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영화 '버블패밀리' 함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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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화 '버블패밀리' 함께 봐요!!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9/01/02- 20:05

참여연대 회원과 함께 하는 영화 <버블패밀리> 단체관람

2019년 새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부동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었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최저임금 월 153만원을 벌어 월세 50만원을 내든지 아니면 월세를 아끼려고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에 살아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영화 <버블패밀리>는 부동산으로 번 큰 돈을 전부 잃고도 여전히 부동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과 원룸 월세, 학자금 대출에 고달픈 20대 딸의 이야기로, 부동산 거품의 실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새해 참여연대 회원들과 부동산을 통해 보는 한 가족의 웃픈 이야기, <버블패밀리>를 함께 보고, 부동산 거품에 대한 생각과 해결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 언 제 : 2019년 1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 10시

*9시부터는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

- 어 디 : 독립영화전문상영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종로구 돈화문로 13 1층)

- 참가비 : 1인당 5천원

- 신청방법

1) 아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 0명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3일 내에 [하나은행 162-910008-85305 참여연대] 로 입금합니다.

3) 당일 10분 전에 도착하여 입장부스에서 예약자 이름을 얘기하고 표를 받습니다.

* 주의하실 점 : 예약 취소 시 참여연대(010-4271-4251)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 환불은 영화 시작 전까지 취소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 전액 환불, 이후에는 어렵습니다ㅠㅠ

("환불 안 받을테니 후원금으로 해주세요"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 진행순서

19:10 입장부스에서 티켓 교환하기&입장 시작

19:30 영화 시작 (10분 전에는 꼭 도착해주세요~)

21:15 감독과의 대화 시간 (초대손님 이름은 추후 공지 예정)

21:50 마무리&단체사진 찰칵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qJKaLT

[영화소개]

버블패밀리 (2017) 다큐멘터리, 한국

2018. 12. 20. 개봉 77분, 감독 마민지

영원히 부자일 거 같던 우리 집은, 망했다.

순식간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던 1980년대,

소규모 건설업, 소위 '집장사'를 하던 나의 부모님은 도시 개발의 붐을 타고 ‘중산층’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졌다. 한 방 터뜨려 재기하겠다는 부모님은 15년 째 월세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대책 없는 부모님이 미웠던 나는 집을 떠났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2010년대,

어느 날, 비가 새는 월세집에 살던 내게 부모님의 월세집이 원룸으로 재건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노심초사하는 나와 달리 부모님은 기약 없어 보이는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을 보인다.

거품이 꺼져도 결코 지지 않는 욕망의 도시 서울

잠실의 아파트 왕국에서 무너지는 월세집까지

마가네 세 식구의 롤러코스터같은 거주기가 펼쳐진다!

80년대, ‘집장사’를 했던 나의 부모님은 도시 개발의 붐을 타고 ‘중산층’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졌다. 한 방 터뜨려 재기하겠다는 부모님은 15년째 월세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 없는 부모님이 미웠던 나는 독립한지 오래다. 어느 날 집주인은 부모님의 월세집을 원룸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통보한다. 노심초사하는 나와 달리 부모님은 기약 없어 보이는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을 보인다. 카메라를 든 나는 우리 가족 깊숙이 박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열망 뒤에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된다.

(2017년 제19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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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보도자료, 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젠트리피케이션

화, 2018/04/24- 14:48

[토론회]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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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토지, 권력감시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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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 시세 39% 연 수천억 보유세 특혜 누린다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공시가격 13억원(시세 16.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호당 5억, 5억, 3억 등 아파트 3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약 390만원 수준으로 시세대비 0.23%이다. 재벌이 소유한 빌딩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효세율 차이로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는 현행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400억원에 달했다. 10.5조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 6,580억원(25%)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건물 공시가격(땅값 제외)이 가장 비싼 곳은 제2롯데월드로 공시가격이 1조2,700억원이었지만. 건설원가의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만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별첨)기자회견 자료

부동산, 5대 재벌, 공시가격, 과표

수, 2018/04/25- 11:38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가 80% 이상 일치하는 것이 공정·적절했는지 여부
8. 사업제안이후 두시간에 불과한 제척신청 기간이 적정했는지와 제척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는지 여부
9. 포스코컨소시엄의 PQ통과가 타당한지 여부
9-1. 포스코컨소시엄이 기본계획상의 설계능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9-2. 포스코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RFP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간 우리나라는 시민보다 투기자본과 건설업계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세금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왔다. 재정부담이 현 세대뿐 아니라 수십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가되는 등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민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총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지원해 주고 BTO-rs(위험분담형) 등 신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안산선 논란을 기회로 삼아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부동산, 민자사업, 신안산선

목, 2018/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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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 참여연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공동 개최

오늘(1일) 경실련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참여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89년 공시지가가 도입됐으며, 2005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과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이후 30년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토지, 업무용빌딩 등 종류에 따라 시세반영이 차별화됨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자와, 적게 보유한자,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사이의 극심한 조세 불평등을 불러왔다.

