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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8" align="aligncenter" width="550"] 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 발간 (사)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에서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를 발간(알렙출판사)했다. 2017년 환경이슈와 2018년...

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대상 석탄발전 금융중단 전국 캠페인 예고

국민은 미세먼지로 전전긍긍… 은행은 미세먼지 유발 사업 투자에 혈안

“자금조달 돕는 중개인 불과”? “지분투자와 금융주선 수익 추구하는 주도자”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금융조달을 맡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예고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존에 승인됐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되며 금융조달을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이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강릉 안인화력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맡으며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보건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내 1위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사업의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KB국민은행은 강릉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20일 KB국민은행 명동본점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중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석탄발전 금융조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강릉안인 석탄발전 사업 관련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릉안인 1·2호기의 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는 KB국민은행,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KB국민은행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B국민은행은 지분 투자뿐 아니라 금융주선을 통한 수익을 얻고 다른 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중개인’을 넘어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KB국민은행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 된다. 둘째, 강릉안인화력발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며 정부의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 2015년 전원개발실시계획, 2016년 공사계획인가 등 정부 허가 절차를 완료한 것은 맞다. 하지만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체결, 2016년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 석탄의 감축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이 있었다. 단지 정부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조달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KB국민은행의 경영 철학을 진정 대변하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제기했다. KB금융그룹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되면서 “환경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고려해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제공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투자 정책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가 위치한 강릉시에서도 최근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와 발전소 인근 주민간 법적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미이행하면서 올해 초 강릉시가 건설 허가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주민 대책위가 환경운동연합에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민과 주민 등 대책위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건설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환경부 이번에도 미세먼지 ‘찔끔’ 대책인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적 대책 우선해야

자율에 맡긴 민간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한계, 전국 대기오염 총량제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3월 30일 --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몸살인데 정부는 또 ‘찔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환경부가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실효성 강화’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이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예방적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새로 늘어난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상쇄됐다.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처하자는 정부지만 현행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올해 1월 수도권에서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줄어든 미세먼지 배출량은 1.5%에 그친 이유는 공공부문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전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더라도 공공, 행정기관에 한정된다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확대 방안도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 민간 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여부는 자율성에 맡겨졌을 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시한 참여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유지나 청소차량 추가 운행 등 미온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다. 전국 민간사업장에 대한 확대, 석탄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과 같은 대책은 하반기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당장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검토 타령만 할 것인가. 전국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확대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인상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에만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수소차 보급과 같은 근본적 해법을 비껴간 ‘미세먼지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차량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 내 주요 오염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감시와 관리 강화와 같이 지자체가 가장 우선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더 작아지고 독해지지' 않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여전히 지금이 미세먼지 최악?

‘[미세먼지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에서 밝힌 대로 80%를 넘는 국민이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수많은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 글을 읽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믿음을 바꾸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626" align="aligncenter" width="550"]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 최악,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을 지속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3월 26일 국민 신뢰도 1위를 자랑하는 손석희 앵커가 주관하는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특집 기획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PM 2.5 는 증가했으며 따라서 PM 10  내 PM 2.5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미세먼지 전체 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더 작아지고 독해졌다고 했다. 우리나라 공기는 옛날 또는 여러 해 전에 훨씬 깨끗했으며 미세먼지 오염은 지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주장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자료조차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개인적인 기억이나 감정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 그런 점에서 JTBC의 이번 보도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이 최악임을 과학적인 수치에 근거해서 제시한 거의 최초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은 필자가 블로그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적 표현이나 기억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언론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 대해 자신들 나름대로의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627"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손석희 앵커(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JTBC 주장의 의문점

JTBC 보도 역시 PM 10 이 2002년 76 ㎍/m 3 에서 작년에는 44 ㎍/m 3 까지 줄어들었다며 감소 추세에 있음은 인정했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1990년에 한국의 PM 2.5 가 연평균 26 ㎍/m 3 으로 OECD 7위였는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의 수치가 개선됐지만 우리만 29 ㎍/m 3 으로 증가했고 순위는 2위로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가 1996년이라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JTBC 보도 화면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PM 2.5 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JTBC 역시 이 기사 말미에서 밝힌 대로 2015년이고, 서울시가 자체적인 측정을 시작한 것도 2006년부터다. 따라서 JTBC가 자료의 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제시한 1990년의 오염도가 과연 실제로 PM 2.5 를 측정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은 JTBC가 보도한 화면을 자세히 보 면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됐지만, 1990년 만이 아니라 1995년, 2000년, 2005년의 PM 2.5  농도가 모두 26 ㎍/m 3 으로 동일한 값이다. 15년 동안 오염도가 동일하다는 우연이 가능할까? 수치의 정체와 출처에 대해서는 JTBC가 설명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최소한 오염도의 변화를 판단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628" align="aligncenter" width="550"] 1990년보다 지금이 PM2.5 오염도가 더 높다는 설명을 하는 윤정식 기자(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629" align="aligncenter" width="567"] JTBC 뉴스에서 윤정식 기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원본. 1990년,1995년, 2000년, 2005년의 PM 2.5  농도가 모두 26 ㎍/m 3 이다.(출처 HEI)[/caption]  

