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지역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1/14- 10:14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묻혀서 개혁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포함된 노원구 합동유세를 선택했다. 선대위 측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 대표를 겨냥한 것... 한편 서울 은평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 박주민 후보와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 간 여론조사 단일화 경선에서...
일, 2016/04/10- 21:32
277
0
박 후보는 국민의당 김신호 후보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단일후보가 됐다. 서울의 양당 후보 첫 단일화 사례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지지를 당부하다...
일, 2016/04/10- 19:11
202
0
서울 송파병 남인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송파구 마천동을 방문해 “정체성을 정하지 못하는 정당이 있지만 결국 가서는 1번이냐 2번이냐 택일해야 한다”면서 “1번을 택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더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월, 2016/04/11- 03:36
10
0
여야 각 정당의 자체 판세분석과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현재 새누리당 16곳... 대전에선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3곳에서 새누리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나머지 4곳에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다는 게...
월, 2016/04/11- 03:10
137
0
<편집자말> ▲ 송파구 후보와 손잡고 유세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김을동(송파병), 박인숙(송파갑)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 157∼175석...
월, 2016/04/11- 11:20
93
0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동?여성 정책 12가지를 8일... 구체적으로는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이...
월, 2016/04/11- 10:56
24
0
친박 핵심인 황우여.서병수.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현 경제부총리) 의원이 각각 8000만 원과 506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을 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송광호(5090만 원).이완영(4500만 원)...
월, 2016/04/11- 10:03
10
0
[뉴데일리-임재섭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받기도 어렵고 1번 프리미엄도 누릴 수 없지만, 반드시 승리해 송파 구민들의 여망을 담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월, 2016/04/11- 08:52
9
0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를 예고한... 서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구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권주자로 꼽히는...
월, 2016/04/11- 17:03
310
0
지난 18대, 19대 총선에서 여야 당선 정당이 바뀐 서울 지역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갑, 성동을, 광진갑, 동대문갑... 한편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격돌한 '정치1번지' 종로는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며...
월, 2016/04/11- 16:22
223
0
김을동 의원, '09년의 건' 이유로 500만 원 반환 김을동(서울시 송파구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불법후원금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09년의 건'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09년의 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월, 2016/04/11- 16:09
32
0
지난 9일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구성된 ‘페미당’은 온라인투표를 통해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 등이 ‘최악의...
월, 2016/04/11- 14:51
14
0

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2016041102_02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한 외무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198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 나오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이었고,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6월 말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보고한 바에 따르면 역사 왜곡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부분은 8권 중 6권이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은 13권 중 중 8권이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권 중 3권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권 중 한 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하는 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일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외무부는 주일 대사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즉각시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외무부에 즉각 수정 대상 13개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 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모든 교과서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일본 정부의 통보를 수정 결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효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문서가 비밀해제된다면 그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월, 2016/04/11- 19:45
364
0
매일경제가 지난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포인트 이내 박빙 승부를 예고한 초접전... 서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구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권주자로 꼽히는...
월, 2016/04/11- 17:56
126
0
지난 18대, 19대 총선에서 여야 당선 정당이 바뀐 서울 지역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갑, 성동을, 광진갑, 동대문갑... 한편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격돌한 '정치1번지' 종로는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며...
월, 2016/04/11- 17:40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