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지난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광화문농성의 성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단계적폐지를 통한 완전폐지를 약속받았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논의를 위한 기구구성을 약속하며 광화문농성을 중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공약 이후 실질적 폐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1차 기초생활종합계획(18~20) 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추가계획이 없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발표되는 2020년, 나머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일 뿐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통해 해소되는 사각지대 외에, 차상위 기준보다 낮은 선정기준(중위소득대비43%)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평균 11.3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확정되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질 낮은 주택이나 비주택 등 열악한 거처뿐이라면 주거급여를 주거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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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 영문 성명 보러가기

 

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신청 https://goo.gl/usf1SC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노년의 재발견

정헌원 회원

 

글.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이영미 미디어홍보팀 간사

 

 

어느 금요일. 참여연대 회의실에 오전부터 낯선 이들이 모여 있었다. 4~50대 혹은 그 이상, 나이를 쉬이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과 밝은 표정들. 밤사이 냉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그 공간만이 온화하고 정겨운 공기를 내뿜는다. 그 속에 잠시 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새로운 노년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서클’이라고 했다. 내가 가닿으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그 이름 ‘노년’. 그것도 ‘새로운 노년’이라니,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그를 만나러 카페통인으로 향했다. 4~50대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앞자리 수 7을 바라보는 명실상부 ‘노년’이었다. 이제 겨우 앞자리 수 3을 넘어온 내가 과연 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일곱 번이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물색없이 그에게 나이 얘기부터 꺼냈다. 

 

“나이 먹는 게 저한테는 별로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는 동안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면 족하지. 그래서 저는 칠십 되면서 머리 염색을 안 하기로 했어요. 칠십 살이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겸연쩍은 듯 머리를 매만졌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자연스러움을 얻기까지 그는 어떤 삶을 걸어왔을까.

 

두 번의 터닝포인트 

조숙했던 사춘기 시절, 우연히 배운 자동차정비기술이 평생직업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험했고 관리자가 되고부터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도 늘어났다. 그러다가 인생의 큰 시련이 찾아왔다. 

“40대 전후로 한 번의 큰 시련이 있었어요. 사업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됐고 그러다 보니 눈이 고장 난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모든 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시련을 겪으면서 회사에서도 조금씩 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 산업연수원에서 2박 3일간 기업체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심리학 강의가 있었어요. 시련을 겪는 와중에 강의를 들으니까 더 강하게 와 닿았던 거 같아요. 그때 나를 엿볼 수 있었죠. 내가 얼마나 생을 무지하게 살고 있는지…. 처음으로 부끄러워진 거죠. 삶의 정신적 전환기, ‘터닝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시련이 지나가자 감동도 점차 잊히고 희미해졌다. 게다가 당시 막내의 나이가 겨우 8살, 아직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았다. 살다 보니까 삶은 다시 척박해졌고, 욕심이 생기고, 돈도 더 벌고 싶어졌다. 그게 가장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은 길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을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목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이었죠. ‘아,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 책도 읽어주고 정목스님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저녁 7시만 되면 그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40대에 느꼈던 감동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살리라 마음먹은 그는 곧장 퇴사를 결심했다. 막내도 다 큰 성인이 되었기에 걱정은 덜었다. 

“회사를 그만두고도 한 5시가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두 시간 읽으면 그날의 중요한 것은 다 보거든요. 신문 읽고, 산에도 다니고 그러다가 서울도서관에도 가보게 됐어요.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지하에 시민청이 있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부 무료니까 청강도 하고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죠. 항상 지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것은 40여 년 만에 처음 맛보는 즐거움이었다. 그동안 쌓인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 같았다. 그는 뒤이어 서울시청과 중랑구 평생학습관에서 글쓰기 강좌와 지역평생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했고 비슷한 시기, 운명같이 ‘그 모임’을 만났다.

“참 좋은 세상이다 싶었죠. 그런 거에 흠뻑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참여사회』에서 봤나,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하는 ‘새로운 노년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모집 공고를 봤어요. 한번 가봐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됐어요.”

 

나의 인생사를 돌아보다 

2015~2016년 봄,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운영한 <푸른시니어학교> 1~3기 과정이 2016년 가을부터는 참여자들의 자발적 서클로 4~6기가 이어졌다. 노년의 부모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자녀, 노년의 삶과 죽음을 공부하는 연구자, 새로운 노인의 삶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 상담치유활동가 그리고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그는 원년멤버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해왔다. 그렇게 형성된 작은 관계망이 지난 10월, 또 하나의 씨앗을 싹틔웠다. 바로 이름도 거창한 ‘인생사 전시’. 

