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주류 언론도 남북대화가 그리고 이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북미대화가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예수처럼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다.

그들은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다. 이 행위의 전후로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경제와 시민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향한 준비와 그 실행을 지지하는 광범한 지지 그리고 이에 입각한 권한의 위임이 없을 경우, 무기력감이 희망과 진보의 불빛에 그림자를 드리울 위험이 존재한다.

나는 북한과의 교류를 논의하는 시민 모임에 단 한 차례도 초대받은 적이 없다. 사실 그런 시도가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정치인들이 기적을 이뤄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상회담의 막후 전략이 점진적인 진보일 수는 없다. 최근 대결의 언사와 전쟁 준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정상회담에서 고집할 수도 없다. 광범하고 포괄적인 거래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현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거래를 협상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 정부에서 전문가를 모두 내쫓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를 가능케 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일본과 중국의 불화는 물론, 미국과 중국 및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은 이와 같은 대타협이 그저 몽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별 관심도 없이 심드렁했을 관료와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고려하지도 않았을 혁신적 행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흔치 않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안보다. 이번에는 전쟁이나 충돌 혹은 갈등을 몇 주 혹은 몇 달 뒤로 미루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도라야 “안보”라는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얼음이 물로, 또는 물이 증기로 그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상태가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동일한 물 분자인 것처럼, 안보의 본질 역시 불변이겠지만 어떤 모양을 취할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안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이슈란 무엇인가? 언론이 압도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향후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조건 없는 비핵화이다.

그러나 잠시 솔직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함께 먹자는 제안에서 선제적인 핵 타격 위협으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의 설파로, 그리고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한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갑작스런 정상회담 합의로 오락가락해왔다.

진정한 안보를 향한 첫 걸음이란 이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다. 특정 무기 시스템을 관철시키려는 특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투명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이다. 안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군가가 위에서 좌지우지 않는 합의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논의는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중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 지역의 여타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안보에 관한 근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일이,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훨씬 중요하다. 이는 향후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스스로 서명했던 핵확산방지조약을 어기면서 차세대 핵무기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없게 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생태 시스템의 붕괴는 공동의 안보 우려 중 하나이다. 한반도에서 물은 희소하다. 작년 여름 물 부족이 위기 수준에 도달했고, 2018년의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을 고려한다면 올해에는 작년 수준의 재앙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사막이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년 간 식량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가 북한과 공유하는 중대한 안보 이슈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환경안보와 인간안보 및 경제안보를 강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안보 우려를 묵살한다면 이는 회담의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전략적 인내’의 종말”이란 용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론자들은 이 말이, 오로지 군사력이나 제재를 통한 심대한 타격에 의해서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 인내’의 종말”이란 표현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며 나아가 가장 주된 의미도 아니다.

‘전략적 인내’의 종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그저 내버려두고 점점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방어계획을 준비하면 된다는 오바마 정부의 기본 가정이 미국에게 심각한 실수이며 그것이 군사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로 대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란 의미 있는 대화가 절대로 아니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한 근본적 제안도 결코 아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일으킨 인도적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나 군사행동을 통한 대응이란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남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사고하여 진지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 모든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규칙을 새로 쓰고, 사려 깊고 용감하며 현명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영국의 대헌장을 기초하는 것처럼,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플레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역사적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같이 큰 그림을 그리는 접근법이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반 지성주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암적 존재는 부패한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악의적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이다. 주식시장이나 외국 투자은행으로부터 독립된, 신뢰할만한 정보제공처의 사멸로 한국인 다수가 미덥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협력과 상호부조를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지역 공동체가 시들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연령대를 불문한 높은 자살률은 이런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진지한 논의를 벌이기보다 비디오 게임이나 천박한 드라마에 빠져들려는 한국인이 대단히 많다는 점도 명백한 증거이다.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 없는 진실의 추구가 끊임없는 소비로 대체되었다. 단시간의 전율을 위해 먹고 마시고 시청하는 당장의 만족을 “행복”의 정의로 떠받드는 문화가 조장하는 소비이다.

정치는 인기를 얻기 위한 쇼가 되었다. 정책의 세부사항이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소셜 미디어에 방금 올라온 언급에만 모두가 열광한다. 선정주의가 동북아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 경제 요인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대신한다.

