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지난 12(토)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후쿠시마 5주기 탈핵행사가 열렸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사진, 자료 전시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퀴즈놀이, 재생에너지놀이터, 종이학 접기, 바람개비 만들기, 노후원전인형과 줄넘기하기, 원전맨과 동네한바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부스에서는 태양광 설명과 원전맨, 노후원전과 함께 돌아다니며 미션수행하기, 퀴즈 풀고 선물받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어린 친구들과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3시부터 시작된 문화제에서는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하자작업장학교의 노래와 연주 등 공연과 각 정당의 탈핵약속, 각 단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든 탈핵시민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태양과 바람의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6"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7" align="alignrigh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9"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0" align="alignrigh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5"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6" align="alignrigh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2"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3"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4"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5"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6"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7"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8"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9"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0"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1"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2"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3"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4"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5"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7" align="alignleft" width="36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8" align="alignright" width="28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9"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0" align="alignright" width="36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1" align="aligncenter" width="57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2" align="aligncenter" width="57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중에서-

 

◯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故 이치우 어르신 4주기> 

1. 오늘은 밀양송전탑 故 이치우 어르신께서 분신자결하신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 2012년 1월 16일, 새벽부터 산외면 보라마을 102번 철탑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손주뻘 용역 깡패들과 맞서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시던 중,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은 이 나라 수많은 양심들을 일깨웠습니다.

3. 비록, 압도적인 공권력과 한전의 더러운 술책으로 철탑은 들어서고 말았으나, 당신의 죽음은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틔우셨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은 이 나라 에너지 민주주의와 탈핵탈송전탑을 위한 운동에 지울 수 없는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4. 아직도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193세대 302명 주민들은 밀양송전탑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2016년 1월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백지화위해 주민 900여명 산자부 앞 모여

[caption id="attachment_164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자리에는 당진 주민 외, 당진 시장, 시의원들도 함께해 당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당진 주민들은 이미 당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하며,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송전탑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난 번 그린피스와 나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충청 서부권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도권 대기질에 28%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진 서해안 대기질은 이미 그 배로 나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및 변압소 추가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막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 당진에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334만5천kW)를 줄인다고 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5.4배인 20기(1810만kW)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4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현재 당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kW 8기로, 현재 건설 중인 100만kW 2기의 발전소와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 58만kW 2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서 당진 상공의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래는 오늘 대책위에서 발표한 규탄문이다.

규 탄 문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라도 하면 그 동안 정부와 발전사 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태안화력이 2위, 보령화력 3위,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6위를 기록했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1위인 삼천포화력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당장 개정하라!

2016년 7월 19일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이글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자원봉사자 박혜인 선생님과 공동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