“정애자 선생님이 마침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댁에 가서 짐 정리를 함께 했어요. 짐이 너무 많은데 가져갈 수도 버릴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주은경 원장님이 전시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셨죠. 정애자 선생님의 인생사뿐 아니라 각자의 삶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사 전시를 하게 됐어요. ”

 

그는 글쓰기 강좌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여러 편의 글과 사진으로 인생사를 정리했다.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직접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글을 쓰고 콘텐츠를 쌓았다.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어떤 전시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전시는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모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삶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죠. 인생사 전시라는 게 아프고 슬픈 자기 고백이고, 하나의 자화상이고 자서전이구나. 언감생심 배워가는 마음으로 작품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내 삶의 기록을 전시하는 것에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열린 배움의 공동체 서클 ‘새로운 노년 교육을 위하여’ 

 

2017년 10월에 열린 '나의 인생사 전시'

 

작은 관계망이 싹틔운 씨앗

“공동체 모임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작은 관계망이에요. 그래서 꼭 공부 이런 것보다 서로 소통하고 관계 맺고 견학 다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모이고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는 작은 관계망에서 멈추지 않고 씨앗을 가능한 한 더 멀리 퍼뜨리고 싶었다. 지난 40년간 살아온 망우동 지역에서부터 그 변화를 이끌어내 보자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생각에 멈추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가장 먼저 아파트 단지에 직접 꼬리표를 잘라서 모집 공고를 붙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세 사람 모아서 공부모임 하나 만들어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원래 경로당이 있었는데 한 3~4년 전인가 구성원들 간에 싸움이 나서 폐쇄됐었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노인회관이 있고 그 안에 독서실도 있고요. 그걸 새로 해보자 생각한 거죠. 공간을 재구성해서 노인들이 많이 오도록 해보자, 그래서 아파트 관리단에 들어가서 설득하고 제안해서 만들게 됐죠. 그러다가 젊은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웃만들기지원사업에 응모했죠. 거기서 받은 100만 원으로 노인회 구성도 새로 하고, 읽을 만한 책도 갖다 놓게 됐어요. 다들 굉장히 좋아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친구가 되고 이름도 알아가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재건한 지 벌써 1년째. 얼마 전부터는 ‘경로당’이라는 이름 대신 ‘문화관’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노·장년 간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단지 내 주민들끼리 친목도모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새해에 그가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하나 있다고 했다. 

“새해엔 문화관이 좀 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좀 다른 것들이 꿈틀거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작은 불씨가 생겨나서 삶의 하나의 작은 모델이라도 되어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년’의 의미 

논어의 첫 구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중에서도 ‘습(習)’은 배우는 것을 몸소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이제야 알겠다. ‘새로운 노년’이라는 것은 배움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인생철학이기도 해요. 살면서 세상에 교육이 아닌 게 없죠. 특히 노년에게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노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걸 부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노인들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죠. 100세 시대라고 하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노인들이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건 뻔하잖아요. 그럴수록 개척하고 떨치고 일어서야죠. 노인이라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의식을 바꿔야지. 세상을 더 보고. 우리 공동체 모임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세상에 통째로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사는 모습이 세상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그와의 만남이 특별히 뜻깊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좋은 어른은 존재 그대로 나 같은 젊은이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삶의 본보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가. 그를 비롯해 수많은 ‘새로운 노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다. 그의 인생사 전시에 걸려 있던 글 중에 이런 문장을 하나 건져 올린다.

“노년에 이르러 배움의 즐거움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메마르고 삭막했을 것이다.”  

 

 

참여사회

2018.1-2

 

182,500일 넘게 보호한 원시림을

17일, 정확히 말하면 3일의 즐거움을 위해 파괴합니다.

적어도 간단한 산수는 가능하다 믿었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  atopy

 

04 여는글 새해 희망의 말, 파사현정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08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11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14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17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사람

22 통인 신년대담 - 종교, 사회와 만나다 이한나

28 만남 노년의 재발견 - 정헌원 회원 이한나

 

기획

34 기획 서촌, 근대를 넘어 황평우

 

칼럼

38 경제 EITC제도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위한 복지제도의 핵심 이상민

40 환경 생태민주주의의 꿈 장성익

 

만화

42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말을 한다> 소복이

 

살맛

44 읽자 올해에도 목표는 읽기와 쓰기 박태근

46 듣자 2017 ‘올해의 음반’과 음악에 가까이 가는 방법 서정민갑

48 떠나자 눈 위에 그려보는 새해 계획  정지인

 

뉴스

52 현장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이영미

53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58 심층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은정

60 참여 2017년, 우리 참 멋있었어요! 이영미

62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4 투명회계 2017년에도 회원님들 덕분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김현정

66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새해 희망의 말, 파사현정

 

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형법학자다.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사법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실함이 만드는 신뢰감’이라는 이미지가 한결같도록 애써야겠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서초구에 살고 있다.

 

 

ⓒ교수신문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새해가 밝았다. 붉은 해 솟아오르듯 희망 가득한 새해의 힘찬 출발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쉬움 없이 떨쳐 보냈어야 할 묵은해가 잔상으로 남아 새해의 첫 발걸음이 무겁다. 청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척이 없는 적폐와 과거사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 ‘국민대통합’, ‘개혁피로감’, ‘과거보다 미래’ 등의 언어 구사로 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여전히 옛것을 고수하려는 자들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를 흠집 내는 데 골몰하고 있어 조바심이 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하니 더욱 그렇다.  