미세먼지가 독해졌다는 JTBC 주장의 문제점

JTBC 는 이어서 미세먼지(PM 10 ) 내 초미세먼지(PM 2.5 ) 비율도 해마다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후 3년간 2015년 48%였던 것이 2016년 61%, 작년은 75%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3월 26일이라는 특정일 하루의 값이다. 대기오염의 장기적인 변화를 매년 어느 특정일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학술적으로는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0" align="aligncenter" width="550"] PM10 내 PM 2.5비율이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JTBC 윤정식 기자 (사진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앞에서도 말한 대로 환경부가 PM 2.5 를 공식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자료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체적인 측정을 실시했고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의 자료를 입수해서 PM 10 에 대한 PM 2.5  비율의 일변화를 산출한 것이다. 그 변화의 폭이 최저 약 0.1에서 최고 0.8 이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만이 아니라 대기 중 확산도를 결정하는 기상 상태가 시시각각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의 일변화 폭은 매우 크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기초 상식에 해당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1"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일변화[/caption] JTBC 기자들이 이런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일 단 3일의 비율 수치를 갖고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히 올랐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욱 독해졌다는 주장을 감히 뉴스로 보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알고도 그랬다면 자기들 선입견이나 주장을 사실처럼 만들기 위해서 ‘악마의 유혹에 영혼을 판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JTBC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실제 PM 2.5

아래 그림은 PM 10  내 PM 2.5 의 비율의 장기적 추세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월별 변화, 연변화를 산출한 것이다. 일변화 보다는 작아졌지만, 월별로도 0.4에서 0.65 사이의 상당한 변화의 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평균 값은 해마다 0.5 전후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정밀 통계분석을 하면 그 값이 매우 미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JTBC 보도처럼  PM 10  내 PM 2.5  비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고 독해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2"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월별 변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633"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10  내 PM 2.5 비율, 연도별 변화[/caption] 재미있는 사실은 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PM 10 에 대한 PM 2.5 의 비율은 여름철에 가장 높아지고 봄철이 가장 낮다. PM 10 에서 PM 2.5 를 제외한 부분은 영어로는 Corse Particles(굵은 먼지)라고 해서 도로, 흙, 꽃가루, 바다 등 자연 발생원의 영향이 큰 먼지다. 따라서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원에 기인하는 미세먼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다음의 서울시 PM 2.5  오염도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현상 유지로 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농도 현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지난 3월 25일 PM 2.5  오염도가 관측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고 했지만, 2006년, 2010년 등 몇 차례 100 ㎍/m 3 을 넘는 매우 고농도 현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황사 현상 때문도 많았지만 황사 현상 없이도 이번과 매우 흡사한 오염 현상이 2008년에도 발생했 었다. 따라서 이번 3월 25일의 오염 현상이 매우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대 최악이라며 모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언론의 호들갑까지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4" align="aligncenter" width="567"] 서울시 측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PM 2.5 의 일변화 (단위 ㎍/m 3 )[/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장기 추세조차 이해시키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

대기오염 분야에서도 예들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하는 연구 분야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협조도 없으니 그런 분야에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이 혼선을 일으키고 아직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지만 이해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도 변화 추세는 상대적으로 가장 간단한 통계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시작한 것이 1983년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자료 축적은 무려 35년에 걸쳐 진행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금이 역대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정부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장차관과 그 어떤 공무원도 욕먹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우리 국민들의 오해에 대해 묵묵부답이고, 회피와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인들이 과거보다 지금 미세먼지 오염이 낮은 것이라는 진실을 말하면, ‘중국 간첩이냐’, ‘중국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느냐’는 욕설을 듣고 있다.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관련 기초적 사실도 해명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무능력으로 어떻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9635"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사진 연합뉴스)[/caption]