안보에 관한 논의가 이처럼 기괴하게 변형된 데에는 비디오 게임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가차 없는 군사충돌을 미화하고, 총싸움이 오락거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성인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시간을 보낸다. 게임문화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대규모 통합 그리고 국민국가의 와해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비디오 게임은 장기 전략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빠른 대응이 안보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산업공해와 환경파괴

언론이 과장하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반해, 기후변화와 산업공해의 위협은 100 퍼센트 확실하다. 언론은 지난 50년간의 기온 변화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런 비교가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산업공해와 관련된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한국인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국내의 독성물질 배출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 한다. 분석은 고사하고, 언론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처럼 피할 수 없는 무엇이라는 식으로 다룬다.

정부의 핵심 기능 상실과 기업의 탈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장들은 대기와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를 자발적으로 보고한다. 자발적 보고서가 변조되기도 하며 정부가 공해 유발 기업을 조사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방법은 전혀 없다. 한국 정부는 시민을 중독 시키는 행위를 멈추라고 기업에 요구할 권한을 상실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주요 병원의 화려한 암 센터이다. 이곳에서 희생자를 사랑하는 친지들은 치료를 위해 재산을 쏟아 붓지만 이들이 환경 정책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향후 30년 동안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가져올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면,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소요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재래식 무기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협약을 주변국들과 맺고, 100 퍼센트 재생 가능한 경제로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환경의 관점에서 안보를 재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부류와 단기적 이익 상실이 두려워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에의 투자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막의 확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베이징을 향하고 있는 중국 북부의 사막은 평양으로 움직인 다음 서울에 닿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미 반 건조 지역이 확산하는 중이다. 탱크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를 저지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결국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느라 없애버린 농토와 방치된 상태에서 빗물에 소실된 비옥한 토양이, “자유무역”을 통한 곡물과 채소의 수입으로 어떻게든 해결되리라는 것이 한국 기업가와 정부 관료의 상식이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추이는 이런 계획이 헛된 꿈임을 보여준다. 미국과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등 곡물과 채소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점점 더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며, 어쩌면 동북아시아에 더 이상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식량 자체가 금세기의 안보 이슈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어마어마한 부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좋든 싫든 한국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경솔한 택지개발로 소중한 토양을 잃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미래가 올 것이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비료와 농업이 환경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 농업에의 접근법은 유기농일 필요가 있다. 유기농이란 상위 중산층 시장을 상대로 값비싼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사막의 확산과 함께 해수면의 상승이 전 지구에서 진행 중이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가 물에 잠기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식량공급의 위험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다수의 한국인은 해수면의 상승과 사막화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조차 이해하지 못 한다.

해수면의 상승 이외에도 또 다른 해양의 위협이 존재한다. 해양의 산성화와 함께 진행되는 해양 온도의 상승이다. 이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 향후 20년간 한국인들이 항상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류의 상당수가 격감하거나 심지어 멸종할 것이다.

부의 불평등

한국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갈가리 찢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족 자영업의 몰락, 청년 일자리의 질 저하, 투자은행을 비롯한 투기적 금융기관이 경제계획에서 발휘하는 권력의 증대는 이 사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부의 집중과 공적 영역의 상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언론에서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 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충분한 부를 지니고 출발하여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 할 경우, 자신에게 그저 주어지는 정보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진보 단체들조차 상품 주도의 퇴폐 문화가 만드는 심각한 모순에 관하여 예리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투자은행이나 통신사업자가 철저하게 규제되는 공적 독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사람들은 이 시절이 더 보수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상식이었다.

석유에의 중독

한국 언론이나 싱크탱크에서 벌어지는 안보 논쟁의 대부분은 값비싼 탱크와 전투기, 잠수함 및 여타 무기 시스템이 한국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연료가 없다면 이들 값비싼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농담할 의도가 전혀 없다. 수입된 석유에의 철저한 의존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많은 무기가 (태양이나 풍력이 아니라)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석유의 흐름이 교란될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선적이 중지된다면 그 상황은 한국전쟁 당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대량 소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수일 안에 아파트에서 얼어 죽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굶주리게 된다. 이제까지 소비적 삶을 살지 않았던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음을 곧 깨닫게 된다.

남한은 안보를 계획하면서, 북쪽의 이웃이 보여주는 검소함과 소박함 및 효율을 들여다봐야 한다. 남한 사람들은 종종 한밤중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이미지를 들고서 의기양양해 한다. 어둠에 덮인 북한과 달리 남한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미지를 두고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뒤쳐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한이 불필요한 조명을 켠 채 어마어마한 낭비와 소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해야만 하고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요구해야만 한다.

무기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군사충돌의 본질이 바뀌고, 이에 따라 현재의 무기 시스템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전투기와 항공모함, 탱크와 대포가 미래에는 더 이상 효과적인 무기가 아닐까?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은 놀랍다.