9년 동안 피곤했던 국민

참회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보수 세력인데 실체도 없는 ‘개혁에 피로한 국민’을 들먹이며 개혁저지에 헛심을 쓰고 있다.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보수언론은 적폐 수사 피로감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하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에 올린 국민은 누구인가. 촛불광장에서 적폐청산을 외친 국민이 누구인가. 수년 동안 억눌렸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함께 모여 외치고 싶어도 공권력의 위력 앞에 위축되었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물대포와 차벽으로 저지당했던 그들이었다. 우리도 국민이라며 포용과 관용을 외칠 때 보수정권은 자기편만 거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9년 동안 내내 피곤했다. 피로도로 치면 정점에 달한 국민이었다. 힘들다며 편안한 삶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어도 들은 척 하지 않아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인권침해, 국가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반기를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본권 침해와 자유 제한이었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형벌로 위협했다. 그렇게 국민은 피폐해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했으면 2012년 희망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감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였다. 공익과 정의로부터 멀어져 간 이명박 정부를 보내며 걸어 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사자성어는 박근혜 정부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 왔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진실 없는 용서와 화해는 반쪽이다

그 세력이 이제 와서 정치는 포용과 관용이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안보의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과거를 뒤엎어 보는 것은 한가한 일이라고 비틀고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 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이 드러나는데도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해 불법과 부정의를 덮어두자고 한다. 가해자, 불법한 자, 적폐세력에 가담한 자들이 만델라를 거명하며 용서와 화해를 구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도 진상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진실 밝히기가 정의 세우기의 선결과제다. 국민통합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불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밝히기 없이, 용서와 화해는 반쪽일 뿐이다. 

 

파사현정은 진행형이다

교수들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파사현정’이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농단했던 사견(邪見)과 사도(邪道)를 깨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법正法을 드러내야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부정과 부패를 밝혀내고 그로부터 단절을 꾀하는 것이 ‘파사’고, 공정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현정’이다. 촛불광장에서 국민이 외쳤던 적폐청산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파사현정은 증오나 복수심의 발로가 아니다. 과거 들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교훈을 얻고 다짐하는 일이며 예방조치다. 따라서 ‘현정’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촛불혁명이 진행형이듯 파사현정도 진행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체를 알 수 없는 ‘국민 피로감’을 들먹이며 적폐청산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듯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촛불광장에서 요구한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9년 동안 피곤했던 국민에게 청량제이자 피로회복제가 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보수 야당이 틀어쥐고 있는 개혁입법을 풀어주어야 용서와 화해를 언급할 자격이 생긴다. 개혁입법으로 촛불시민혁명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올해 2월 초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니 일견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걱정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산하를 파헤친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 엄청난 적자 규모, 사실상 전무한 사후 활용방안 등등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호 <특집>은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입니다. 120년 올림픽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했던 올림픽의 이상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자본의 논리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평창동계올림픽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부패한 올림픽을 되살릴 대안이 있는지 등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번 호 <통인>은 새해를 맞아 특별대담 ‘종교, 사회와 만나다’로 대체합니다. 법인스님, 박기호 신부님, 이정배 목사님, 성해영 교수님의 새해 덕담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조언, 그리고 한국 종교는 권력과 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세 분의 자기비판은 귀를 씻고 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남>에서는 정헌원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정헌원 회원님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운영하는 푸른 시니어학교를 수료하고 지난 10월 ‘인생사 전시’ 참여, 아파트 공동체 ‘문화관’ 재건 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노년’을 개척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번 호는 1~2월 합본호입니다. 그래서 2월호는 발간되지 않습니다. <기획> ‘서촌역사기행’ 3부작은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그간 좋은 글을 보내주신 황평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호를 끝으로 <경제>의 전성인 선생님, <역사>의 이신철 선생님, <여성>의 손희정 선생님 세 분의 칼럼 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전성인 선생님은 특유의 명쾌한 논리로 2년여간 경제 칼럼을 맡아주셨습니다. 세 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여사회』 독자 여러분, 큰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듯 올해도 여유롭고 꾸준하게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특집1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글. 고광헌 평창올림픽분산개최시민모임 상임대표

 

 

초대장을 받지 못한 여성과 유색인종

이 글을 쓰기 위해 올림픽 120년사를 돌이켜보는데 어느 순간 영화 <설국열차>가 떠올랐다. 기차 맨 뒤 칸에 최하층민이 타고 앞으로 갈수록 서열이 높은 계급을 태움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보여주려는 듯한 설정이, 불평등과 과잉성장 속에서 온갖 문제를 싣고 달려온 올림픽 역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1896년 출범한 올림픽은 ‘칸칸’마다 여성 ·인종차별,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극한경쟁과 금지약물, 프로화와 상업주의, 테러와 환경파괴 같은 비등하는 ‘폭발물’을 싣고 질주해온 열차였다. 근대올림픽은 남성적 쇼비니즘(chauvinism)에 경도된 쿠베르탱의 창조물이다. 그는 소년 시절 프랑스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을 목도했고, 이 원체험의 트라우마는 그의 쇼비니스트적 삶을 관통했다. 스포츠에 대한 그의 이상은 백인 남성에 시민계급 중심의 고대 올림픽에 닿아 있었다. 

