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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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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20181031_사립유치원비리근절토론회2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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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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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최소 2개소 신설 추진 및 교육지원 조례 마련
스쿨존 보행자 우선도로 전환 및 통학로 안전 강화
동안구 1호 반려동물공원 조성 추진
호계시외버스정류소 이용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어르신 돌봄 접근성 강화
호계시장 활성화 및 공영주차 공간 확보
안양교도소 부지 미래형 복합 밸리 조성 (시민공원 및 첨단 산업거점)
재개발 지역 선도지구 지정 및 신속 추진 지원
간병가족 휴식지원 조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어르신 노후 편안한 도시,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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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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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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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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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데이터센터를 장성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자재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지원하며, 쌀 전업농의 생산 기반을 AI로 전환해 기계화하고 농민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원과 남면의 정주 여건을 키우겠습니다.
황룡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화 대책 및 농사 지원방안 마련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사업 대상 마을 편입 확대 촉구
농업부산물 파쇄 및 퇴비화 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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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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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산업단지 반도체 관련 기업 여주시 청년 인턴 채용 제도화
기업과 청년 직접 연결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연계 인력양성, 청년 창업 및 주거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망 확대와 자전거 휴게소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똑버스, 행복택시 확대 운영
경로당 시설 증·개축 등 현대화 및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어르신 쉼터 확대
간호, 요양, 돌봄 등 의료서비스 확대 및 국궁, 맨발걷기 파크골프 등 체육시설 확충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임신부터 취학까지 단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강북 지역 학교 통학로 교통시설 개선 및 권역별 힐링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야간 진료 병의원 확대 및 계절 변신 놀이터(물놀이, 썰매) 설치
대왕님표 여주쌀 명품브랜드화 추진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축산인 보조사업 확대 및 첨단 스마트농업 보급,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시민·소상공인 상생바우처 운영 활성화 및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관광상품권 활용 오학동 체육시설 이용객 지역 소비 유도
여주시의 투자유치 적극 지원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 예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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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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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위기 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 추진
교대근무 노동자 생활 지원 (심야버스, 안전시설 확대)
비정규직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맞벌이 가정 방과후 틈새 돌봄 확대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과다청구 방지 (상담·조정 창구, 기준표 마련)
내외국인이 어울리는 삼호 국제전통시장 조성
반려동물 산책·휴식 공간 조성 및 공존관리 대책 마련
농민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소상공인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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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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