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 10월 11일,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

|| 전국조직체계 갖추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및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안 공포로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된 청원경찰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부터 전국 곳곳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문의와 상담이 빗발쳤으며, 9/17 개정법안 공포이후 직접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1(목)에는 청원경찰 배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지역 청원경찰(서울시소속478/구청 포함 600여명 배치)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의 이름으로 출범총회를 가졌다.

2017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9/17 법안이 공포되어 즉각 효력이 발효되었다. 전국 청원경찰은 전체 13000여명 규모이고, 주요하게는 국가기관에 2000여명, 지자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해 대정부 및 대지자체 교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의 교섭과 투쟁, 공공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실제 조직화에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 사용자/대정부 교섭, 청원경찰법 개정을 비롯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전담 지원팀(법률지원, 정책연구, 전략조직, 조직지원)을 구성하고, 전국의 청원경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청원경찰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선전홍보, 조직, 법제도 개선 여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 각종 국회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1/5 광화문광장 범국민추모제…“우리가 김용균이다” 청와대까지 행진 벌여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용균이를 잃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면 6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비참한 현실 앞에 아이는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공들여도 아무 소용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균이는 회사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살인 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 첫 주말 추모제 연단에 나와 ‘살아있었다면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말했다.

‘태안화력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5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3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아직도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는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고 싶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은 내 아들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구의역 김 군 사망 때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용균이가 했던 일은 정규직이 했던 업무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때는 사고가 없다가 외주화 되면서 3건 사고가 났고 3번째가 김 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구의역 사고자 김 군 동료였던 박창수 씨는 “김 군이 죽고 난 후 메트로가 정규직 전환되고 직영화 되면서 2인 1조가 철저히 지켜지게 됐고 작업자들이 위험 작업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이상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끝난 후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는 12일(4차), 19일(5차)에도 범국민 추모제를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12일부터 시작

|| 4일차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제로 순회 투쟁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비정규직 그만쓰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희망고문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취임사에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돈존중 사회를 버렸다고 선언한다.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끝까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드는게 자회사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하는척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문하지말라.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투쟁응 통해 만들겟다고 선포한다"

▲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공동투쟁단은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를 끝으로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천하제일자랑대회 접수기간 연장 안내 공공운수노조 웹포스터

- 2,450명에 도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돌피 기념 공모사업인 천하제일자랑대회가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접수기간을 1일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ㅎ

- 익살스러운 웹포스터에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을 해주셨군요^^

- 아직 6행시를 다 못지으신 동지들은 어서 완성하셔서 접수처로 응모 ㄱㄱ

2.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행동의 집중행동 안내 웹포스터

- 2,127명에 도달

-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니 마니 대중의 눈을 현혹해 결국 가장 중요한 평화를 못보게 만든 최근 정세에서 공공운수 노동자라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조합원들이 공감해주신 공동행동의 웹자보입니다.

-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웹자보네요.

3. 대한항공직원연대 부당전보 원직복직 발령에 부친 지부의 입장문

- 1,742명에 도달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 3인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보 탄압이 결국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그 자체가 대한항공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알려야 제맛아닙니까^^

4. 한국잡월드 박영희 분회장의 눈물과 분노의 삭발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382명에 도달

-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번 주의 조합원들은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투쟁과 조합원들의 눈물이 담긴 기자회견현장 기사에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 한국잡월드분회는 국감일정에 맞춰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를 안내하는 웹포스터

- 1,102명에 도달

- 인기만점 법률학교 웹자보입니다

- 아는 게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