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 1. 25.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이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지지를 요청하는 재한 벨라루스인과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 동 논 평 ‘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논평]’공직자 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다른 시작이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세계법률가 선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 더보기
The post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