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18년 ‘전북 환경인상’ 수상자 발표
환경을 지킨 아름다운 지구인, 2018년 ‘전북 환경인상’ 수상자 발표
올해로 23회를 맞는 ‘전북환경인상’ 수상자가 확정되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신 시민, 단체, 언론, 정책 및 민관협력의 분야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전북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년 전북 ‘환경시민상’은 불법 사육농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자 오송제와 만경강 신천습지 지킴이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가 ‘환경단체상’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암 등 주민 건강피해를 밝히기 위해 익산시 기초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고 부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을 찾아내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 활동해온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가 ‘환경정책상’은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침구류, 생활환경제품, 아파트의 라돈 검출을 확인하는 등 모범적인 환경안전 행정을 펼친 “전주시 환경지도팀” 이 ‘환경언론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환경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왔으며, 도내 환경 현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진단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온 “함윤호 아나운서(kbs전주방송총국)”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2월22일(토) 저녁 6시 전주시 경원동 창작소극장에서 열린다. 지역사회에서 녹색과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붙임 :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문의 : 063-286-7977. 010-3689-4342 이정현 사무처장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환경시민상 – 남지숙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는 전주시와 동물단체와 함께 전주 건지산 오송제 입구 불법 사육농장을 폐쇄하고 학대 받는 개 43마리를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다. 2년 전 산책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사육중인 개들을 보고 덕진구청을 찾아가 도시 안에 들어선 식용견 농장의 적법성을 따졌다. 시원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남 씨는 직접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유지인 줄 알았던 땅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농장주가 국방부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송천동마을신문과 국민 신문고에 문제를 지적해 세상에 알렸다. 구조된 개들은 국내와 해외로 입양을 시켰으며 그중 몇 마리는 남씨와 함께 살고 있다. 이후에도 완주군 불법 개 사육 농장 구출, 반려견 입양 캠페인,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참여로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만경강 신천습지 보존과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를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오송제 낙지다리, 야간 해충포집망 설치, 전주시 팔복동 SRF 발전시설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를 통해 환경 훼손과 보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환경단체상 –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유기질 비료공장과 500m 떨어져 있는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80여명 중 25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17년 동안 악취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피해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남원 내기마을이 이슈화가 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익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비료공장에서는 페놀이 기준치의 4.2배, 악취도 허용기준보다 13배 이상 초과, 발암물질인 니켈도 4.7배 초과 검출됨을 확인했다. 독성물질인 원료와 제조 공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 쉽지 않은 환경부의 암발생 역학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달 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비료공장 토양오염상태를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해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을 발견해냈다. 이를 제보하고 부지 전체 조사를 주장했던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장 시설을 이전하려는 경매 낙찰자에 맞서 현장을 지키던 중 과로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산업 공정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원인조사 및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환경언론상 – 함윤호
함윤호 아나운서가 제작 진행하는 패트롤전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주제가 된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도시공원 일몰제 등 환경 이슈와 의제를 심도 있게 다뤄왔다. 최근에는 함윤호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는 ‘함 앵커가 간다’라는 코너를 신설, 익산 잠정마을, 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 전주음식물쓰레기처리장, 팔복동 고형쓰레기 연료 발전시설 부지 등 전북도내 환경 현안이 집중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진단해왔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거꾸로 보는 새만금’ 코너에서는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와 함께 지난 28년간 계속돼온 새만금의 역사와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 등 새만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하며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이전 코너에서도 ‘원전안전과 방사능’ 등 환경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또한 집중 토론 프로그램인 ‘터놓고 말합시다’를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 이해와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 환경정책상 – 전주시 환경지도팀(장덕현 팀장)
전주시는 생활방사능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고 이후 시민 불안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아이 40대를 마련해 시민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1월30일 기준 2,604명이 접수하여 1,884명이 대여하였고 29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를 확인했다. 이중 해외 라텍스 제품이 50.6%로 가장 많았고, 국내 제품도 13.6%에서 이르렀다. 라돈 실내공기기준 초과 주택도 46곳, 15.6%에 이르렀다. 또한 송천동 에코시티지구 더샵2차아파트 145세대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을 라돈방사성 검출을 확인해 검출원인 화장실 대리석 교체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당초 11월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위탁 대여로 마무리 하려 했으나 접수 신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 생활방사능 측정기 대여 사업은 다수의 라돈 검출 제품 확인과 아파트 라돈을 공론화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측정기 보유건수와 대여 실적 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끝.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만금은 어민 모두의 바다였다. 갯벌은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만금에 기댄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땅을 재벌과 기관에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 해수 유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들도 물고기도 떠나고 어민들의 회한만 남은 땅, 갯벌이 메워지고 미세먼지만 날리는 황무지가 된 땅, 여기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로 다시 희망을 꿈꾸길 기대한다.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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