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연대] 11.23 재판 방청연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영양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친환경 먹거리 교육과 활동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어 영양 불균형에 빠진 아이들에게 영양개선 및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대상자 – 10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80명
2. 참가비용 – 전액무료
3. 주최/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4. 신청자 모집기간 – 2015년 8월 10일 ~ 2015년 8월 26일
5.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사능 (전화신청은 받질 않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30-1240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서울환경운동연합
6. 발표 – 8월 28일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7. 프로그램
1) 친환경 ‘먹거리 ABC’ – 친환경 먹거리 교육 및 조리 실습
– 일정 : 2015년 9월 1일 ~ 2015년 12월 2일 (총 8회 진행)
초등반(40명) 9월 1일 부터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중등반(40명) 9월 2일 부터 격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반 조정은 가능합니다.
– 장소 : 에코밥상 (3호선 경복궁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 서울 종로구 적선동 94번지 후빌딩 2층(카페베네 뒤편 건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 4끼’ – 1박 2일 환경 및 먹거리 캠프
– 일정 : 2015년 10월 24일 ~ 25일(1박 2일)
– 장소 : 지리산 창원산촌생태마을(예정)
3) 김장나눔 – 김장체험 및 김치나눔 참여
– 일정 : 11월 마지막 주 혹은 12월 첫째주(예정)
– 서울환경연합 회화나무 마당
8. 문의 –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02-730-1340 / [email protected]
9. 기타
– 지역아동센터, 지역복지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쉼터 등 관련기관 및 담당자 추천시 우선 선발됩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각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녹색교통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건 아시죠~?
우선 장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친구들과 졸업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함께!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대망의 첫 만남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첫 모임은 재미있는 연극공연으로 준비해봤어요~ 공연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랜만에 같은 지역이 있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
일자는 8/23일 (일요일)
모이는 장소는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역 6번출구에서 11시 30분입니다!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부산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공 고]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의원회 시에 논의 또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수별 선출직 대의원께서는 대의원회 전에 해당 기수 별 모임을 적극 요청 드리며, 모임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더불어 공지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대회의실
* 안건 : 추후공지

*초청강연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풀셋트 강연과 나들이 계획에 함께 해 주시길.
강연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일시 및 장소
- 일시
: 1차 2015년 8월 17일(월) 19시
: 2차 2015년 8월 24일(월) 19시
: 3차 2015년 8월 31일(월) 19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010-8424-5088)
○강연 및 강사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 1차 강연 “국민을 감시하는 스파이” 국정원 해킹사태의 전말
: 박주민변호사
- 2차 강연 “국정원 사찰과 조작의 역사”
: 김인성 (한양대)
- 3차 강연 “감시 골리앗과 시민 다윗”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점심나들이 <여기 국정원이 있다>
○일시 및 장소
-8월 19일(수) 오전 11시
-수원 국정원 사무실 앞(이의동 1373-7)
○내용
-국정원 해킹 방석퀴즈, 국정원 사찰음식 나누기, 국정원배 과거시험,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준비물
-우산, 돗자리, 도시락
○문의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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