 민주화운동가이면서도 천하가 알아주는 미식가여서 장안의 맛집이란 맛집은 그의 발길이 거쳐가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뒤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조에 따라 결혼 후에도 아이조차 가지지 않았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자라고 할 만큼 철저했지만 사회적 명성이나 출세 같은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권위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믿는 동료나 후배들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서슴없이 주머니를 털어 도와 주었다.

김태경 장례식에서 호상을 맡았던 친구 양춘승은 김태경에 대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1979년 10월 남민전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양춘승의 본가가 있는 장흥에 들이닥쳤다. 사건 관련자로 수배 중인 양춘승의 후배를 잡기 위해서였다. 당시 학내시위로 2년여 수형생활 끝에 석방되어 집에서 요양 중이던 양춘승은 간발의 차로 체포를 면하고 맨몸으로 산을 넘어 서울로 도피했다. 무슨 영문인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엮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양춘승은 마지막으로 수중에 남은 동전 2개로 김태경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김태경은 두말할 것 없이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와 당시로는 거금이었던 10만원을 주고 갔다. 양춘승은 그 돈으로 방을 얻고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양춘승은 두고두고 그 일을 잊지 못했고, 김태경이 죽자 호상을 자청하여 사흘을 내리 빈소를 지켰다.

2014년 3월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로 문병 온 친구들은 김태경에게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당찬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극도로 쇠약한 중에서도 끊임없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가야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려는 친구들의 농담을 받아넘기며 어린아이처럼 웃곤 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한 그의 모습이 교수대를 눈 앞에 둔 푸치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급조치시대, 대학에서 루카치와 헤겔과 마르크스를 읽다.

김태경은 1954년 진해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네 살 때 일가족이 서울로 이사하여 계모 밑에서 동생 태성이와 두 형제가 화곡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미동초등학교와 서울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에 입학했다.

그 해는 박정희가 1972년 유신 쿠테타 이후 일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비판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고 옥죄던 숨막히던 시기였다. 바로 그 해 4월에 천여명의 민주인사와 청년 학생들을 구속한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났고, 이듬해 1975년 5월 장기독재체제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서울농대 김상진이 독재에 항거해 할복자살하고 서울대에서 5.22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 1년 반 동안 독재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서도 기관원들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운동은 지하로 잠복하여 암중모색하였다.

김태경 역시 입학하자마자 인문대 선배들의 학생운동 흐름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였다. 당시 인문대학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김태경은 천재로 알려진 철학과 이을호와 글솜씨가 뛰어나 나중에 소설가가 된 철학과 김영현, 국문과 김사인(시인, 현재 동덕여대 교수)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이들은 학문적 관심사도 비슷했지만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 대한 치열한 저항의식을 공유한 동지이기도 했다.

이들은 3학년 때인 1976년부터는 인문대 학보 편집실에서 자주 만났다. 당시 김영현과 김사인이 학보 편집위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김태경과 이을호가 합세하여 편집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다. 이 시절이 김태경에게는 사회과학 이론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루카치와 헤겔, 마르크스, 그리고 수많은 사회과학 서적들을 함께 읽었는데, 텍스트가 되는 책들은 대체로 김태경이 공급했다.

김태경은 대학시절부터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했다. 그는 대학도서관을 샅샅이 뒤지고, 외국 원서 전문서점과 청계천 헌책방들을 섭렵하여 당시로는 귀하기 힘들었던 철학/미학 책들, 그리고 금서가 된 사회과학 원서들을 구했다. 당시 서울대도서관에 유일하게 고속복사기가 있었는데, 김태경은 이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 책들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은밀히 팔았다. 주로 루카치, 헤겔, 모리스 돕, 카우츠키 등의 영어 원서들이었는데, 이 책들은 모두 당시에 당국에 의해 금서로 분류돼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노란 커버를 씌운 이 책들은 당시 학내 이념서클에서 활동하던 운동권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김태경은 책을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항상 주머니가 풍성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가난한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물주였다.

 

반유신 시위 모의와 투옥

1976년 12월 8일 이범영, 박석운, 백계문 서울법대 삼총사의 유신철폐 시위사건은 철옹성 같은 유신체제에 균열을 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학생운동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

1977년 4학년이 된 김태경과 편집실 친구들 역시 이 저항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이 해 9월 김태경과 김영현, 이을호, 김사인 등 4명은 서울근교 일영 장자원에 가서 10월 중에 학내시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했다. 인문대 74, 75학번들 중에서 함께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시위 선언문 초안은 김영현이 작성하여 이을호 자취방에 보관해 두었다.