미세먼지 오보를 생산, 확대시키고 있는 언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오보를 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는 언론도 악의적인 이유 때문일 리는 없다. 그중에는 진정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발생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 국민들의 공포심만 높이고, 반면에 해결책은 막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각과 반성이 있으면 좋겠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미세먼지 이야기 7]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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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가 아침 출근길을 마치 공상과학(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뿌옇게 바꾸어 놓았다. 갈아탈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를 메운 승용차 행렬로 눈길이 간다. 그러지 않아도 매캐한 공기로 목이 따가울 지경인데 도로 중앙에 있는 정류장에서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참아내는 일은 몹시 고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는 역설적으로 대기오염에 더 크게 노출된다. 자전거 이용자도 똑같은 ‘미세먼지의 역설’에 처해 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구호만으론 어렵다. 실제로도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매일 ‘콩나물 버스’에 시달리면서 왜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속상함을 느꼈다. 그나마 서울의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일까. 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7대 대도시 중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도시는 대중교통이 30% 미만으로 승용차 분담률의 절반 이하였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올해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봄철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앞다퉈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공약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더 나아가 수소전기차 보급과 같은 대책을 앞세운 것이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실종됐고 말잔치뿐인 ‘미세먼지 마케팅’만 판치는 형국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공공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반짝 대책’에 그치거나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일까. 정부와 지자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에 골몰하면서 정작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전예방적 대책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고농도로 악화된 뒤에야 오염을 저감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단지, 화력발전소와 같이 지역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을 맡을 준비가 돼 있는가.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는 193개 대형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ㆍ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ㆍ도지사가 민간 사업장에 연료사용 제약을 권고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권고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 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천편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도시숲에 대한 보전 대책,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보장과 자전거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와 같이 우리 지역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줄 효과적인 대책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 글은 2018년 4월 2일자 <서울신문> 칼럼에 게재됐습니다.

미세먼지가 담배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나쁘다, 사실일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미세먼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의 부작용과 언론의 책임

과거의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이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산업체나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 오염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불어닥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산업용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 구입 열풍으로 번졌지만, 정작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미해서 규제 강화나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와는 달리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변질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할 때 그 순간의 피해를 나와 우리 가족이 일단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인구 집단 전체에 미치는 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독극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796" align="aligncenter" width="550"] JTBC의 2014년 2월 17일 뉴스룸 캡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공기가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훨씬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caption]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온 환경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 언론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다.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한 대표적인 언론 보도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언론의 선정적인 과장 보도가 헤아릴 수 없게 많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반복 보도된 내용은 미세먼지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도 나쁘고, 디젤차 배기가스보다는 3배 이상 유해하다는 주장일 듯싶다. 2014년 2월 27일 JTBC는 2월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였던 PM 10 163 ㎍/m 3 을 기준으로 1시간 외출하면 60m 3 의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배기량 2000cc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 동안 마시는 것과 같다는 보도를 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중형 디젤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3시간 40분 마시고 있으면,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산소 부족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라도 질식 사망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쁘다는 극단적 주장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과 방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송인들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반신반의하던 시민들도 믿게 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0" align="aligncenter" width="480"] 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언론, 위로부터 중앙일보, 썰전, YTN 캡처[/caption] 많은 시청자들이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방송인으로 믿고 있는 유시민 작가조차 썰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1" align="aligncenter" width="550"] JTBC 설전 캡처[/caption]  

