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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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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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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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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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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릉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뭄·홍수 대비
강릉형 에너지 소득 도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강릉청년PASS 시행 및 청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및 공공 통합 돌봄센터 운영
취약계층 무상 대중교통 제공
지역 특색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 안전, 주차 편의, 골목 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로드 구축)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주의 수호와 주민 참여 정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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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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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최소 2개소 신설 추진 및 교육지원 조례 마련
스쿨존 보행자 우선도로 전환 및 통학로 안전 강화
동안구 1호 반려동물공원 조성 추진
호계시외버스정류소 이용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어르신 돌봄 접근성 강화
호계시장 활성화 및 공영주차 공간 확보
안양교도소 부지 미래형 복합 밸리 조성 (시민공원 및 첨단 산업거점)
재개발 지역 선도지구 지정 및 신속 추진 지원
간병가족 휴식지원 조례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어르신 노후 편안한 도시,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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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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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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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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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데이터센터를 장성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자재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지원하며, 쌀 전업농의 생산 기반을 AI로 전환해 기계화하고 농민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원과 남면의 정주 여건을 키우겠습니다.
황룡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화 대책 및 농사 지원방안 마련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사업 대상 마을 편입 확대 촉구
농업부산물 파쇄 및 퇴비화 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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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이의 삶의 안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돌봄 부담 완화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 정책 추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도 구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연결과 공동체 회복 및 연대 지원
농어업인 생산품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침수-가뭄 대비 농업기반 정비와 태풍-폭우 대비 행정 준비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현장 목소리 수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진도군 관내 공공기관의 진도군 생산품 우선구매 발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일자리 다양화를 위한 직업훈련 확대 및 실무형 교육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자립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 예산 편성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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