이들의 시위계획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연기되었다. 그해 10월 서울대 26동에서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이 대학당국의 저지로 무산되었는데,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자연적인 반정부시위로 발전하였다. 이 시위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백명의 학생들이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연행된 학생들 속에 김태경과 김영현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지만 구류 처분을 받아 15일 만에 석방되었다. 또 석방된지 얼마 안 된 11월 11일, 국사학과 김경택 등이 주동한 학내시위가 서울대 도서관을 점거한 채 수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신독재 철폐의 함성으로 서울대 교정을 뒤흔들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지지부진하던 김영현 김태경 그룹의 시위계획은 결국 불의의 사건으로 무산되게 되었다. 11월 16일 김영현이 서울대 후문 낙성대 쪽에서 이을호에게서 등사기를 받아들고 나오다가 서울대 상주 기관원의 검속에 걸려 체포된 것이다. 김영현이 관악서로 붙들려 가고, 이어 김사인과 이을호도 차례로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에 앞서 김태경의 집에도 경찰이 들이닥쳐 김태경을 체포함과 동시에 집안에 쌓여있는 수십 박스의 책들을 압수해 갔다. 이 속에는 김태경이 공들여 수집한 수십 종의 사회과학 원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지 자체만으로도 몇 년씩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금서들이었다. 그런데 압수된 장서 속에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같은 도색잡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책들에 눈이 팔린 기관원들이 금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 압수물로 넘어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 가슴 조마조마했던 김태경이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다.

이 불발 시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과 별개로 진행되던 75학번 반병률, 이증연, 배남효 등의 시위모의사건을 합쳐 <불온 유인물 제작배포 미수사건>으로 확대했다. 이들 서울대 74,75학번 10여명은 한 묶음이 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태경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 구속 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김태경은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어 1년 6개월로 감형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었다.

 

광화문 시대 – <민중문화사>와 양서조합운동

김태경의 출판 경력은 1979년 광화문에서 시작한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고대 출신 김진영과 함께 민중문화사라는 조그만 사회과학 서점을 냈다. 이 서점에서는 주로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진보적인 사회과학 서적들 뿐만 아니라 루카치나 모리스 돕, 폴 바란 등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원서를 복사본으로 만들어 팔았다. 물론 이런 책들은 대개가 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이었다. 당시 진보적 변혁 이론에 갈급했던 운동권 대학생들에게 이런 책들을 구할 수 있는 민중문화사는 반드시 들러야하는 필수 코스였다.

물론 이런 책들은 서점 진열대에 놓지 않고, 안쪽 골방에 숨겨 놓고, 믿을만한 고객이 찾을 때만 꺼내서 팔았다. 그리고 국민연합이나 민청협 등 재야운동권에서 나오는 유인물도 이 서점에서 구할 수 있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엄혹한 철권통치가 서슬이 퍼렇던 시절에 이 작은 서점이 재야 민주화운동권의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되는 거점 구실을 한 것이다.

이 당시 이 서점을 찾는 많은 젊은이들 중에 강금실이라는 미모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서울법대 4학년으로 이 서점에서 김태경을 처음 만나서 강한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거의 매일 이 서점을 드나들면서 김태경과 깊은 정신적 교류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2-3년 후 결혼으로까지 발전한다.

1979년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1980년 5월까지 ‘서울의 봄’이라는 잠시 동안의 열린 공간이 열리면서 민주화운동 진영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서구의 진보적 사상과 이론을 공부하는 열풍이 불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양서조합운동도 그런 흐름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김태경은 이을호, 김영현 등과 함께 양서협동조합을 만들고, 헤겔 철학,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변혁 이론, 루카치의 미학이론 등에 관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책들은 김태경이 공급했고, 그 근거지가 민중문화사였다. 이런 양서조합운동은 부산, 광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광주의 녹두서점, 전주의 금강서점 등이 지역근거지의 역할을 했다.