기하급수적 속도의 기술 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수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들이 빠르게 저렴해지고 따라서 작은 집단 또는 심지어 개인도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위협에 대한 대응은 협력과 신뢰 그리고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래의 충돌이 국민국가 사이에 일어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민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분해되는 중이다. 아직 권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금융과 거버넌스에 통제된다. 새로운 무기의 기능 향상과 이를 통제해야 할 정부의 분해 현상이 결합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군사력은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전함, 항공모함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며 새로운 무기에 취약하다.

드론과 로봇의 등장

드론과 로봇의 경우,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의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다가올 10년 동안 이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상해야만 한다. 로봇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드론이 새로운 디스토피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드론은 점점 소형화하며 치명적일 정도로 빨라지고 점점 더 스스로 움직인다. 기술과 트렌드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차세대 드론을 상상해보자. 1만개 정도의 드론 떼가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미사일에서부터 표적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여 이를 언제라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무장된 1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드론이 포함된다. 이 드론 떼가 전투기를 가득 실은,  건조에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항공모함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 몇 시간 안에 항공모함을 폐물로 만드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살인 기계로서의 로봇은 치명적 공격이 벌어지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조종 없이 작동한다. 이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로봇 제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지는 아직 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중대한 문제이다. 살인 기계를 디자인하는 이들이 그들의 걸작에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를 프로그램 할 것 같지는 않다.

점점 정교해지는 사이버 전쟁과 선전을 위한 뉴스 서비스

사이버 전쟁은 모든 원격 시스템 및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해킹이 불가능한 전통적인 손 기술로 우리를 돌려놓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사이버 무기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적의 모든 무기를 장악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적의 모든 무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면 말이다.

현재 사이버 전쟁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군대 내부의 일부 그룹이나 국가와 관련이 없는 여타 행위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때문이며, 뜻을 함께 하는 그룹들의 복잡한 세계적 네트워크들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다. 동아시아 국가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간의 갈등이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차원 인쇄 등 비 전통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상을 변형하는 방법의 등장

3차원 인쇄는 매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 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3차원 인쇄가 이미 게임체인저로 인식된다. 인쇄기에 장비나 무기 혹은 기계의 디지털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함으로써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3차원 인쇄는, 지난 20년 동안 공장에서 사용되어 온 컴퓨터 수치제어(CNC)와 밀링, 압출, 절단 기술의 연장이다. 3차원 프린터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열가소성 수지의 작은 방울로 온갖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추적 불가능한 총을 제작하는 패턴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미래에는 3차원 인쇄기를 어딘가에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무거나 만들 수 있다.

군비 경쟁이 진정한 위협이다

미국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가와 기업의 관심을 과학적 방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지식인들과의 교류하지 않도록 만드는 군사적 낭비의 결정판은 미사일 방어이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미사일 방어가 도입되었을 당시, 이는 트로이의 목마로서 고안되었다.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가상의 시스템을 판매함으로써 몇몇 기업에게 커다란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좀 더 깊숙한 수준에서 보자면, 미사일 방어의 촉진은 미국 사회의 반지성적 흐름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군대와 외교가에는 핵무기의 위험스런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협상을 통한 군비축소협정임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기한 지식인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옳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보 이슈를 이해하지 못 하는 “온건파” 혹은 “책상물림”으로 치부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해 협상을 통해 조인했던, 강제력을 갖춘 조약이 미사일 확산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1995년 북한과의 합의와 같은 국제협약이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를 증진하는 유일하고도 과학적인 방식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식인들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진실로 무장하고 무기 시스템을 거부하는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가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미사일 방어와 여타 자동화 무기와 같이 비용이 과다 책정된 무기 시스템의 멋진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 시스템은 정책결정과정과 시스템 운영에서 전문가를 제거하고 이윤을 증대한다. 협상을 통해 무기제한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전문가보다 무기 생산 업자에게 더 짜증나는 사람이란 없다. 한때 미군 내에는 안보와 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무기의 실전배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줄 아는 외교와 기술 분야의 교육받은 전문가가 다수 존재했다. 오늘날의 장군과 대사들은 무기 시스템 판매를 자신의 주된 임무로 생각하며 퇴직 후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두둑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 중 기껏해야 일부만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여타 무기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더 이상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핵무기의 대량 확산은 진정으로 위험스러우며, 이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북한의 조그마한 핵 프로그램은 커다란 위협이 아니다. 심각한 위협은 다른 곳에 있다.

현재 일본과 남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배치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진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중국은 단기간 안에 300개 미만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수 있다.

