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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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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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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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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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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