 

마침 독일의 고고학자 쿠르티우스가 고대 올림피아 유적 발굴에 성공하자 여기에 고무된 쿠베르탱은 서둘러 근대올림픽을 기획했다. 그러나 부활한 올림픽은 반쪽의 재현에 그쳤다. 대항해와 산업혁명을 거쳤지만 백인남성 중심의 세계관은 꿈쩍하지 않았다. 여성과 유색인종은 초창기 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스포츠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게 여성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처음부터 정치를 끌어들였다. 올림픽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가 대표선수 선발권을 가지며, 올림픽 메달 순위를 나라별로 매기도록 해 정치가 개입할 틈을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상당수 IOC위원들이 자국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IOC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했다.

올림픽의 정치화, 이념과 자본의 대리전쟁터

나치정권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비정치적인 스포츠는 없다’며 올림픽을 정치도구화한 히틀러를 비판했다. 그때까지 여성 참여 문제 등이 쟁점이었던 올림픽은 베를린에 와서 본격적인 인종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폭력에 오염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으나, 논란 끝에 모두 참가했다.

 

나치정권은 유태계 독일 선수들의 참가를 막고 육상 4관왕 제시 오언스를 비롯해 유색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저질렀다. 베를린 시내 곳곳에 고대올림픽 영웅들의 동상을 세우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보급을 통해 상징조작에 나섰다. 쿠베르탱은 올림픽 폐막 뒤 <르 주르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선전에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고 하는데, 베를린의 성공으로 올림픽의 이상은 더 숭고해졌다”고 말했다. 히틀러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쿠베르탱을 추천했다.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두 차례 중단한 뒤 1948년 런던올림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쟁 뒤 재편된 국제질서는 올림픽을 냉전의 인질로 붙들었다. 미-소를 정점으로 한 동-서 간 대결구도에다가, ‘검은 구월단’ 사건과 남아공 추방처럼 국제정치와 이념대결, 인종차별과 종교적 편견, 테러와 보이콧으로 얼룩졌다.

 

냉전 시기 IOC를 이끌어온 브런디지 위원장은 올림픽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순수성은 멕시코올림픽 남자육상 200m 시상식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해 ‘침묵의 제스처’를 펼친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이들과 연대한 피터 노먼의 행동을 아마추어 규정 위반으로 보고 징계할 때만 빛났다. IOC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했다. 얼마 전에는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국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올림픽운동과 IOC를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지만 비판 성명 한 줄 내지 못했다. 

 

이념의 대리전은 1980년 모스크바와 1984년 LA올림픽 때 극에 달했다.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자 지미 카터는 모스크바 보이콧을 제안해 반쪽올림픽을 만들었다. 영국의 대처는 5천만 파운드를 기부하겠다며 개최지 변경을 압박했다. 64개 국가가 불참했다. 4년 뒤 LA올림픽 때는 소련이 14개 국가와 ‘동맹휴업’했다. 동-서 패권국이 힘없는 동맹을 꾀어내 ‘동굴’에 가두고 마을잔치에 얼씬도 못 하게 한 셈이다.

 

냉전 이후 올림픽은 미디어를 틀어쥔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노리개가 된 올림픽을 성찰하고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IOC는 혁신안 ‘어젠다 2020’을 내놨으나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성공 명분으로 리우 시 인구의 23%가 사는 파벨라를 철거한 뒤 7만7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치안유지를 이유로 2015년 한 해에만 645명을 숨지게 했다. 희생자는 주로 빈민 출신의 흑인 남성들이었다. 

 

올림픽 ‘설국열차’는 멈춰야 한다

올림픽을 위협하는 최대 악재는 금지약물이다. 얼마 전 IOC는 금지약물 복용 선수들의 책임 물어 평창올림픽에 러시아의 참가를 금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탐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에서 우사인 볼트를 꺾은 저스틴 게이틀린이 금지약물 복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게이틀린은 당시 도핑검사는 무사통과 됐으나 예기치 않은 전 에이전트의 폭로로 알려졌다.

 

게이틀린의 사례처럼 의학기술 수준은 도핑테스트를 쉽게 피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스포츠 공정성을 파괴하고 선수의 육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는 기술범죄를 적발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메달 색깔을 약물이 결정한다고 해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120년을 달려온 올림픽의 민낯이고 속살이다. 물론 책임은 ‘올림픽 동맹’인 IOC와 자본에 있다. 이들은 인간의 생리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기술’을 욕망하고 부추겨왔다.  