이후는 연쇄반응일 뿐이다. 일본은 6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남한도 뒤를 따른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만일 일본이나 남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 지역 전체를 훨씬 불안하게 만들게 될 위험한 연쇄반응이 폭발한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략을 고민할 때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는 미국의 불가능한 요구를 어떻게든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어떻게든 대결을 몇 개월 후로 미루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훨씬 큰 전략을 가져야만 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략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전략의 핵심은 안보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장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생산업자의 관대함에 자신의 급여를 의존하는 워싱턴 D.C.의 이른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위험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많은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국내외에서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데, 한국만의 뚜렷한 시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을 만족시키는 데 온통 정신을 쏟는다는 점은 슬픈 일이다.

일본의 철학자 오규 소라이가 언젠가 내놓았던 관찰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소라이가 이렇게 언급했다. “체스를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체스의 규칙을 완벽하게 익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스를 두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체스를 두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안보와 군사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이 채용한 전략은 전자이다.

한국은 남들이 가르쳐 준 규칙을 마스터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항상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 규칙의 변경이 단지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순간이 존재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인사철이 되면 시중은행에서는 ‘눈치게임’이 벌어진다. 예고된 시각에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일은 드물다. 1~2시간 늦어지는 것은 예사이고,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미 승진 축하연이 벌어진 후에야 인사 결과가 나오는 헤프닝도 왕왕 있다.

암묵적인 승진 통보를 미리 받았지만 정작 최종 인사 발표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항의를 하려해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인사를 결정했는지는 ‘경영권자의 재량’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불문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 담당자인 지점장은 ‘좋은 평가를 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는 어떤 직원을 만나도 같은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은행가 ‘깜깜이 인사’가 빚어낸 인사철 촌극이다. 이른바 ‘줄대기’ 이외에는 확실한 승진 방법이 없다는 은행 직원들의 자조적인 말이 떠돈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두고 은행권에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부 청탁과 줄대기가 힘을 발휘하는 곳은 비단 채용 단계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은행권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면, 인사 비리는 우리 금융의 공공성 전반을 흔드는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내부 감사 문건 입수…30명 중 1명은 부당 인사

뉴스타파는 시중은행 인사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에서 작성한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이다. 2014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 이뤄진 특별감사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윤종규 회장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 ‘감사 관련 주요 이슈’ 문건(2014년 11월 KB국민은행 경영감사부 작성)

이 문건에 따르면, 특별감사를 통해 4개 유형의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본부장이 개인평가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51개 본부 가운데 31개 본부장이 총 376건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부장이 부점장이 평가한 개인평가점수에 대해 ±5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5~10점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부서가 사전에 중요인사기준을 결정해야한다는 내부 지침을 위반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임의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장에 보고해 별도의 결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임의적인 인사를 통해 부당하게 승진·승격하거나 이에 제외된 사례는 총 2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를 바꿔 승진·승격한 사례가 48건, 부당하게 승진·승격에서 제외된 사례는 167건에 이르렀다. 기준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기준을 정하도록한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들의 승진 기회를 뺏는 일도 있었다. 내규에 따라 승진·승격 대상 제외자로 분류됐던 135명이 추천후보군에 임의로 포함됐고, 이 가운데 29명은 본부장의 추천까지 받았다. 특별감사에 나선 경영감사부가 어느 본부장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확인하려하자 관련 명단은 비밀 유지라는 명목 하에 전산DB에서 삭제됐다.

2014년 말 당시 국민은행 전체 일반직원의 수는 약 16000명. 직원 30명 중 한 명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셈이다.

“은행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 임기동안 이것 하나 바꾸려했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문건의 작성 책임자였던 정병기 전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통해 이 문건의 내용을 확인했다. 정 전 감사는 2014년 초 당시 인사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4년 초 상임감사 취임했을 당시 KB국민은행의 상황은 참담했다. 일본 동경지점 부당대출로 사람이 자살하고, 내부 통신 전산망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카자흐스탄 은행에 대한 투자로 1조 원을 날렸다. 개인 직원들의 일탈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조직 내부 비리의 시작과 끝은 인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상임감사 3년간 인사시스템 하나만은 개선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마 은행의 인사시스템을 손보겠다 했던 것은 내가 역사상 최초였을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개월간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팀(TFT)도 가동됐다. 정 전 감사가 강조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방향은 ‘투명성’ 확보였다.

