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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여순항쟁 70년 지났지만… 통일된 명칭조차 없어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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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여순항쟁 70년 지났지만… 통일된 명칭조차 없어 (181015)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1:02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순사건이란 명칭을 쓰는 데 '사건'이란 용어는 역사적 용어가 아니어서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 명칭에서 '사건'이란 명칭 들어간 역사가 없어 여순사건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주 박사는 이어 "'여순사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중립적이라며 사건을 사용하지만 성격은 '반란'으로 보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박사는 "정부가 같은 민족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반헌법적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거부한 항명이 도화선이 돼 민중들이 일어서면서 항명이 됐다"며 "항쟁은 지배 권력자나 권력자의 부당한 억압에 맞서 집단적·대중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항쟁 과정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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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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