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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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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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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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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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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건설 반대 및 허가 취소
용인 기흥 남부권 (보라·지곡·상하·동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개선
지역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강화
노후 아파트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수선비 부담 완화
주민참여형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민원 해결 강화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꿈나무 안심 택시' 도입을 통한 통학 사각지대 해소
초등 방과후 돌봄 및 청소년 문화·스터디 공간 확대
어르신 복지 시설 및 안전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노인회 가전 제품 정기 점검 및 능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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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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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늘어난 만큼, 생활기반도 제대로 갖추겠습니다
생활 불편은 더 빠르게, 더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보훈의 헌신, 더 두텁게 예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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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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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의 가치를 더 높이는 특급 운정 실현
주민의 삶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을 실천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
정례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합리적 갈등 조정
추진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
교통, 주거, 환경, 안전 등 고질적 민원 즉각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심 도시 구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접근성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실용 복지 실현
예산 정책 전문성으로 관행적 예산 낭비 감시 및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교육 인프라 질적 향상, GTX 및 운정역 접근성 개선
AI 시대 지역 인재 양성 및 폐교 활용 특성화 학교 전환
운정역/GTX 직결버스 증대 및 노선 확충 (출퇴근시간 증차)
햇빛마을 태양광 주민참여 사업으로 가구당 소득 증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파주 수국길 테마 축제 연계
시립산후조리원 및 시립요양원 설립 등 요양마을 조성
고압선 지중화 조기 완공 촉구 및 제2경찰서·소방서 설립 추진
대기업 연계 체험 문화프로그램 마련 및 복합라이브러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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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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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및 AI 특별도 충북 실현
CTX 광역급행철도 건설 및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 광역 교통망 구축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 스포츠·문화 메가 컴플렉스 돔구장 건립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강화로 충북 관광 1억명 시대 개막
의료비 후불제 전면 실시 및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청년 주택 3만호 조성, 창업 지원 및 '일하는 밥퍼'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 조성 (보육, 출산, AI·로봇 코딩 교육 지원 강화)
충북형 스마트팜 100개소 조성 등 농촌 경쟁력 강화
미호강 생태공원 프로젝트 등 기후·환경 보존 추진
시·군 특화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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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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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
주말 야시장 운영 지원
시장 문화공연, 이벤트 확대
빈점포 리모델링 지원
청년·귀촌 귀농창업 지원
상가·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외지역 배달 서비스 지원
공동 배달 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지원
지역내 로컬푸드 매장 신설
농산물 직거래 확대
신선한 지역 먹거리 제공
지역민 생산 농산물 온라인 판매 교육
택배비 지원 확대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
경로당 편안한 여가 공간 조성
긴급 호출·안전벨 설치 확대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강화
365일 안전한 돌봄 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년 일자리 확대
시니어클럽 확대 지원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민박·먹거리·체험 사업 지원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사업 육성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북부권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출장 서비스
농기계 무료 대여 및 수리 서비스 확대
농업인 부담 경감 및 편의 증진
북부권 파크 골프장 신설 추진
사선대 관광지 정비 및 홍보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
환경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 센터 소외지역 차량 지원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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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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