이탈리아 암센터의 실제 실험 내용

미세먼지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이 나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결과라고 소개된 것도 사람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일부 기여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2" align="aligncenter" width="550"]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임을 보여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caption] 그런데 실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는 맞지만, 미세먼지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2004년도에 ‘Tobacco Control’이란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으로 '담배와 디젤차 배기가스로부터의 입자상 물질 비교: 교육적인 관점'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분류가 ‘Brief Report’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논문이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에코디젤 엔진이 장착된 디젤차의 배기가스보다 10배는 높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의 논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3" align="aligncenter" width="567"] 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논문의 실제 제목[/caption]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항상 열어놓게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가 여섯 개 있어 외부의 공기와의 교환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 차고였다. 면적은 60m 3 로 비교적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원활한 개방 공간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처럼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차는 2002년형 2천 cc 포드 몬데오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로는 황 함량이 10ppm로 매우 낮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다. 첫 실험은 에코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차고 안에서 30분간 엔진을 공회전시켰더니 차고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기준으로 실험 전에 15 ㎍/m 3 이던 것이 공회전 시킨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평균 오염도가 36 ㎍/m 3 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아래 그림) 예상보다 매우 낮은 농도인데, 간이 측정기 값이고 배기가 스 자체가 아니라 차고 안 공기 중 농도이며 순도가 매우 좋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28 ㎍/m 3 으로, PM 10 의 약 78%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실행했으며,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배출되자 차고 안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여 PM 10  기준으로 최고 측정값으로는 약 700 ㎍/m 3 에 달했고, 30분 후에는 담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는 상당기간 지속됐다. 1시간 평균 오염도는 343 ㎍/m 3 이었다. (아래 그림)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319 ㎍/m 3 으로 PM 10 의 93%에 달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대부분 PM 2.5 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입자 크기로만 평가하면 디젤차 배기가스와 비교할 때 PM 10  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훨씬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4" align="aligncenter" width="567"]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위치의 선들이 담배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순서대로 PM 10 , PM 2.5 , PM 1. 아래 낮은 선들은 디젤차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caption] 여기서 확인한 농도는 간이 측정기의 값이어서 일반 대기 환경의 농도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우리 언론이 보도한 방식을 따르자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이다. "한 개비의 담배로 인해서 실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PM 10  기준으로 343 ㎍/m 3 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공간에서 1시간 머물면 간접흡연만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했던 2014년 2월 25일의 서울시의 PM 10 163 ㎍/m 3  기준으로 실외에서 약 2시간 10분 머무는 것과 같다." 언론이 보도한 2014년 2월 25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 2.5 으로는 86 ㎍/m 3 이었다. 따라서 PM 2.5 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탈리아 실험 결과가 319 ㎍/m 3 이었기 때문에, 담배연기가 있는 방에 있으면 오염이 심한 날 실외에 약 3시간 40분 머무는 것과 같다. JTBC가 의미 있다고 소개한 3시간 40분과 의미는 정 반대이지만 수치는 동일하다. 우연치고는 신기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80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을 보도하며 JTBC가 강조한 3시간 40분[/caption]  

금연 교육용 연구결과를 외출 금지용으로 둔갑시킨 언론

담배는 직접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흡연만으로도 실내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금연 교육용 실험 결과를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실험 공간도 어느 정도 공기 순환이 되는 곳이었는데, 밀폐된 공간인 것으로 바꿔치기했다. 또한 일반적인 디젤차라고 할 수 없고 연료도 경유가 아니라 순도가 매우 높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 실험이라는 설명도 생략함으로써 일반 디젤차 실험인 듯 보도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오류는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 343 ㎍/m 3 은 2월 25일 서울시 오염도 PM 10  163 ㎍/m 3  보다 2.1배 높은 값인데, 정작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훨씬 낮다고(0.7배) 결과를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이런 오류는 원래 실험 결과인 343 ㎍/m 3 을 언론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3분의 1로 줄여서 112 ㎍/m 3 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디젤차는 30분간 공회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배의 경우에는 한 개비로 30분을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3 개비를 하나씩 차례로 피워서 30분 동안 연기가 나게 했다. 이런 논문의 실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담배 3 개비에 불을 붙여 실험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3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연구는 목적이나 실험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애초에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얼마나 나쁜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다. 그나마 연구 방법과 결과 수치 등이 모두 잘못 인용, 해석되어 있다. 최초에 급하게 기사를 작성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듯싶다.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 관행

진짜 문제는 언론의 무비판적인 베껴 쓰기다. 의심과 사실 확인을 기본 태도로 하고, 비판과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언론인들이 금방 오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를 내용 검증도 없이 반복 인용해 왔고, 거기에 소위 지식인들까지 가세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독극물 수준이라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공간을 도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일단 창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하지 않고, 산업용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 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크고, 그래서 대기의 질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환경 정책을 수행하게 하고, 법규를 강화해서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음은 과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성취하고 입증한 사실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높이면, 지금처럼 사회적 혼란만 커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정작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을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설사 높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디젤차 3-4대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는 수준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모두 황사 마스크나 산업용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통까지 부착된 특수 방독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다. 대기 환경이 그 정도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건장한 노동자들도 유해한 환경에서조차 쓰기 힘들어하는 산업용 마스크를 평상시 일반 환경에서 온 국민 그것도 모자라 폐나 심장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린아이들까지 써야 한다면, 그런 상황은 모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다. 이런 말을 선동이라고 한다면, 매일 같이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언론과 자칭 오피니언 리더들이야말로 먼저 선동을 한 것이다.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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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지구의 날 기념 시민행사가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라는 주제로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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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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