김태경의 민중문화사는 양서조합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 진영에게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을 넘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민주변혁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민중문화사를 효시로 서울에도 박경희 사장이 세운 광화문 논장서점이 문을 열었고, 서울대, 연대, 고대 앞에도 사회과학 전문 서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신촌시대 – <오늘의 책>과 <이론과 실천>

1985년에 김태경은 광화문 민중문화사를 접고 신촌 연대 앞에 <오늘의 책> 이라는 이름으로 당시로서는 꽤 큰 서점을 오픈했다. 이곳은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운동권 학생들의 약속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그리고 이곳은 양질의 사회과학 서적과 문화비평서들을 소개해 주는 곳이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기획도서전을 열었다. 소설가 공지영, 백원담(백기완 선생 딸, 현재 연대 중문과 교수) 등도 이 서점의 단골이었다. 이 서점의 골수단골로 당시 서점에서 살다시피 했던 연대 국문과 학생 김재환(현재 헝가리한국문화원장)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다… 서점은 좋은 책을 선별하여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오늘의 책>의 존재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김태경은 서점운영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1980년대 초 출판사 지청사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과학 출판사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백원담 씨가 운영하던 <이성과 현실>이라는 출판사를 인수해 운영했다. 그러다 이듬해 1986년 <이성과 현실>을 편집장으로 일하던 최청수(현재 출판사 <자작나무> 대표)에게 넘기고, 본인은 마포구 신수동에 출판사 <이론과 실천>을 설립해 국내의 대표적인 철학/예술 분야 출판사로 키웠다.

<이론과 실천>는 한국 출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슬람문명사’, ‘음악이 있는 풍경’ 등을 출간해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설립 당시 미학과 출신답게 책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그는 삼청동에서 부부가 운영하던 북 디자인 회사에 표지를 맡겨 당시로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교보문고>에서 주는 ‘올해의 북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서점 <오늘의 책>과 출판사 <이론과 실천>은 출판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영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태경은 확대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세 출판사 4-5개를 합병하여 사업 규모를 키워 나갔고, 그가 기획한 책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사업의 황금시대’를 열어나갔다.

1986년 김태경은 사업에 대한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학생시절부터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사업에 착수했다. 마르크스 <자본>의 독일어 원서 번역본 출판이었다. 이 책은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에서 금서로 되어 있는 책이라 출판 자체가 위험부담이 컸다. 게다가 총 9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라 번역 출간하는 데에 적지않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김태경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노력을 이 사업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5년만인 1990년 드디어 한국 최초로 <자본> 전 9권을 완간하였다. 이것은 군사정권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출판계에 드리웠던 오랜 금기를 깨뜨리고, 국내 마르크스 연구의 물꼬를 터놓은 쾌거였다. 그러나 이 획기적 출판으로 김태경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두 번째 징역 생활을 해야 했다.

<자본> 완간은 김태경의 배짱과 수완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1985년 이후의 사업적 성공이 바탕이 되었다. 김태경은 <자본> 출판 다음 해인 1991년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3대 회장에 선출되어 출판인으로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

 

시련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대를 거침없이 달려온 김태경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왔다.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을 선도했던 <오늘의 책>에게 정권의 손길이 뻗쳐왔다. 건물주가 어느날 갑자기 보증금을 10배, 임대료를 3배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나가달라는 요구나 다름 없었다. 신촌 대학가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회의식을 전파하는 서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다. 김태경이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고, 연대, 이대 학생들이 ‘서점지키기 운동’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잘 나가던 <이론과 실천>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 하에서도 형식적/절차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사회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상 이론과 문예에 대한 출판물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속에서 김태경이 영세출판사들을 인수 합병하는 등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다. 1992년 무렵 김태경의 <이론과 실천>은 수십억의 부도를 내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몰렸다. 부도를 막기 위해 김태경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처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본인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 강금실의 월급까지 차압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잘 나가던 출판인이자 사업가에서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한 김태경은 모든 일을 접고 아내 강금실과도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북한산 밑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 칩거생활을 시작했다. 건강도 급속하게 나빠졌다. 오랜 지병이었던 당뇨병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시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반실명상태가 되었다. 결국 90년대 말 강금실과도 이혼했다. 계속되는 부채의 압박에서 아내를 해방시켜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지만 이로써 부부로서의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다.

이런 실의의 상태 속에서 10년을 지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김태경은 출판의 꿈을 접지 않았다. 그는 해외의 출판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후배들과 만나 토론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 90년대 말 그가 후배들과 자주 들렀던 곳이 인사동 카페 ‘하가(霞歌)’였는데, 이곳에서 그는 서강대 출신 최석도 등 후배들과 만나 와인을 마시며, 출판이야기를 나눴다. 이것이 그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다.

