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규탄한다.

 

 

1. 최근 2018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인상률 16.4%,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주40시간 209시간 기준))되자, <매일경제>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이 주장만 받아서 최저임금이 ‘외국인근로자를 더 우대’ 한다느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느는데 외국인엔 숙식비까지 제공’한다느니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보지 않고 반감과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들로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이런 기사들은 쓸 수 없을 것이다.

 

 

2. 보도에 드러난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기사들은 마치 모든 사업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정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 근로자 부담 내역 표기'를 추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변경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 업체별로 416만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 오히려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올해 초에 노동부가 숙식비 상한선을 정한 업무지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액수는 과도하고,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비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인정하는 문제가 크다. 제대로 된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없고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30~40만원씩 떼가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동의도 받지 않고 회사가 맘대로 숙식비 부담 액수를 정하거나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치 무상으로 숙식이 제공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무지이거나 기업편들기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조장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숙식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주노동자 숙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얘기는 대놓고 차별하자는 것일 뿐이다.

 

 

3. 두 번째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주노동자 급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과연 이주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그런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상여금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급받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면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 수당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농축산업에서는 법으로 아예 초과근로 할증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여금 운운하는 것은 역시나 무지의 소치거나 사용자단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일 뿐이다. 또한 숙식비든 상여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에만 산입하자는 것은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어긋난다.

 

 

4. 세 번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주노동자 송금이 늘어나므로 국부가 유출되고 내수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다. 도대체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서 먹지도 않고 옷이나 생필품, 전자제품도 사지 않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인가?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가 그렇듯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다. 스스로의 생존과 인간다운 품위, 동료들과의 교류, 자신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며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다.

 

 

2016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96만 명의 이주민들의 생산유발효과는 55.3조원이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8.8조원으로 총효과가 74.1조원이라고 한다. 이미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부유출을 말하려면 외국 투기자본이나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비판해야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 이주노동자의 송금액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태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년 간 한국경제를 아래에서부터 떠받치고 있으며 많은 업종에서 이주노동자 없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부터 접근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아닌가.

 

 

4. 결국 이러한 논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이 늘어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애꿎은 이주노동자를 때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천박한 작태다.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반감을 조장함으로써 비인간적인 대우와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필요로 해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사회, 정부, 사용자는 그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언론부터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017. 7. 19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오마이뉴스 글:김남균, 편집:김지현] ▲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 짠나(가명)씨가 숙소로 사용한 비닐하우스 전경(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충북인뉴스 ▲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다.(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충북인뉴스 ▲  짠나씨가 사용한 비닐하우스 숙소 외관 (사진 지구인의정류장) ⓒ 충북인뉴스하루 11~12시간

នៅថ្ងៃទី 6 ខែសីហាដែលជាពលករនេប៉ាល់លោក Srester បានធ្វើអត្តឃាត។ គាត់បានបញ្ឈប់ជីវិតរបស់គាត់ដោយទុកឱ្យអនុស្សរណៈមួយថា "ទោះបីជាខ្ញុំចង់ទៅរោងចក្រមួយផ្សេងទៀតក៏ដោយវាត្រូវបានហាមឃាត់ហើយទោះបីខ្ញុំចង់ទៅប្រទេសនេប៉ាល់ដើម្បីព្យាបាលជំងឺរបស់ខ្ញុំក៏ដោយក៏វាមិនត្រូវបានអនុញ្ញាតទេ" និង "សូមផ្ញើប្រាក់ 3,2 លានវ៉ុននៅក្នុងគណនីធនាគាររបស់ខ្ញុំទៅជាប្រពន្ធនិងប្អូនស្រី" ។ នៅថ្ងៃទី 7 ខែសីហាពលករជនជាតិនេប៉ាល់ម្នាក់ទៀតត្រូវបានរកឃើញជាស្លាប់។ នៅពេលគាត់នៅរស់ គាត់ជាញឹកញាប់ប្រាប់មិត្តភក្តិថា "កសិដ្ឋានរបស់ខ្ញុំមិនអនុញ្ញាតឱ្យថ្ងៃឈប់សម្រាកនិងមិនអនុញ្ញាតឱ្យផ្លាស់ប្តូរទីកន្លែងធ្វើការ" ។ EPS កំពុងសំលាប់ពលករអន្តោប្រវេសន៍! បំបាត់ចោល EPS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용허가제로 인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자 이를 비관한 네팔인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주노조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주노조는 14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산...

This RSS is disabled. You can enable it at Your account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 (비영리민간단체)의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한해 100%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 한해도 더 실험하고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노동부는 평범한 농민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고용한 경험이 없던 농민들로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만듭니다.

'월 308, 319, 350 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서를 승인하고, 농민들을 착취자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396

https://www.facebook.com/photo.php?v=165833386926268&set=vb.10000498823…

고용허가제로 14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농부가 말한다.

'  여름에는  14명,  겨울에는 7명을 쓰면 되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가고...' 

농업은...,공장처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다.

노동자  T 씨는 7 개월 동안, 무려 100개의 밭에서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도 280 ~  320시간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혹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매해 겨울은 오고,  매해 겨울, 노동자들은 쫒겨나거나  힘든 일을 묵묵히, 때론 무임금으로 감수해야한다.  
추운데 실직하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노동부는  '3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법무부는  열심히 미등록 노종자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3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등록된 농업노동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반은 겨울에 퇴직압력을 받거나, 무임금으로 지낼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