발제를 맡은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중요한만큼 정확히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해 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시지가 등이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 어느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면서 시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잇는 구조다.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문제는 낮은 과표 현실화율로 인한 과세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전동훈 고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일수록 실질적 보유세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현실화율이 낮고 고가인 주택일수록 과세 불평등이 심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 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적정가격으로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조사산정이 되지 않도록 단독, 공동주택과 비주거용부동산 검증체계를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하지만,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직원이 검증하고, 공동주택과 비주거용(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검증절차 자체가 없다.

다만 공시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조세저항의 요인이 되므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가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 주택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고가주택이라도 수입이 적은 가구의 경우 여려움이 있다는 점, 지역건강보혐료 등 인상과 연계되는 점 등의 고려해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을 실현하도록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다양한 부동산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과표조정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가격 공시결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은 “표준주택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가 가능하나,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비준표에 의한 대량 산정방식으로 적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실거래가 역시 공시물량 대비 발생건수가 미미(1%미만)하고 시기적, 지역적인 편중문제,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다어 무작정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가주택은 거래희소, 주관적 가치요소(건축시공, 조경, 특수구조) 등 개별성이 심해 표준주택 수 확대로 주택별 특성과 가격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부동산 공시제도 전반을 다루는 기획보도를 했던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해명자료, 보도참고자료를 보도가 맞든 틀리든 거의 내지 않는 추세”라며, “정부 반박이나 해명을 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 통계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제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에 ‘감정평가사들의 논리’로만 치부하며 업역 다툼의 프레임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지만, 감정원 직원들의 과다한 연봉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부동산 공시제도 예산으로 돌려 정확히 조사발표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등 공공성 강화와 토지공개념 실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 그 원망과 비난은 감정평가사로 향한다. 이번 에버랜드사태 역시 담당 감정평가사에만 책임을 묻고 한국감정원에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방침만 내려준다면 언제든지 시장가치100%로 공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장가치로 공시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아파트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70-80%까지 상향했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를 부과하는 상업업무용 빌딩 소유자들은 여전히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면서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결정은 국토부의 권한이지만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격결정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사산정 보고서, 평가회의 및 가격균형협의 회의자료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세상향이라는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구체적 계획을 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평가과장은 “정부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가 확실히 있다. 불평등한 공시가격 현상, 낮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가 애초 낮은 현실화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시세에 맞춰 높이기에는 시세 상승보다 공시가격 상승이 더 높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자체가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정동영 대표의원은 “힘 쎄고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세금을 책정하고,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낮게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실질적 개혁”이라고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

부동산, 공시가격, 과표

수, 2018/05/02- 08:47

[좌담회]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민생 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민생, 문재인, 1년, 경제민주화, 통신비, 주거, 부동산, 중소상인, 대학, 입학금, 권력감시

수, 2018/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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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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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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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의 모습>

▶ 개요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토지, 자산불평등, 권력감시

화, 2018/05/01- 17:50

[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div class="xe_content"><h2>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h2>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div>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권력감시

수, 2019/04/17- 13:00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투기 차단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을 관리 권한과 수단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거래 외에 지자체가 개인의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어떤 권한과 수단도 없다. 정부의 투기대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2~3개월 정밀조사로 시장 과열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단계에서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통해 시장상황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과열지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여, 강북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 주장처럼 도시재생사업지 주택가격은 강남 아파트보다 덜 올랐으니 시장 과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지 선정 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워 명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해 시장과열을 판단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투기발생 시 사업 중단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 이후 6개월간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중단, 연기), 차년도 선정물량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과열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지자체와 주민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과 공동체보다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할 경우 단기 토건일자리와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사업지 선정보다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별첨 180503_성명_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보도자료,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도시재생뉴딜, 부동산투기

목, 2018/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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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국회와 정부는 업계대변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 입법화에 나서라

– 부실시공·투기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공공지원 받고 매년 임대료 5% 높이는 민간사업자들 ‘갑질’ 막아야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분양제법(「주택법」)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가 부실시공 및 투기 근절과 임대사업자들의 횡포에서 신음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법안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업계 눈치 그만보고 시민들을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화하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정부는 로드맵을 수립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고, 국회는 정부만 바라보며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법안 순번이 뒤로 밀려 또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말로는 민생, 소비자 보호를 외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수억원의 물건을 보고 구매한다’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국회가 소비자가 아닌 업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후분양제가 공론화 되자 건설업계와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은 후분양제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며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분양제 로드맵은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공공부문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LH공사가 시범사업을 수년간 실시한바 있으며, SH공사의 경우 10년간 후분양을 시행했기에 공공부문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실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 중단우려 역시, 후분양을 실시하되,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사전예약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분양을 실시하던, 후분양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하던 입주하는 것은 2-3년 후로 똑같다. 이에 반해 사전예약은 추후 자유로운 분양취소가 가능하다.