 

늦었지만 멈추고 돌아 봐야 한다. IOC는 자본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 탐욕을 버리고 올림픽의 몸피를 줄여야 한다.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스몰스포츠 이벤트에 가치를 둔 제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영화 <설국열차>는 구질서의 죽음이라 할 폭발에 이어 두 명의 아이와 곰 한 마리를 살려 희망을 이어간다. 올림픽! 한 번 더 부활할 때가 왔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특집2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평화와 화합의 무대’, ‘세계인의 평화축제’. 올림픽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도 있다. ‘스포츠에 관한 모든 환상의 심리적 투영체’(마르크 페렐망), ‘정치엘리트와 거대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재생산 과정’(이강우·김석기), ‘광범위한 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스펙터클로서의 상품’(김상환) 등이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메가스포츠이벤트’, ‘쇼스포츠’, ‘Televised Sports’라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일상적 표현인 ‘평화’, ‘화합’, ‘세계’, ‘축제’는 관념적, 추상적, 상징적이지만 비일상적인 표현은 올림픽의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낸다. 추상과 상징이 신화라면 구체적 분석은 신화 속의 진실에 닿아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태생적 한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독립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경찰과 공안의 발포로 유혈사태가 빚어졌다. 올림픽 평화. 중국 지도부에겐 올림픽 기간 중 어떠한 시위나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8월 베이징은 평화로웠지만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는 공포에 짓눌렸다. 올림픽을 위해 티베트와 위구르는 죽어야 했다. 위장된 평화였다. 문제는 IOC가 중국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IOC는 중국이 원했던 ‘평화’를 위해 유혈사태를 외면했다. 올림픽 성공은 IOC에게도 중요하다.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G2 등극’이라면 실제로 베이징올림픽은 G2 등극의 화려한 무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림픽의 효용성이다.

 

IOC는 개최국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다. 바꿔 말하면 IOC는 스스로의 지속 가능을 위해 올림픽의 효용성을 입증해 온 것이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인권 탄압과 폭력을 자행해도 IOC는 언제나 개최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베이징올림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자주 인용된다. 베를린 올림픽이 준비된 시기 독일에선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탄압이 거행됐다. 올림픽을 내걸고 전쟁준비를 하는 나치의 악마성에 항의해 베를린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일었지만 IOC는 이 또한 외면했다. 올림픽 창시자라 불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베를린올림픽 폐막 직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올림픽이 너무나 왜곡됐다, 정치선전을 위해서 올림픽의 이념이 이용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전적으로 틀린 말씀들입니다! 베를린올림픽의 성대한 성공으로 말미암아 올림픽의 이상은 더욱 숭고해졌습니다. 이렇게 개최국의 국민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4년 동안 공들이고 계획한 대로 올림픽이 성사된다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 <르 주르날Le Journal> 1936년 8월 27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중국몽’, 2014년 소치올림픽의 ‘위대한 러시아’, 2020년 도쿄올림픽의 ‘일본재생’처럼 모든 올림픽은 저마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내포한다. 올림픽 헌장을 살펴보자. 올림픽 헌장 6조 1항은 ‘올림픽 경기는 개인 및 팀 간의 경쟁이며 국가 간 경쟁이 아니다(Olympic Games are competitions between athletes in individual or team events and not between countries)’, 5장 57조는 IOC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는 어떠한 국가별 랭킹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The IOC and the OCOG shall not draw up any global ranking per country)’고 규정한다.

 

그러나 IOC는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 시상식부터 국가를 연주했고 국기 및 국가별 선수단 입장을 허용해 올림픽의 국가적 정체성을 의식화했다. 누구보다 IOC가 잘 알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아니라면, 민족주의를 배제한다면 아무도 올림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민족주의와 정치경제적 목적성. 이것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올림픽의 심장이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 신화는 애초부터 없었다. 고대올림픽에서도 도핑, 심판 매수, 프로페셔널리즘, 민족주의는 횡행했다.(데이비드 클레이 라지) 그 유명한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축제 기간에 모든 전쟁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위해 오가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이 금지된 것이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새로운 권력, 자본과 미디어

냉전 시기, 이데올로기에 치중했던 올림픽은 한계에 봉착한다. 재정문제다. 1972년 IOC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IOC 제5대 위원장 에이브리 브런디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IOC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1980년 IOC의 자산규모는 200만 달러였지만 은행 잔고는 20만 달러에 불과했다.① 1980년 제7대 IOC위원장으로 등장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TOP프로그램올림픽 스폰서십 판매, TV중계권료 인상, 프로선수 올림픽 참가 등으로 올림픽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올림픽은 상품과 로고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자본이 올림픽에 종속되지 않고 올림픽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올림픽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IOC는 광고와 홍보를 위해 올림픽을 재조직했다. 평창 롱패딩이 화제가 됐듯 올림픽 로고의 상품화가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며 1984년 LA올림픽은 ‘햄버거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코카콜라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림픽의 효용에 스폰서십 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관장하는 데 있어 자본의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않는다’(송해룡, 최동철)는 문구처럼 IOC는 후원기업의 이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올림픽을 철저히 통제한다. 실질적으론 자본이 IOC를 움직이는 것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육상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 열렸다. 88서울올림픽에선 서머타임제가 실시됐고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 경기는 한국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프라임타임인 동부기준 오후 8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IOC가 미국 방송사의 시청률, 광고수익을 위해 경기시간까지 배려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돈이다. 

