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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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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서울환경연합 서촌 주민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 서울시에 제안

차 없는 인왕산로를 시민에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등의 서촌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판을 받아온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인왕산로 차량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의 3개 주민단체들이 3월 27일(토)부터 4월 24일(토)까지 5차례 걸쳐 인왕산로에서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라며 “이들을 대표해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22일에도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긴급 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차량 통제가 어렵다 답변해왔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 시설기획과에 인왕산로의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특정 경비지구의 경계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국방부도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인왕산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데 서울시의 결정이 주요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는 “인왕산로에 자리했던 대부분의 경비부대들이 철수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인해 인왕산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폭1.5m의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옹색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왕산로의 조속한 차량제한을 촉구했다.

○ 이어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도 “아이와 함께 인왕산로를 산책할 때면 애사슴벌레나 하늘소, 도롱뇽이나 가재 같은 다양한 야생생물들을 차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태적으로 소중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몇몇의 편리를 위한 차량통행으로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로서도 개선해야한다”라며 인왕산로의 차량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의 말미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지역의 주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제안”을 위한 제안서와 1273인의 시민서명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6월 15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는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21년 6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보도자료/기자회견문/사진다운로드(클릭)

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제(6.23)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경기도인권조례’)이 재적의원 93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일부 혐오선동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경기도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모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도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들이 특정 세력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운동을 성공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평등과 연대라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시민이 혐오세력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기초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인권조례 개정 이후에도 경기도의원들이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관련 조례들을 만들고 개정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할 것이다.

2021.06.2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EY한영 • 한국여성재단, 미래세대 여성청소년 19명에게 3년 연속 장학금 지원 

– 충북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 –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과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의 꿈을 3년간 지원한다. 지난 4월, <다문화이주여성가족 여성청소년 장학사업 YOUTH POWER>(이하 )에서 공모를 통해 19명의 중‧고등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EY한영과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선발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120만원과 15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는 이주여성 자녀인 여성청소년의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지지체계를 해소하고자 3년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획되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원이 부재하며,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 역시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4.3%)을 상회하는 충북 지역(4.6%)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Y한영과 한국여성재단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더 많은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고자 기존 선발 예정했던 인원에서 장학생 3명을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또한 EY한영의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멘티에게 나누며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경을 지지할 계획이다.

EY한영의 사회공헌 활동을 총괄하는 이동근 EY Ripples 스폰서 파트너는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EY 사회공헌 철학인 ‘EY 리플스(Ripples·물결)의 핵심영역이자 EY의 기업이념(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성향과 배경을 존중하는 EY한영의 조직 문화를 지역 사회로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훌륭한 차세대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으로 지지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꿈과 비전을 모색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사회 내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Y는 회계감사, 컨설팅, 전략, 세무, 재무자문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Y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토대로 고객사와 우리 사회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