부영 등 매년 임대료 5% 인상 막아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연 5% 이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부영 등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해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9년 월 46만원이던 부영아파트 임대료는 올해 월 113만원까지 상승하면서 서민위한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음이 드러났다. 각종 하자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고 있다며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2.5% 또는 2년간 5% 제한 등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 한다며 법에는 ‘연’표기만 삭제하고 전세가격 지수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만 삭제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5%인상될 수 있고, 시행령 위임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임차료 변동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기존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도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가 재발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상승률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상승한 전세값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내쫓기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총선이 멀었다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등한시한다면 시민들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 개정해 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

부동산, 후분양제

수, 2018/05/23- 13:43

국회와 정부는 혈세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5월 31일) 건설업계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헐값 발주’ 멈추고, SOC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제시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나서며 건설업계의 이익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 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행태에 여야가 따로 없다. 만약 이익집단 요구에 편승해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회는 지난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용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등 국회의 핵심 위원회도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관료들을 우회적으로 지원·압박하고 있다. 입법부·행정부와 건설업계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요구를 하나로 정리하면,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공사 낙찰하한률을 약 10%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적정가격으로 입찰하면 될 것을, 정부에게 인위적으로 공사비 10%를 올려달라는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기상천외한 요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인정하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조만간 건설업계의 엉터리 주장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끝>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부동산, 공사비, 낙찰률, 낙찰제

금, 2018/06/01- 13:05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취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현재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4월에 출범한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을 6월말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기재부는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급적 2018년 세법개정안(8월)에 반영코자 한다고 밝힌 상태임.
세금과 관련한 논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은 분야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 의견이 등장하는 지금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솔직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필요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자 함.

▶ 개요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고정패널③: 민달팽이유니온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 집담회 참가신청서 및 사전설문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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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부동산, 주택, 토지, 권력감시

월, 2018/06/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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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하는 황당한 상황을 유도한 것이다. 나라 곡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업체에 혈세를 퍼준 꼴이다.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영 제2조 제2호).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로서(영 제3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낙찰률이 정해지는 방식임.

경실련은 몇 년전 수그러들었던 공공건설사업 반칙행위들(담합, 로비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1. 예정가격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낙찰금액 상한액이다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및 대안입찰방식도 그렇다. 대안입찰방식과 유사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역시 예정가격이 존재하므로, 낙찰상한액은 예정가격이 되어야한다(아래 <표> 참조).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입찰담합 또는 설계평가위원 로비로 인한 혈세낭비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잘못 선정해 온 조달청은 반드시 예산낭비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 조달청이 예가초과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였다면, 적어도 1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공고문에 “‥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함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는데, 이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를 낙찰에서 당연 제외하면서 입찰평가금액(입찰금액+관급자재금액)도 낙찰에서 제외할 상한액을 추가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여부를 조사하고, 가격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수년전 건설업계의 담합적발이 쌓이면서 턴키 및 기술형입찰이 줄어들고 특별사면을 얻기 위한 대형업체들의 Compliance(준법감시) 약속이 이어지면서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줄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업계 동향을 보면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Big 6 이외의 건설업체로 옮겨간 듯하다. 더욱이 그간 가격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말해왔던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가격이 가격담합이나 한 듯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킨 것은 설계평가에 대한 ***강제차등점수제다.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방식이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평가를 낙찰의 절대적 요인으로 만들기에,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가격경쟁을 무력화시켜 혈세낭비를 유도하게 만든다.

***강제차등점수제 : 입찰업체의 각 기술제안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설계순위를 수, 우, 미의 순서로 평가한 후,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설정하는 방식임.
예) 설계평점 1% 차이 → 설계순위는 1단계 차이 → 설계평가점수: 각 배점의 10%씩 차등적용

3. 조달청 및 대형 발주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라.

퇴직관료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다는 나쁜 관행이 알려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문제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이러한 오랜 관행이 다시 활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 관료들이 공공건설사업 평가위원에 참여한 뒤 퇴직후에는 후한 점수를 부여한 업체에 재취업하고,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퇴직후 몸값을 높이기 위하여 나쁜 관행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피해가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중앙조달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기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 또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나라 곡간열쇠를 맡겨놓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공건설사업의 낡고 나쁜 관행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그럼에도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이 모든 것들은 건설선진국에 없는 영리법인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들이다.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래된 나쁜 관행의 혁파가 시급하다. <끝>

별 첨
#1.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 예산낭비액 현황
#2. 최근 3년간 예가초과사업(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현황

부동산, 예정가격, 조달청, 한국은행

월, 2018/06/04- 11:44

118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보도자료, 부동산, 강제집행, 궁중족발,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폭력적

화, 2018/06/05- 11:33

101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보도자료, 부동산, 궁중족발, 상가법 개정, 서촌, 정의로운, 젠트리피케이션

화, 2018/06/1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