2016 IOC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5대 수입원인 방송중계권, TOP프로그램, 라이센싱 사업, 티켓 판매, 개최국의 로컬 스폰서십에서 방송중계권 판매가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수입의 50%에 가까웠다. NBC는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올림픽의 미국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43억 8,2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7000억 원을 지불했다. 방송사도 기업이다. 천문학적 금액을 중계권료로 투자한 이상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올림픽 영상은 이미 스타디움의 현실을 뛰어넘은 판타지를 제공한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실재지만 절대로 스타디움에선 볼 수 없는 장면, 교묘한 반칙, 찰나의 표정, 선수의 땀방울, 관중의 반응, 부감샷②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 영상은 쇼스포츠의 절정으로 시청자를 미혹한다. 

 

문제는 방송사가 영악하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성과 자극적인 선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림픽의 숨겨진 코드를 교묘히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방송사의 올림픽 영상엔 민족주의와 성상품화가 함께한다. 오늘날의 올림픽에선 스타디움보다 더 스타디움 같은 환상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미디어가 새로운 권력이다. 아래는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육성이다.

 

“몽골의 우란체제크 문크바크 선수는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입니다.” 

- 2016리우올림픽 SBS 중계방송

 

“해변엔 미녀, 바닷가엔 비키죠.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남자와 함께 가면 삼겹살밖에 더 먹겠습니까?”

- 2016리우올림픽 KBS 중계방송

 

“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 2008베이징올림픽 SBS 중계방송

 

피에르 드 쿠베르탱은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을 창설하며 신에 대한 제례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을 차용했다. 올림픽 정신, 올림픽 헌장, 올림픽 운동으로 각색된 올림픽 이상은 시처럼 아름다울지 몰라도 올림픽 신화의 진실은 산문처럼 복잡하다. 올림픽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은폐한 채, 민족주의에 기대 자본과 미디어의 의도대로 작동되고 있다. IOC는 대리인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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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비드 밀러, 『올림픽 혁명』

② 공중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영상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특집3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글. 이경렬 평창동계올림픽시민모니터링단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기에 척박한 환경인 나라가 온갖 억지를 부려 개최를 하다 보니 재정낭비, 환경파괴, 경기장 사후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올림픽 유치과정과 유치 후 준비과정에서 꾸준히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냈었다. 허나 눈으로 바위치기였다. 조선시대부터 500년간 보호된 극상림(極相林)인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했던 분산개최 운동이 대표적이다. 결국 가리왕산은 처참히 파괴됐다.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 자연 복원 전제하에 공사가 승인된 스키장이지만 현재 강원도는 복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한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가리왕산 사안도 이 지경이니 다른 사안들은 오죽하겠는가. 강원도는 올림픽 적자 해결방안과 사후활용 비용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린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를 관객들이 베팅 거는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에 아이스하키를 신설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속셈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대안은 ‘대안이 없다는 게 대안’이라는 말이 위로가 될 정도다. 정말 올림픽은 유치하지 말았어야 했고 열리면 안 되는 것이었다. 

 

민주적 의사소통 부족한 올림픽 유치

한국은 동계스포츠 저변이 취약한 국가다. 생활체육 참여율의 중요한 척도인 생활체육동호회가 이를 증명한다. 2016년 체육백서를 보면 스키, 스케이팅, 빙상, 컬링 동호회를 합한 인원은 24,313명이다. 반면 가장 많은 종목인 축구는 동계스포츠에 20배가 넘는 596,939명이다. 생활체조 388,735명, 게이트볼 367,006명, 배드민턴 338,155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① 동호회가 아니어도 겨울 레저스포츠로 스키를 즐기는 인원도 점점 줄어든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이 11~12년 시즌 68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12~13년 시즌 630만 명(-8%), 13~14년 시즌 558만 명(-12%), 14~15년 시즌 511만 명(-8%)으로 3년 연속 10% 가까운 감소를 나타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문제가 더욱 드러난다. 2012년 강원도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를 보면 독일은 동계스포츠클럽 회원수가 66만8천명에 달한다. 피겨스케이팅만 해도 19만 명, 봅슬레이 루지가 7천명이 넘는다. 독일 인구가 8,267만 명이고 우리나라 5,125만 명인걸 감안해도 독일은 한국의 배드민턴 동호회보다 많은 인원이 동계스포츠동호회에 참가 한다.② 

 

독일은 1936년 나치올림픽의 예고편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을 한 번 개최했을 뿐 2013년에는 되려 주민투표로 2022뮌헨올림픽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올림픽 신청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부채 문제였다.③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종합 2위, 2006토리 동계올림픽 1위,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2위, 2014소치동계올림픽 6위를 차지한 명실상부 동계스포츠 세계최강국 독일조차도 올림픽은 열리면 안 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였다. 

