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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권력은 역삼각형, 시민의 연대로 권력을 유지시킨다 - 23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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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권력은 역삼각형, 시민의 연대로 권력을 유지시킨다 - 23기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1:44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허인서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대한민국의 대표 권력 감시단체 참여연대에서 들려주는 시민단체: 변화의 상상력 

 

본격적인 23기의 청년 공익 활동가 교육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그랬겠지만, 시민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나는 이 강의가 어렵지만 재밌게 들었다. 그리고 이 강연은 1달간의 활동의 단초이자, 기본이 되는 강의였다.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시민운동의 종류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 위원장님은 먼저 애드보커시를 말씀하시면서 대변형 시민운동을 말씀 하셨다.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감시자를 감시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중구난방,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이 사자성어의 이야기에서는 폭동을 통해 왕이 아니라, 여럿이 다스리는 공화제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이 사자성어가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감시자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여론이었다.

 대변형 운동 이후에는 기억 투쟁이 이어져야한다.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기억 투쟁을 설명해주셨다. 2016년 당시 세월호 분향소에서는 미안해라는 말보다 기억 할게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의아한 적이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해야한다. 끝에 기억하는 것이 대의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답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은 바뀐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다. 기본적으로 지는 게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은 천천히 진보한다.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실패한 시위들은 있었고, 결국 신자유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대안이 없어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다른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외침이 있어야 변화는 가능하다.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20190103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3기

 

시민운동의 방법은?

 시민운동으로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가장 좋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구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no를 외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시민운동은 시작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좋다. 아마도 시민사회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이 우선일 것이다.

 시민들의 공론장을 만들어 사람들의 여론을 변화 시키는 것 역시 좋은 시민운동이다. 결국 이기는 것은 회색분자의 공론장을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장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그것도 힘들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 능력을 보장하는 것도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오직 국민의 권리를 위해 국가의 의무 뿐. 

 신자유주의 종말과 함께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2010년대를 보면서 그 다음은 결국 공산주의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체제를 부인할 수 없어 오히려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그 위치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깰 수 있었다. 권리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있어야 권력이 유지된다. 고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만족하는 삶을 위해 모두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시민단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운동권이 선동한다라는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오해가 너무 안타까웠다. 시민의 권리, 아니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권력을 감시하려는, 초심 잃지 않는 참여연대에게 감사했다. 더욱이 20대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그 권리를 잘 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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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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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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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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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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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j3Gwo0chC3RmlcpjI4R56frGXVKJ...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참여연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프로그램 신청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2/795/001/391c... />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풍경, 무엇이 있을까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 화면으로 만나는 학교/직장 동료들... 이것뿐일까요? ‘집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성큼 다가온 배달음식의 유혹. 배달앱 활용이 늘어나며 집 앞 쓰레기장은 ‘배달·포장 쓰레기’가 넘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배달쓰레기’에 집중하려 합니다. 편하게 먹고 버리는 플라스틱 배달용기. 깨끗이 씻어서 버린다고,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가능할까요? 개인이 혼자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더 많은 사람과 위 질문의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작은 고민을 큰 변화로 만들 동료를 찾고 싶습니다. 올해 청년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지구살림반성기 ~배달쓰레기의 나라~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직접행동을 기획합니다. 4회차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면 #배달어택 캠페인 등 직접행동을 위한 모임도 진행됩니다.  

 

2020년 청년참여연대 <지구살림반성기> 활동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720674" target="_blank" rel="nofollow">1박2일 제로웨이스트 챌린지톤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744733" target="_blank" rel="nofollow">일상 속 레스웨이스트 릴레이 브이로그

 

#제로웨이스트 #배달어택 #함께하실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j3Gwo0chC3RmlcpjI4R56frGXVKJ...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신청해요(클릭)▶▶

청년참여연대 지구살림반성기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2/795/001/f8041... style="width:700px;height:990px;" />

 

프로그램 

6/23(수) 19:00~21:00 환경영화 상영수다회 

6/25(금) 19:00~21:00 내 옆의 플라스틱, 그리고 실천 _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

6/30(수) 19:00~21:00 왜 배달쓰레기인가 : 녹색연합 캠페인 사례 _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

7/04(일)  13:00~17:00 지구살림반성기 프로젝트 _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 

 

장소 :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21/05/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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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캠페인어벤져스 꿈틀 홍보 배너.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캠페이너를 모집,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설레는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네요.?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혐오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새롭게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꿈틀 : 2023 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준비했어요!

2022년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한 후,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4/1 (토) 오후 2시 – 4시
  • 대상 : 2030 청년 25명 내외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준비물 : 열린마음, 텀블러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 ‘꿈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요? 

현재 14명의 캠페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이런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

? 액션과 캠페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

?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를 찾는 청년 등

? ‘캠페인 활동’은 뭘 하나요?

젠더와 환경을 주제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녹여 목소리 낼 수 있는 액션을 기획, 시행해요. 

? 주제 : 젠더 – 온라인혐오, 환경 – 기후위기 대응 (열린 주제)

? 활동기간 :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꿈틀 워크숍은 캠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입니다. 1회성 프로그램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이후에 캠페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도 됩니다!

지난 꿈틀 행사 후기 살펴보기

캠페인어벤져스는 새롭고 다양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즐거운 캠페인 활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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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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