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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보도자료 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LH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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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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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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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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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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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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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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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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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3/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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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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