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끼테러 사태 해결, 정규직전환 촉구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단식농성 돌입

|| 피켓시위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한 10분간의 무차별 폭력, 도끼 위협

||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김천시에 대한 규탄과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고강도 투쟁 진행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도끼테러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김천시에 사태 해결 및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20여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8시 30분경. 정규직 전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정부지침 이행,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피켓 선전전을 하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들에게 김천시청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당장 김천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보기에도 끔찍한 손도끼를 휘두르며 테러를 자행했다. 손도끼를 휘두르며 직접 여성조합원에게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비롯해 피켓을 빼앗아 도끼로 찍어 부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상스럽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퍼붓는 심각한 폭력이 10분 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동안 시장 출근을 호위하기 위해 나와 있던 김천시청 공무원과 현관 입구 청원경찰 등 시 관계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다. 조합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연행되는 동안에도 조합원을 향한 욕설과 침을 뱉는 행위 등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이 남성이 테러 전날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의 범행을 미리 예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분회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10분 넘게 방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 경찰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며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김천시장의 민주노총을 불법 단체 매도,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단식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립 예술단체 일방적 해체 철회하라

|| 양주시립 합창단, 교향악단 전원 해고 통보

|| 시민대책위 구성하고 해체 철회 및 정상화 투쟁 시작

지난 2018년 12월 26일 양주시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 해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월 1일부로 60여명 단원을 집단해고 했다. 양주시의회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2019년도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양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이유로 전원 해고통보를 했다. 2003년과 2009년 설립되어 10년을 넘게 양주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해 온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60명의 단원들에게 말한마디 없이 해산시키고, 대량해고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예술단원 60명은 창단 이후 10여년 동안 전원이 비상임(비정규직)으로 월급 50~60만원을 받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양주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주시에 소속되어 시민들을 위해 일해 온 단원들에게 양주시는 해체 결정을 하기 전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며 예술가들을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

27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내세우는 양주시가 60여명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섰던 예술인들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는 부당한 대량해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도 성명을 내 ‘양주에서 벌어진 집단해고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양주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 이라 밝히고 양주시에 엄중히 경고를 전했다.

연말 집단해고 사태로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선 양주시립예술단 조합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1/5 광화문광장 범국민추모제…“우리가 김용균이다” 청와대까지 행진 벌여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3차 범국민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용균이를 잃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면 6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비참한 현실 앞에 아이는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공들여도 아무 소용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용균이는 회사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다가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살인 당했습니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는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해 첫 주말 추모제 연단에 나와 ‘살아있었다면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말했다.

‘태안화력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5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3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미숙 씨는 “아직도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는 용균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서 최대한 강력하게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고 싶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은 내 아들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구의역 김 군 사망 때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했던 한인임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께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용균이가 했던 일은 정규직이 했던 업무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때는 사고가 없다가 외주화 되면서 3건 사고가 났고 3번째가 김 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구의역 사고자 김 군 동료였던 박창수 씨는 “김 군이 죽고 난 후 메트로가 정규직 전환되고 직영화 되면서 2인 1조가 철저히 지켜지게 됐고 작업자들이 위험 작업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이상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끝난 후 “우리가 김용균이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는 12일(4차), 19일(5차)에도 범국민 추모제를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