2000년 이후에 그에게 기회가 왔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들을 훑어보고 있던 그에게 세계역사에 관한 아동도서 시리즈가 눈에 들어왔다. 출판인으로서의 오랜 경험 속에서 직감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이 책들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다시 신수동 출판단지에 <꼬마이실>이라는 출판사를 새로 내고 번역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2004년 펴낸 『세계역사이야기』 (전 5권)이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추천도서와 각 신문사의 ‘올해의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책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려나가 그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새로운 삶과 죽음

2004년 8월 20일 김태경은 출판사에서 멀지않은 거리에 있는 홍대입구 철길 옆 땡땡거리의 카페 ‘섬’에서 김인미를 만난다. 카페 주인 김인미는 사업 실패 이후 신산(辛酸)한 삶을 살았던 김태경을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 주었다. 김태경은 그해 말 김인미에게 프로포즈했다.

김인미와 북한산 밑에 보금자리를 차리고 생활의 안정을 찾은 김태경은 한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책들을 기획하고 출간하는 전투적인 작업 속에서도 인생의 맛을 즐기는 여유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김인미와 함께, 때로는 신세진 출판계 동료들과 함께 이태리, 체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지를 여행했다.

그에게 병마가 찾아 왔다. 2009년 11월 뇌경색이 왔고 12월에는 심장수술을 받았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좌측 마비와 언어장애가 왔지만 강한 의지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여 일년 만에 거의 정상상태로 회복했다. 주치의에게서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셔도 좋다는 허가도 받았다. 그래도 아주 완전하지는 않아 김태경은 이후에도 지팡이 신세를 져야했지만 그러나 더욱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2013년 12월 육십세 생일기념으로 일본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급히 여행에서 돌아와 2014년 1월 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태경은 검사 결과 악성 간암 진단을 받는다. 암종의 위치가 나빠 수술이나 화학요법 시술도 어려운 상태였다. 간의 해독기능이 멈춰 간헐적으로 간성혼수(肝性昏睡)가 찾아왔다. 간성혼수가 올 때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몰라봤다. 평생 천하에 두려움이 없었던 김태경이지만 자신의 그런 상태만은 몹시 두려워했다. 두 번의 간성혼수를 겪은 뒤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김태경의 마지막 투쟁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남은 기운을 다 쓴 듯 김인미의 헌신적인 간호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서서히 악화되어 갔다. 간암 말기 신부전으로 신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의사가 투석을 권했지만 김태경은 거절했다. 자신의 상태가 끝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한 것이다.

2014년 4월 초 병세가 위급한 상태로 가면서 집에서 가까운 일산 명지병원에 입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김인미가 강금실에게 전화해서 문병을 권했다. 황급히 달려온 강금실을 김인미가 병실로 안내했다. 강금실의 뜻밖의 방문에 김태경은 깜짝 놀라면서도 짐짓 농담을 하는 여유를 보였다. “내가 평생 당신에게 해 주지 못한 것을 이 사람에게 다 해 줬어.” 세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강금실이 다녀간지 사흘 후인 2014년 4월 17일 03시 20분 김태경은 마지막 10년간을 항상 그 옆에서 지켰던 아내 김인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이틀 후 4월 19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한 후 김태경의 유해는 벽제 화장장으로 옮겨져 화장을 했다. 그리고 유골은 김태경과 김인미가 말년에 자주 찾았던 양평미술관 발치의 남한강 강변에 뿌려졌다.

공동선, 2017년 11-12월호 137호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는 공동게재에 동의함).

시민들의 의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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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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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주요정당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채택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에,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지난 4월 2일(목) 발표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급확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및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만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의 현실화 및 보편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다수 정당들의 공약이 “현세대 빈곤노인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등 여성들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까지 국민연금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단체,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을 밝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제도의 몫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중요”하다면서, “책임투자의 한 분야로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주체들이 고민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기업의 발전과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체계개편도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3.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발언
      •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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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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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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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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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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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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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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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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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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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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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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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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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 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 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워킹페이퍼 원문: 워킹페이퍼_미국의_공적연금과_401k의_현실과_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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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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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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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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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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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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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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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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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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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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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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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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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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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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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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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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