정작 직원들은 평가 결과를 모른다. 인사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자고 하면 ‘시끄러워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한번에 수백 건씩 외부 청탁자들에 의해 기준과 순서를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선 맹목적 충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밖으로 가서 일단 뛰는 것 밖에 없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정 전 감사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관련 개혁과제를 이어받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자신의 퇴임과 함께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도 없어졌다. 윤 회장 임기인 지난 3년간 상임감사직은 공석으로 유지됐고, 문건을 작성한 경영감사부는 해체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는 희망직원에 한해 업무 평가 내용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진이 뽑겠다하면 시스템은 그저 시스템일뿐”

‘깜깜이 인사’는 KB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KEB하나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조직 개편을 단행해 최순실 씨의 조력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실적이 우수한 퇴직 지점장을 재채용하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함영주 행장의 ‘인사 파격실험’으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상 사적 금전 대차, 성추행 사건 등으로 물러났던 문제적 인물들이 복귀한 것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퇴직했던 이 모 전 지점장이 적정한 검증 절차없이 재채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 KEB하나은행 재채용 건 민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에 대해 김정한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두 최고경영진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서 비롯된 인사 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등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선 상태다.

검증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채용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오면 인사채용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일뿐이다.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장과 행장 밖에 없다. 이것 자체가 KEB하나은행에 만연한 인사적폐고, 이들 최고경영진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한 / 전국금융산업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가 인사 난맥상, 피해자는 국민”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질적인 인사 비리가 단순히 한 민간기업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준과 원칙없는 인사가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융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에 맞추기, 줄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은행의 부실이 이전돼서 사회로 갈 것이 두렵다. 일반 기업같으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 시장에서 도태되지만, 은행은 망하지 않고 부실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다.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내부의 부실을 안고 있다가 한번에 그 핑계로 다 넘겨버리지 않겠나. 그것이 IMF였다. 엄청나게 많은 금융 비리가 드러났지만 그때가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는 것이다.

정병기 /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11월22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며 석방했다. 애초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조사하고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의 ‘윗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미래 육군의 희망’,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군인’이라 불리며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에서 모두 중용된 그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그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국가안보’보다 ‘특정 정권의 안보’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1949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해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했다. 생도때부터 군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매 기수 1명만 선발하는 독일(당시 서독) 유학 시험에 합격해 1학년을 마친 뒤 독일 육사에서 3년간 위탁교육을 받았다.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독일 육사를 다녀온 뒤 임관한 장교들이 보통 대학 위탁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이를 거부한 일은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서울대 위탁교육 기회가 있었지만 “군인이 되려고 육사를 간 거지 서울대 가려고 한 게 아니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공식 학력이 고졸이었지만, 이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대학 졸업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초급장교 시절 보병학교 교관을 하며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며 ‘미래 육군의 희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그는 ‘뼛속까지 군인’의 모습을 이어갔다. 야전군 지휘관 시절부터 집무실에 북한 최고 지도자와 인민군 책임자의 사진을 걸어놓았다고 한다. 자신이 상대할 ‘적’을 마음에 항상 두겠다는 뜻이었다. 사진들이 자신의 등을 지켜보는 것을 생각하며 긴장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로 그의 과거 군생활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군인 정신’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탄탄대로  걸어

이러한 면모로 그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탄탄대로를 걸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육군본부 기참부장(소장)과 2군단장(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3군사령관(대장)으로 거침없이 나아갔고, 2006년 11월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올랐다. 2008년 전역했지만 2010년 12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옷을 벗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는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공관에 짐을 빼고 떠날 준비를 했지만 후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며 유임됐다. 전·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이어가는 이례적인 사례였다. 2014년 6월에 세월호 참사 뒤 사퇴한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뒤를 이었다.

 
 이 당시 ‘북한이 싫어하는 김관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다. 장관 재임 뒤 “북한이 도발하면 굴복할 때까지 응징한다”, “도발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2011년 1월 신년사격인 장관 지휘서신 1호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의 한 대목인 ‘차수약제 사즉무감’(此讐若除 死則無憾·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역시 김관진’이라는 평가가 따랐고,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을 열광케 했다. 이에 북한에서도 김관진 실장을 김관진놈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훈련 때 목표물에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놓고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그의 이력은 과대 포장됐고 ‘관운’이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가 육군 3군 사령관이던 2005년 예하 부대인 28사단 530GP(전초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장병 8명이 숨졌고, 국방부 장관 재임 중에는 제2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 북한군 노크 귀순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지지 않고,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군 인사 문제에서도 전횡을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장군 인사 절차 및 여망’ 보고서를 열람하고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장관이 독일 유학파(일명 독사파) 출신 등 연고가 있는 인물들을 무리하게 진급시켜 장관 인맥 대 비장관 장교들 간 갈등을 초래한다”, “육사 35∼42기 독일 유학파 출신 7명 중 교수나 무관을 제외한 5명이 1, 2계급씩 진급했다”등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당시 부임 6개월 만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된 배경이 이 보고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야기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독일 육사출신이고,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독일 육사 출신이다. 

