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자문내용 고의 누락 확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는 자격을 상실했다”

지난 11월 12일, KBS 9시 제주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맡은 항공대가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보고서는 3년 전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제주공항의 대안을 연구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다.

35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버지니아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는 안이라고 적시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해외 도항 수속의 총칭으로, 출입국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속)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 훈련을 하는 정석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일언반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즉, 제2공항으로 답을 정해 놓고 용역 보고서를 만들다보니 그에 장애가 되는 자문 결과는 아예 싣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누누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이 지적해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여러 대안의 결론을 제2공항으로 맞추다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자료왜곡과 교묘한 점수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또 한 번 반증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국항공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고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불과하다.

먼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한 줄도 실지 않은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공공의 보고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보고서가 애초 설정한 방향(제2공항)과 맞지 않는 자료들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자료의 왜곡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2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는 국토부의 해명은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정석비행장의 경우에는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은 최소 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다. 제주에는 현재도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고 유사 시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정석비행장이 있어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 버지니아텍이 공역이 겹칠 수 있다고 자문한 대로 실제로 정석비행장과 제2공항 예정부지는 직선거리로 20km도 채 되지 않는다. 항공기의 운항 범위상 공역이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넷째, 국토부는 해명에서 자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제2공항계획을 확정한 근거 중의 하나도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일 텐데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본인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효율성 문제 지적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든 해명이 모순투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 온갖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다. 국토부는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길 바란다.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공항 계획은 또 한 번 타당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18년 11월 14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