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강정 주민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예정

일시·장소 : 2018. 07. 17(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7월 17일(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입니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이에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고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지난 6월 5일(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에 고발장 접수 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강동균 회장, 윤상효(강정마을 주민), 홍기룡(제주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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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해군은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 관함식 행사 관련 강정마을 설명회를 개최하며, 마을에서 반대하면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 관함식 유치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해군은 입장을 바꿔 ‘단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해군의 행태는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국제 관함식 행사를 통해 또 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 또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북미 정상이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금의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해군기지의 섬,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키게 될 것입니다. 
•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7/17(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장예정 활동가 (02-777-0641 [email protected])

2018.08.04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사진=우기)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성황리에 마쳐

연인원 약 1,500명, 강정에서 성산까지 5박 6일 대행진 진행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제2공항 건설 전면 중단 요구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연인원은 약 1,500명으로 육지 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오키나와,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의 국제 참가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걸었습니다. 마지막 3일간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며 강행하고 있는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3일(금) 오후 8시, 참가자들은 제 2공항 부지 근처의 성산일출봉 앞 공연장에서 전체 행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들도 문화제에 참석해 연대 발언과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의 마지막 날인 8월 4일(토) 오전, 참가자들은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평화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진 참가자 일동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제주에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건너까지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평화선언문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평화선언문

 

우리는 강정에서 이 곳, 성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주에서, 육지에서, 미국에서, 타이완에서, 오키나와에서, 홍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2년 강정에서 시작된 생명평화대행진은 이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대행진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길’이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제 강정을 넘어 성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주민들의 마음을 찢고 관함식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강정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제2공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뺏길 위험에 처한 성산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두 눈과 두 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구럼비를 담고 강정천, 대수산봉, 성산의 너른 초원, 용암동굴과 그 밑을 흐르는 맑은 물, 함께 지켜야 할 제주의 뭇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은 우리들은 같고도 다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서로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함께 살아야 함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인간다움과 뭇 생명을 파괴하는 무차별 개발, 전쟁 준비가 제주와 온 지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고 전 세계의 전투함을 불러들이는 국제관함식 개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명의 섬을 탐욕과 파괴의 섬으로 만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럼비, 대수산봉, 강정천, 성산의 너른 초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주고 오키나와입니다. 타이완이고 홍콩이고 하와이입니다. 우리는 돌고래, 붉은발 말똥게, 노랑부리저어새, 듀공입니다. 우리는 예멘 난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바다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에 손을 맞잡은 우리의 발걸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갈 것입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제주에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을 건너 온 지구까지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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