 

이에 반해 2000년 2월 당시 김진선 강원도 도시사의 올림픽 유치표명으로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적 의사소통은 철저하게 배제됐다.④ 일례로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세 번째 올림픽 유치동의안 통과 안건을 다룬 강원도의사회록이 인상적이다. 어느 의원이 강원도 국제스포츠정책관에게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도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하자 정책관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주민참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⑤

 

그 많다던 경제효과는 어디 가고 

올림픽 유치의 절대적 논리였던 경제효과부터 ‘눈 가리고 아웅’, ‘거짓말의 결과는 빈곤’뿐이라는 속담의 전형을 낱낱이 증명했다. 2011년 올림픽 세 번째 도전할 시기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 원을 공익 캠페인처럼 외쳐댔다. 사실 경제효과가 아닌 경제영향이었지만 강원도를 비롯하여 정부, 언론 등 여기저기에서 이를 숭배하고 찬양했다. 최면술이었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기대 효과’ 항목에서도 ‘경제발전’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요즘은 강원도마저 최상의 경영으로 운영을 해도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 센터,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경기장에서만 연간 58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는다.⑥ 강원도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가 국민을 향해 더치페이하자고 내민 계산서다. 여론조사에서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낮아지는 ‘올림픽 직접 관람 문항’ 결과와 저조한 입장권 판매율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직접 참가 의향이 고작 5.2%로 나타났고, 정부와 관주도로 거의 강매 수준에 가까운 단체 구입에 이제야 입장권 판매율이 60%를 넘는 실정이다.

 

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새 정부 핵심과제가 된 상황에서 강원도청과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성공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에 달렸다는 말을 강조한다. 올림픽에서 일어난 문제를 국민에게 책임전가를 하여 올림픽 사후관리의 모든 비용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시키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노린 수작이다. 올림픽 개최에 혈세를 14조 원이나 사용했음에도 말이다.

 

염동열 의원은 201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시설관리를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체육학계에서도 여기에 동조하여 논리를 생산한다. 관동대학교 체육정책 전공 교수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사후활용 방안으로 평창올림픽 시설의 관리 주체를 강원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지목하면서 올림픽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아가 올림픽 폐막 후 경빙사업과 스포츠토토 사업를 포함시켜 수익금으로 평창올림픽 사후 관리 운영비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⑦

 

그 결과 경빙사업에 눈독, 돈독이 오른 곳이 등장했다. ㈔동계올림픽을 사랑하는 모임 조직위원회는 올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 아이스더비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아이스더비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접목하여 220m의 트랙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면 관객들이 베팅을 거는 사행성 사업이다. 사회문제,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에 핵심 요인인 스포츠 사행성 사업을 축소하기는커녕 증가시키겠다고 난리법석이다.

 

제대로 평가하여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36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제는 올림픽 사후 평가와 대책을 더 이상 관주도가 아닌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이 필수적인 시대다. 그간 국제대회 평가는 해당대회 조직위원회가 전담했다. 조직위원회가 대회 종료 후 6개월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조직위는 평가를 내면 곧바로 모든 자료를 해산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평가서 작업은 조직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단위가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평가 기간도 최소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적자 문제는 강원도에 올림픽 세금을 따로 걷는 ‘올림픽세’가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197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다. 강원도에 도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닌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성 내지 이익구조를 개별화하는 구조를 구축하자는 뜻이다. 정치적인 성과로 활용하려는 정계와 개발이득을 노리는 재계가 더 이상 메가스포츠이벤트에 군침을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부터는 열리지 말아야할 올림픽은 말 그대로 절대 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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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체육백서2016, 2016

②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방안, 2013, 70쪽 

③ 오마이뉴스 <2천억 아끼자는데 안 된다니... 최문순 도지사는 왜?> 2014.9.6

④ 한승백, 지방정부 스포츠이벤트 정책에 대한 비판사회학적 분석, 2009

⑤ 강원도의회의사록, 상임위원회-7대-185회-2차, 2008.6.23

⑥ 강원연구원, 동계올림픽 완성과 시설의 유산Legacy 활용, 2017

⑦ 안민석·황영철·이동섭, 평창동계올림픽 G-1년 기념-최순실의 체육농단으로 일그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7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1. 올림픽 120년史의 민낯 고광헌

2. 올림픽의 정치경제적 목적성 최동호

3. 시민이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려면 이경렬

4.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정용철

특집4_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위기의 올림픽,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하다

 

글.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기억들 하시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말미. 까만 양복에 기름 발라 올백으로 머리를 넘긴 분들이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몸을 비비 꼬며 불렀던 그 노래. 서울 올림픽 공식주제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다. 가사의 절반이 영어라 당시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과 일본을 비롯해 무려 17개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동서로 갈려 두 번의 올림픽을 반쪽짜리로 치른 세계인에게 다 함께 손을 잡고 냉전의 벽을 넘자는 메시지가 큰 위로로 다가왔으리라. 