 권력과 거리를 좁히며 승승장구한 그에게 현재 붙는 꼬리표는 ‘정치개입’이다. 그는 4년 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시종일관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국회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보면, 그는 특정인과 진보성향, 야권 인사들에 대해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과 블로그 글을 통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온라인 심리전’을 벌인 것을 매일 보고 받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로부터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 재임 초기부터 3년 동안 거의 매일 보고를 받은 정황이 나타난다. 
 게다가 군 사이버사령부는 ‘윗선’인 김 전 장관을 영웅화하는 합성사진들도 온라인에 뿌렸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V>,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등에 김 전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포스터를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고,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분” 같은 류의 댓글들 달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의 이익 대변하며 재빠른 변신 

결국 그가 부여잡고 있던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였을까?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외에도 그가 정권의 이익을 대변한 모습은 곳곳에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의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며 전작권 환수를 지지했던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입장을 뒤집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을 전작권 환수 시기로 합의한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3년 더 연기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작권 환수가 2012년의 국가 안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시기가 연장된 것”이라며 당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될 시점에 저(당시 합참의장)를 포함해 군에서는 현재 안보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맞지 않다고 건의를 많이 했다”며 노무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오찬 건배사에서 ‘전작권 환수에 전군이 힘을 모아 확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분”이라고 인사청문회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따라왔다.

 그는 자신을 ‘참군인’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 해온 일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로 남아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금기를 깨버린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던 배치 시점을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요청해 앞당겼다는 ‘사드 알박기’ 논란 등 그와 연관된 사건들은 여전히 실체를 규명할 여지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일선에서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매달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장병들의 명예에 그의 몰락은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지금도 사관생도의 신조는 ‘참군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김 전 장관이 다시 되새겨야 할 내용 같다. 

사드를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와 유사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최근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결국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통합으로 향하게 하는 돌파구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내게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우선 중국과의 합의가, 그 내용이 어찌 되었건, 전적으로 불투명하다. 미일과의 군사 및 정보 분야 비밀 합의와 유사하게, 이제 중국과의 비밀 합의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정한 해결책이란 중대한 전략적 이슈에 관한 투명성을 강조하여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외교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비밀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적인 논의다.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광범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논의를 개방하고, 진정한 안보 위협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논의해야 할 위협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확산 및 해수면의 상승(해수 온난화)이 포함된다. 과학적인 접근법에 기초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위협’에는 긴장완화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기후변화와 같은 재앙에 비해 작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아직 그같은 논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논쟁에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안보 전문가들이 진실과 대중 앞에 서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의 상당 부분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엉터리 전문가’ 중심의 안보 논쟁

만약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도 안보 논쟁의 기본 가정은 점점 더 엘리트 중심으로 돼 가고 있다. 언론은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거대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이른바 이들 ‘싱크탱크’(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이 아니라!)들은 군수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으며, 안보에 관하여 극도로 편향된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중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거부하기를 원했다.

나는 미국인이고, 남한의 진정한 안보 위협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미국 전문가를 다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와 컬럼비아대학교 수미 테리(Sue Mi Terry)의 견해가 실린다. 두 사람은 모두 민간기업의 컨설턴트로서 거액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해도 충분할 만큼의 상충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의 행동에 관하여 근거 없는 해석을 자유롭게 내놓고 있으며, (적어도 그들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결코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한 한국의 입장도 없이 또한 현 시점의 진짜 안보 이슈에 관한 솔직한 토론도 없이, 단기적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점점 더 (후에 황제가 된) 고종처럼 보인다.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의 진정한 본질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배치와 최근의 한일 정보공유 프로그램은, 군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우선, 이런 변화를 그리고 여타의 많은 안보 및 군사정책의 전환을 배후에서 밀어붙이는 압도적 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남한 및 일본의 확고한 동맹을 확립하려는 작업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자극일 뿐이라고 믿는다.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지닌 중국이 아니라,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지닌(현재 그렇다) 평화를 애호하는 중국을 훗날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1/6을 차지하며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이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관념은 미국 경제의 극히 제한된 규모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후에 숨어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되어야만 한다. 사드와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남한과 일본 및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실상,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군사동맹국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는 포괄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드는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요격 미사일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미사일 발사는 전쟁 행위이다. 실질적으로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란 타국의 적대행위가 포착되고 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조치가 취해지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그러한 타국으로 가정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오로지 북한만 언급된다.)

