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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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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81012)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59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31969?rrf=nv&fbclid=IwAR02Qhix25saYnTJ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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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5196_22663.html"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이 받은 정부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고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삶.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 2018/0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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