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18년 ‘전북 환경인상’ 수상자 발표
환경을 지킨 아름다운 지구인, 2018년 ‘전북 환경인상’ 수상자 발표
올해로 23회를 맞는 ‘전북환경인상’ 수상자가 확정되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신 시민, 단체, 언론, 정책 및 민관협력의 분야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전북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년 전북 ‘환경시민상’은 불법 사육농장에서 학대받는 개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자 오송제와 만경강 신천습지 지킴이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가 ‘환경단체상’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암 등 주민 건강피해를 밝히기 위해 익산시 기초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를 이끌어내고 부지 내 폐기물 불법매립을 찾아내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위해 활동해온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가 ‘환경정책상’은 생활 방사능에 대한 시민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 측정기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침구류, 생활환경제품, 아파트의 라돈 검출을 확인하는 등 모범적인 환경안전 행정을 펼친 “전주시 환경지도팀” 이 ‘환경언론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환경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뤄왔으며, 도내 환경 현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진단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온 “함윤호 아나운서(kbs전주방송총국)”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2월22일(토) 저녁 6시 전주시 경원동 창작소극장에서 열린다. 지역사회에서 녹색과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붙임 :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문의 : 063-286-7977. 010-3689-4342 이정현 사무처장
[2018년 전북환경인상 수상자 선정이유]
□ 환경시민상 – 남지숙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 남지숙씨는 전주시와 동물단체와 함께 전주 건지산 오송제 입구 불법 사육농장을 폐쇄하고 학대 받는 개 43마리를 구출해 낸 유기견 수호천사이다. 2년 전 산책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사육중인 개들을 보고 덕진구청을 찾아가 도시 안에 들어선 식용견 농장의 적법성을 따졌다. 시원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남 씨는 직접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유지인 줄 알았던 땅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농장주가 국방부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송천동마을신문과 국민 신문고에 문제를 지적해 세상에 알렸다. 구조된 개들은 국내와 해외로 입양을 시켰으며 그중 몇 마리는 남씨와 함께 살고 있다. 이후에도 완주군 불법 개 사육 농장 구출, 반려견 입양 캠페인,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참여로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나아가는 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만경강 신천습지 보존과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를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오송제 낙지다리, 야간 해충포집망 설치, 전주시 팔복동 SRF 발전시설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를 통해 환경 훼손과 보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환경단체상 – 익산잠정마을대책위(위원장 최재철)
유기질 비료공장과 500m 떨어져 있는 익산 장점마을은 주민 80여명 중 25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은 17년 동안 악취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피해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남원 내기마을이 이슈화가 되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익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비료공장에서는 페놀이 기준치의 4.2배, 악취도 허용기준보다 13배 이상 초과, 발암물질인 니켈도 4.7배 초과 검출됨을 확인했다. 독성물질인 원료와 제조 공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 쉽지 않은 환경부의 암발생 역학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달 초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비료공장 토양오염상태를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해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과 폐기물 층을 발견해냈다. 이를 제보하고 부지 전체 조사를 주장했던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장 시설을 이전하려는 경매 낙찰자에 맞서 현장을 지키던 중 과로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산업 공정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서 원인조사 및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환경언론상 – 함윤호
함윤호 아나운서가 제작 진행하는 패트롤전북은 가습기 살균제 이후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다가온 주제가 된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도시공원 일몰제 등 환경 이슈와 의제를 심도 있게 다뤄왔다. 최근에는 함윤호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는 ‘함 앵커가 간다’라는 코너를 신설, 익산 잠정마을, 학교 석면제거 공사 현장, 전주음식물쓰레기처리장, 팔복동 고형쓰레기 연료 발전시설 부지 등 전북도내 환경 현안이 집중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진단해왔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거꾸로 보는 새만금’ 코너에서는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와 함께 지난 28년간 계속돼온 새만금의 역사와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 등 새만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하며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이전 코너에서도 ‘원전안전과 방사능’ 등 환경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또한 집중 토론 프로그램인 ‘터놓고 말합시다’를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 이해와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 환경정책상 – 전주시 환경지도팀(장덕현 팀장)
전주시는 생활방사능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고 이후 시민 불안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라돈아이 40대를 마련해 시민 대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1월30일 기준 2,604명이 접수하여 1,884명이 대여하였고 29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를 확인했다. 이중 해외 라텍스 제품이 50.6%로 가장 많았고, 국내 제품도 13.6%에서 이르렀다. 라돈 실내공기기준 초과 주택도 46곳, 15.6%에 이르렀다. 또한 송천동 에코시티지구 더샵2차아파트 145세대에서 기준치 10배 이상을 라돈방사성 검출을 확인해 검출원인 화장실 대리석 교체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연합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당초 11월에 소비자정보센터에 위탁 대여로 마무리 하려 했으나 접수 신청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 생활방사능 측정기 대여 사업은 다수의 라돈 검출 제품 확인과 아파트 라돈을 공론화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측정기 보유건수와 대여 실적 등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끝.
ⓒ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최근 발생한 폐기물 대란을 겪은 후 1회용 폐기물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여성위원은 “지난 15년간 비닐봉투 안쓰기의 결과 장바구니 사용 문화가 정착되었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이어진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문수정 여성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 후 광화문 광장 주변 스타벅스 커피숍 인근에서 30여분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도심 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연린 세종시 국민권익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공대위'의 집회모습ⓒ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caption]
이 마땅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다. 이처럼 영풍의 교활한 작태는 끝이 없다.
아마도 영풍은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행심위의 마땅한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영풍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영풍이 이런 저열한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영풍제련소 문제는 봉화와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영남의 문제가 되었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남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영풍이 그간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저질러온 만행이 점점 알려지고 이에 영남 전역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풍은 이제 저 오만하고도 저열한 수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국감의 단골소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개선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개선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나라 법과 사회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기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한다.
또한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영풍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70년대식 기업 경영과 공장 운영방식 그리고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영풍은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영풍이 설 자리는 없다. 언제까지 식수원 최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절대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영풍은 우선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그간의 고약한 버릇 그대로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다. 영풍은 이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막대한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 이제 중단하고,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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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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