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2016. 5. 2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킬링필드’, 아니면 ‘앙코르 와트’는 들어보셨겠지요.
5월 23일 민변공부모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예수회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에 앞서 캄보디아에 관한 책 2권을 골라보았습니다.
‘킬링필드’의 비극을 낳은 ‘숨겨진 전쟁’의 이면,
그리고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은 ‘앙코르와트’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16. 5. 23.(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숨겨진 전쟁.
윌리엄 쇼크로스. 김주환 옮김. 선인
신화가 만든 문명, 앙코르와트
서규석. 리북
|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고문구 피켓 (경유차량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폐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이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해왔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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