만일 적대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어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타국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는 어떠한가? 대단히 심각한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름끼치게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적대행위 시작의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이다. 한미일 군사행동의 통합이 점증하는 가운데, 위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선례가 확립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먼저 적대행위에 대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북한(혹은 중국)에서의 적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가 미국 대통령(트럼프)에게 전달되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와 상의하여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자국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정보에 관한 한국이나 일본의 검토 없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안이 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결정은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조차 주의 깊게 검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적절한 협의나 책임성도 없이 지구적 차원의 전쟁을 빠르고 쉽게 시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의 개시를 결정할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 조문은 현대 미국 정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군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 정권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결정할 주체가 백악관일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방식에 의해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규정될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 대하여 나아가 미국이나 일본 혹은 남한의 지도자에 대해서조차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미군 내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무시무시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적대행위’ 오판 위험이 진짜 위험 

우리는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 미국과 한국 간,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정보 공유가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유된 정보 속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여기에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우선 정보 공유의 실질적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서명된 합의문을 보고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바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고 책임성이 없는 시스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동의 과거 선례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처음부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게 고조되었다. 유럽 각국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비밀 외교협약들(해당 국가의 일반 시민들에게 드러났던 적이 결코 없었다)이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협상을 위한 공간도 선택지도 전혀 없었다.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들 정보공유협약이 유럽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간 비밀외교와 마찬가지인가? 그 유사성이 상당한 것 같아 두렵다. 만일 정보라는 것이 현장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나로서는 협약의 기밀 사항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각국은 적대행위 개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명확하지 않고 그 결정이 일반 시민은 물론 지도자들에게서조차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저 나쁜 정책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테크놀로지 자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점점 더 자동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은 의사결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자동화는 긍정적이라는 게 당연시돼 왔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막은 것은 미국과 러시아 군인들 각각의 개별적 결정들이었다. 우리의 생존에서 그 같은 책임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언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위험보다 어떤 사건을 북한의 적대행위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한국은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정부가 기능정지 상태인데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중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주도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에 나타났듯이 한미 양 당국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합의서도 없이 미국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집행하는 사태는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국 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로 전진

한국은 현재 정부 수립 이후 또다시 중요한 민주주의 숙성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2016년 10월 이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드러낸 남북관계-외교안보위기 경제위기 정경유착 등 국정전반의 난맥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요구하면서 광장에 촛불을 켜고 나왔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의 개혁보다는 시민들의 광장민주주의운동으로 전진해왔다. 2016년 촛불시민운동으로 이름 붙여진 이 운동은 20여 차례에 걸쳐 1,6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도록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게 희망이 있는 까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정치-경제의 기득권 세력을 가끔 청소해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들의 힘을 기득권 세력이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2016~17년 촛불시민혁명에서 비폭력평화운동으로 그 과업을 성공시키고 있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경이적인 진화라고 하겠다.

한국의 평화사상가 함석헌 선생이 60년 전인 1958년 월간 <사상계>에 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시론에서 처음으로 비폭력평화주의로 이승만의 독재정권에 대항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960년의 4월혁명,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숱하게 이어진 민주화운동에서 가혹한 탄압에 맞서 전개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서 격렬한 저항과 투쟁이 잇따를 수밖에 없었다. 많은 시민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사형으로, 고문으로, 분신자살로, 의문의 시신으로 죽어갔다.

촛불시민혁명에서 비폭력평화운동으로 

2016년 10월 하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에서 처음에는 청와대로 전진하는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 차벽 위로 뛰어올라가 경찰과 육탄전을 벌이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경찰방패를 빼앗아 공방을 벌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시민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 공방을 벌이는 젊은이들에게 “내려와! 내려와!“를 외쳐 불러 내렸고 방패를 빼앗아 밀고 당기는 시위대에게 ”돌려줘! 돌려줘!“를 외쳐 싸움을 말렸다. 진압 경찰도 자제했고 시위대들도 신중했다.

1,600여만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시위운동에 부상자 한 명, 구속자 한 명도 없었고 부모와 함께 나왔던 어린이들 가운데 부모를 잃은 어린이 한 명 없었다.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목청 높이는 연설보다는 그들이 즐기는 노래와 춤으로 문화축제를 선물했다. 백만 시민들이 한마음 되어 한 밤에 벌이는 촛불 파도타기는 현란한 빛의 파노라마였다.

동아시아의 분단된 한반도 한쪽에서는 핵무기로 세계 최강의 미국과 대결하겠노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비폭력평화운동으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있다. 

