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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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9/01/14- 16:52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취지와 목적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사회의 연대체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임기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달성할 것,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달성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학계, 시민사회계 등 여러 영역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유형, 지역, 가액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고 시세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2019년부터 현실화하는 작업에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비이성적인 논란을 비판하고,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14일 오후1시 광화문 광장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불로소득 환수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_{(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
-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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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

정책 공약

동대문구 허용범 님의 공약

이문동 신이문역 신축, 고가도로 지하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상업시설 유치
이문동 이문1, 3, 4구역 재개발 지원 및 이문로 정비,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설치
이문동 초중고 교육시설 최우선 개선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이전 후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휘경동 낡은 외대앞역 신축, 경의중앙선 회기-중랑 중간역 신설 적극 검토
휘경동 동성빌라 재건축 확실한 추진
청량리동 청량리역 재건 (GTX B, C노선에 맞춰 신역사 신축) 및 분당선 열차운행 대폭 증차
청량리동 1호선 청량리·제기역 전면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량리 환승센터 현대화
청량리동 청량리 6, 7, 8구역 재개발 촉진, 미주APT 재건축 용적율 상향, 청량리 정신병원 이전 후 부지개발
청량리동 시립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평지 이전
제기동 경동시장 내 대형 중심 주차장 건립
제기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업 경쟁력 확보
제기동 제기4, 6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감초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원
용신동 정릉천과 성북천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명품 수변지역으로 조성
용신동 낡은 동대문도서관을 생활형 학습문화공간으로 신개축
용신동 봉제산업 육성 특구 지정 적극 추진
회기동 대학생·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스타트업 메카' 조성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연계)
회기동 좁은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회기동 낡고 왜소한 주민센터 신축
동대문 대학가 (경희대~한국외대~회기로~이문로) 일대를 '젊음의 특구거리'로 조성
동대문 대학가 '대학 문화타운' 형성 및 문화공간 대대적 확충
동대문 대학가 학습 공간 확보, 젊은 창업자 공유 오피스 제공, 청년 주거 지원센터 설치
대학 온라인 강의 문제 개선 및 등록금 재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대입 정시 대폭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신종 여성범죄 및 여성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추진
독감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아파트 공급확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시가격제도 개선, 실거주자 조세부담 완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제거 위한 지자체 감사요청 기능 강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처우 개선,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장애인 취업 및 일자리 확충
예비군 훈련수당 100% 인상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도입 (외국어/교양 교육비 월 100만원 지원)
제대군인 경제활동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50% 감경
동원예비군 기간 단축 (4년->3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대문구, 국회의원, 제21대총선,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교육, 복지, 청년, 여성, 어르신, 군인, 부동산, 교통, 문화

토, 2026/06/13- 03:36

정책 공약

강남구 염희옥 님의 공약

동네 공공공간 야간·주말 개방 프로젝트
아이 통학로 100m 안심구역 조성
주민참여예산 2.0: 우리지역 내 돈 쓰임표 공개
재건축·재개발 불합리한 규제 개편
토지거래허가제 완전 해제 추진
삼성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
강남구 청년센터(광역급) 설치 추진
대치유수지 복개를 통한 대규모 실내체육센터 건립
주택골목길 안전보행 도로표지병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반듯이반드시, 지역발전, 주민참여, 청년정책, 교육환경, 안전한통학로, 생활체육, 재건축재개발규제개선, 부동산, 공공공간활용

토, 2026/06/13- 03:38

정책 공약

의왕시과천시 김종천 님의 공약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과천 조성 (문화 일상화, 축제 활성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지식정보타운 교통문제 해결 (신림선, GTX-C, 4호선 등 철도·버스 인프라 개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청년 생애주기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청년정책, 육아·돌봄 강화)
판교를 뛰어넘는 AI·바이오 첨단도시 건설 (국가 미래산업 허브 조성, AI·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 완성 및 첨단자족도시 재도약 (경마장·방첩사·SK저유소 부지 활용, 기업 유치)
동아시아 최초 1만석 규모 360도 공연장 '스피어' 유치로 글로벌 컬처 랜드마크 조성
시민 생활을 바꾸는 약속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생활형 마트 유치,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복지·평생교육·기후환경·생활체육 개선)
과천시 구석구석 더 좋은 마을을 위한 맞춤형 공약 추진 (각 동별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화예술, 축제, 교통인프라, 교육, 청년정책, AI바이오, 첨단산업, 실리콘밸리, 스피어, 부동산, 복지, 환경, 생활체육, 지역발전

토, 2026/06/13- 03:38

정책 공약

수성구 나 선거구 지형일 님의 공약

민원 48시간 내 답변
생활불편 해소 지원
스쿨존·횡단보도 안전 고도화
30년 이상 묶인 단독주택지 규제 철폐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업 및 시민광장 조성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재개발·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학원가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AI 마케팅 지원
근린공원 운동기구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민원해결, 전문가, 부동산, 생활불편, 안전, 도시재생, 어르신, 소상공인, 지역경제, 교육환경, 환경개선, 범어2·3동, 만촌1동

토, 2026/06/13-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