 

그날 오후 잠실벌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때문인지 인류는 벽을 넘고 또 넘다 이듬해 마침내 벽을 무너뜨린다. 1989년 동독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고 냉전 시대의 마무리를 찍었다. 손에 손을 맞잡고 담치기를 하다가 벽을 허물고 다다른 곳은 과연 어디일까? 차가운 이념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진 따뜻한 봄날 같은 세상? 천만의 말씀! 냉전이 끝나고 곧바로 인류가 돌진한 시대는 자본의 욕망이 활활 불타오르는 신자유주의 시대였다. 냉전에 얼어붙었던 올림픽은 이제 시장논리에 충실한 메가이벤트로 본격적인 변모를 시작한다. 

 

마침 당시 IOC 위원장이 그 유명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가난한 IOC를 국제 졸부로 승격시킨 장본인이다. 프로 선수들에게 올림픽을 개방해 시청률을 확보한 후 방송 중계권료를 챙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올림픽이 처음 전 세계로 중계된 1960년 로마 올림픽의 중계권료는 117만 8천 달러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비교하면 반세기 동안 자그마치 1600배가 치솟았다. 거기에 라이센싱 사업과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IOC에 올림픽이란 4년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지속가능 올림픽을 위한 고육지책 ‘아젠다2020’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냉전시대 긴장의 최고조에서 종지부를 찍었듯 꼭 삼십 년이 지나 2018년에 열리는 평창은 신자유주의 시대 욕망이 올림픽에 발현되는 마지막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개혁안으로 불리는 ‘아젠다2020’ 때문이다.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드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5억 600만 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소치 올림픽을 선두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서 나라제정이 휘청거렸던 아테네 올림픽을 기억한다. 오죽하면 IOC에서조차 개혁안을 만들어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부담을 줄이려고 했을까? 

 

2014년 12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유치비용을 줄이고 분산개최를 허용하는 ‘아젠다2020’을 발표한다. 여기서 ‘2020’은 202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혁안 전체가 총 40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표 당시 이 개혁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 분산개최가 불가하다는 루머도 돌았다. ‘아젠다2020’의 출현으로 평창을 포함한 미래의 올림픽 개최국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림픽 유치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 2022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가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포기를 선언하자 지속가능한 황금알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IOC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아젠다2020’을 발표한 IOC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올림픽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빤한 속셈이 곳곳에 보인다. 겉으로는 올림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세련된 언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최를 할 때마다 생기는 이익을 오래오래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인 것이다. 이상하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평창 다음 올림픽 개최도시인 도쿄와 베이징은 이 제안을 충실히 받아들여 비용을 차곡차곡 절감하고 있는데 유독 평창은 원래의 계획①대로 꼭 지어야겠다는 몽니를 부렸다. 

 

500년 동안 보존된 원시림 가리왕산에는 현재 알파인 스키 경기장이 들어섰다.

 

끝나지 않은 올림픽 재앙 

곧 닥칠 올림픽 재앙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간 분산개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문을 활짝 열고 출발한 기차와 같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개최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손에 손 잡고 벽을 향해서’ 돌진 중이다. 그동안 가리왕산 중봉에 스키 활강장을 짓는다고 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원시림이 사라졌고 사업타당도가 기준미달이라 정상적으로는 인가가 나지 않을 고속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당초 계획에 없던 개폐회식장은 사각형에서 오각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팠던 땅을 다시 메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경기장들이 들어서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1998년 동계 올림픽을 치룬 일본의 나가노 현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올림픽 후유증으로 허덕이고 있다. 당시 준비된 동계올림픽 개최지라고 칭송받던 나가노는 이제 퇴물이 된 시설과 함께 주저앉았고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평창의 무분별한 경기장 건설과 자연파괴를 경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가노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겪은 그들의 경험을 ‘추운 겨울에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음울하고 비극적인 미래상으로 글을 맺으려고 하니 왠지 찜찜하다. 정녕 근대 올림픽의 미래는 없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아직 상상해 보지 못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확실한 건 현재와 같이 광란의 스펙타클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올림픽은 막다른 절벽을 향해가는 파국열차가 될 것이다.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느라 천문학적인 지출을 감행할 나라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원래 지어놓은 경기장을 재활용하거나 아예 올림픽을 같은 곳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가 간 유치한 경쟁보다는 인류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축제의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 모든 인류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축제, 올인픽(All-人-pic)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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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올림픽 경기장들이 20분 거리에 몰려있는 클러스터를 제안했었다.

 

 

특집. 누구를 위하여 올림픽은 열리나 2018_1-2월 합본호 월간 참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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