인류사의 비극 중의 비극인 한반도의 분단과 독재에 대해서 남북한은 비폭력과 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두 대응 가운데 어느 쪽이 인류의 양식에 큰 울림으로 다가갈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한반도 남과 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극명한 전쟁과 평화의 대위법(對位法)은 인류의 해묵은 숙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다.

세계가 한편으로는 놀라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이 실험을 바라보는 이유다. 중국과 북한의 언론매체는 평화촛불시위의 보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 언론은 새 행정부의 독단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 탄핵을 한국에서 배우자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 일어났던 몇 차례 한국 민주주의 운동과는 결을 달리하는 숙성도 높은 집단지성형 민주주의 운동인 이번 평화촛불시민운동이 미국의 일방적인 사드 한국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몇 달 동안 박근혜 탄핵사태에 매달리느라고 평화촛불시민들이 성주 사드배치에 제대로 관심을 기우리지 못해 안타까워했으나 이제 박근혜 탄핵이 확정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드배치 저지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를 공식화한지 한 해가 흐른 지금 성주의 사드배치는 점점 굳어지고 있다.

다음달, 미중정상회담…촛불 목소리 전해야

오는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북핵협상 여부, 한반도 운명이 그들의 회담에서 요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드배치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장이 관철되어 북핵을 협상으로 타결하도록 합의되면 사드는 배치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되면 사드배치 결정은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이번 미중정상회담 결과는 한국 운명에 치명적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탄핵당해 식물이 되어있고 다음 집권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부도 국회도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기우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목소리는 반영될 길이 없다. 촛불시민들이라도 평화촛불시위를 통해 그들 미국과 중국 집권자들에게 우리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야겠다.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사드배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해도 한국정부의 입장은 꼭 배치한다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기보다는 중국 등의 핵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조기대응하자는 데 사드배치의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중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성주 기지는 유사시 선제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러시아도 성주 사드배치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균형을 깨뜨리는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 역시 성주 사드기지를 선제타격목표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우물쭈물하던 박근혜 정권의 모호한 태도가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사드를 불러들였다.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한국안보를 미국과 중국의 싸움판에 밀어 넣은 꼴이었다.

사드배치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대화로 이끌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 뒤만 따라온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

물론 봉쇄와 제재를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려온 북한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30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경제병진 정책을 통해 강성대국을 지향한다는 국가시책을 채택함으로써 핵보유를 불변의 국가 최우선정책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몇 차례 표명되었던 협상을 통한 핵폐기 가능성은 위장전술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지금까지 거둔 핵과 미사일 성과만으로도 자신의 체제안보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는 북한체제 파탄과 한반도 파멸의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사회, 미국과 중국에 단호한 목소리 내야

미국에도 도날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고 한국에도 5월이면 새 정권이 탄생한다.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새로운 분위기와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왕이 중국외상이 제기한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을 주고받음으로써 오랫동안 중단되어온 북핵 협상을 다시 열어야 하겠다. 부질없이 흡수통일론과 통일대박론에 사로잡혀 허송세월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들과는 달리 새로 등장하는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위기를 풀도록 미국과 일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2005년 북핵협상의 모범답안으로 꼽히는 9.19선언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다. 미국과 북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한자리에 이끌어냈던 노하우를 지닌 외교 전문가들도 대기하고 있다.

한국의 촛불시민들은 지난 5개월 동안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경제를 거덜 내고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 부패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받아 물러나게 만들었다.

한국의 촛불시민들은 미국에게 정중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당해 파면되었고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인 지금,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사드를 졸속으로 배치하려는 미국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사드배치를 협의해야한다. 만약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없이 한국 국민들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를 빙자하여 한국에게 경제재제를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중국의 처사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에게 무역 경제 문화 관광 등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는 처사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중국 정부는 평정심을 되찾기 바란다. 한국에게 가하는 중국의 비이성적 목조르기가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겠는가. 중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구미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자세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 필자는 위에서 말한 것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배치 철회하라.
•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철회하라.
• 북한은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상이 제안한 ‘북핵활동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서로 받아들이고 즉시 북핵을 협상으로 해결하라.
• 한국의 촛불민주시민들은 비폭력평화집회를 통해 성주 사드배치를 저지하자.

(※ 이 글은 필자가 쓴 <씨알의 소리> 3, 4월호 권두언 ‘南의 비폭력평화운동–北의 핵무장, 이 대위법은 무슨 화음을 빚어낼까’와  지난 18일 ‘성주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집회 연설문 ‘사드는 한국 어디에도 필요 없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중심으로 다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